1972년 오늘, 남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천명한 이른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 공동성명의 발표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두 달 전인 5월 2일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북측의 박성철 제2부수상도 5월 29일 서울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을 당하면 숨기게 마련이다. 심한 수치심으로 남들에게 알릴 용기가 선뜻 나지 않을 것이다. 또 잘못 될 경우 그 보복이 두려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가장 빠른 해결방안은 숨기지 말고 과감하게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힘자랑을 하는 짱이나 일진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학생은 누구일까. 운동부 학생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결코 아니다. 바로 짱이나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곧바로 신고하는 학생이다.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영선 원장(범죄학 박사)은 최근 교정상담 학술대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소년들과 면담을 한 결과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일진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존심이 강해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어서 곧바로
토종 억새 ‘거대1호’가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보물창고로 주목받고 있다. 휘발유를 대신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을 얻을 수 있고, 연료 펠릿과 건축자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료와 버섯배지의 원료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는 고유가 시대에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친화형 대체에너지 생산기술의 선점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키워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50%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체에너지의 선두 주자는 단연 바이오에너지다. 바이오에너지란 생물 유기체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가스·액체·고체 연료나 전기, 열의 형태로 변환해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바이오에너지는 농업을 통해 매년 생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에 발맞춰 농촌진흥청에서도 2008년부터 바이오에너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을 찾고, 유전자원을 수집해 오던 중 토종 억새인‘거대1호’를 개발했다. ‘거대1호&rsqu
정부의 17번째 직할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오전 출범식을 가졌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한 뒤 10년만이다.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법’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반대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야의 논란 끝에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으로 대폭 축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2005년 3월 통과됐지만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수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충청권의 강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분산하는 국책과제가 본격 추진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약 80%와 공기업 본사 및 정부출연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가 몰려 있다. 이러니 수도권은 심각한 주택·취업·교통 문제에 시달리고, 지방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와 정치·행정…
경기도의회가 화홍간척지내 ‘(가칭)화성바다농장’ 개발계획에 대해 ‘사업 중지’를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본보 7월2일자 1면) 권고이유는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지적대로 화성바다농장은 지난 2008년 12월5일 개발사업 검토보고 이후 현재까지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사업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는 재원 6천억여원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중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바다농장은 경기도가 2009년 3월 27일 발표한 프로젝트다. 당초 2013년까지 6792억원을 들여 화성 서신·마도면 일대 화성호간척지 4공구에 서해안 벨트에 관광과 레저를 접목한 여의도 3배 크기인 795㏊규모의 친환경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도는 화성바다농장을 만들면 연간 2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8,600억원의 부가가치와 8,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엔 한우연구시설, 임상동물실험시설 등 축산 R&D 구역과 실내외승마장, 말 인공수정센터…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월평균 46만6천명이 늘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이처럼 지표로 보는 고용 상황은 양호한데도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 사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층의 구직난,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빈곤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2.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용환경이 좋지 못한 중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근로빈곤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고민은 아닌 듯 하다. 미국이 경제호황기였던 2000년 전후, 저널리스트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식당 웨이트리스, 청소부, 대형마트 판매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몸으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 책에는 취약근로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나오는데,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근로빈곤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NHK에서 2006년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방영한 “위킹푸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일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나은 생활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자(富者) 노인이 수명이 다해 죽음을 눈앞에 뒀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중이라 재산을 물려줄 핏줄이 없었다. 집에는 온갖 대소사를 도맡아 온 우두머리 종이 있었으나 자칫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길 판이었다. 고민하던 노인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둔다. 유언의 내용은 “모든 재산은 우두머리 종에게 물려준다. 아들에게는 재산 중 오직 하나만 가질 권리를 준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한 아들은 허탈했다. 아버지의 죽음도 슬펐지만, 모든 재산은 종에게 넘어가고, 자신은 오직 하나의 권리만을 물려받은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방황하던 아들은 마을의 현자(賢者)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현자를 만나고 나온 아들의 얼굴은 환해졌고, 아버지의 슬기로운 부정(父情)에 눈시울을 적셨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오직 하나의 권리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종을 갖는다. 집, 과수원, 땅, 보석 등등의 모든 것을 가진 종을 갖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재산을 올곧이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탈무드에서 배웠는지 우리나라 재벌들은 오직 1%의 지분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나 시장·군수들은 역점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끼워 넣었다. 또 틈난 나면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점수를 따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백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7%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 다음은 ‘물가 안정’과 ‘서민ㆍ소외계층 지원’이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느낌은 거의 절벽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이 우려스럽다. 당초 3.7%에서 3.3%로 수정 전망함으로써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는 접게됐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위기 국면이 상시화ㆍ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됐
‘정권 말기에 MB정권 실세들이 마지막 수확을 올리고 퇴진하시겠다는 건 아닌지 많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민영화 하려면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무엇에 쫓겨 서두르는 것인가?’ 이 정권이 인천국제공항 매각추진을 다시 밀어붙이자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댓글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통된 생각일 게다. 반대 여론에 밀려 한동안 잠잠했던 인천국제공항 매각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총선서 여당이 승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매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추진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MB정권이 이른바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했다. 따라서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말기 특혜를 통한 국부 유출을 불러올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번에는 물러설 기미가…
횡단보도 앞에서 겁에 질린 채 머뭇거리며 건너질 못하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지나가려면 택시가 휭 지나가는 바람에 놀라서 뒷걸음친다. 다시 건너려는데, 이번에 시내버스가 휭 하고 지나간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는 서너 발자국 앞으로 나섰는데 짜장면 배달오토바이가 다가오니 역시 뒤로 물러났다. 좌우를 보니 인제 차가 없다. 그제야 그 할머니는 몇 번이고 놀란 끝에 그 횡단보도를 건넜다.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들이 눈에 띌 때가 많다. 그 야생동물의 겁먹은 눈동자가 바로 방금 할머니의 겁먹은 눈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횡단보도에서 목도(目睹)하는 것이다. 불신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강자의 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 법정의 또한 위로부터 허물어지고 아랫사람들인 시민들 또한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규칙조차 지키려하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할머니가 무슨 죄인가? 그냥 그림자처럼 무시하면 되는가? 약자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인정머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연실 이 거리 저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 정작 인정이 필요한 때는 몰인정하고, 정의가 바로 서야 할 자리에서는 뜬금없이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