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오늘 베트남의 동쪽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른바 통킹만 사건.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북베트남 폭격을 시작하고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투입하면서 베트남전쟁이 발발한다.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지영환 용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장호,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정성현, 부산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조두순, 여성이 표적인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사건 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남 통영에서 어린 아이를 살해해 암매장한 김모 씨는 2005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고,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강모 씨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산 전과자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사각지대에 있었다. 200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세 이상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는 2011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만 신상공개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7월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우범자는 2만219명인데 신상 공개자는 345명에 불과하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 법적근거 미비 경찰은 크게 ‘성범죄 신상정보 등
서울대 새 병원 유치전이 볼썽 사나운 집안싸움 모양새다. 오산시와 시흥시가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약을 맺고, 서울대는 이를 즐기기라도 하듯 팔장낀 채 주판알을 튕기며 저울질하기에 바쁘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서울대 측과 ‘제발 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나홀로 구애’와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인다. 정작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인다.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말이다. 물론 첫 출발은 그럴싸해 보였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명성, 최고의 기대효과를 거둘 것이란 점에서는 수긍한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이유 하나로 의료복지와 도시브랜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고작은 기여를 할 것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덤으로 ‘정치용 훈장’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오산시는 일찍부터 지난 2008년 5월 서울대병원과 치과대학병원 등 ‘(가칭)오산종합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년 짜리 유효기간의 병원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의 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잡음들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된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할만한 적임자가 선출됨이 마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의원이 누구나 후보가 돼 출석의원의 과반 득표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뿐 세부 방식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장단 후보 등록제와 정견발표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다수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로마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이면합의, 담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수많은 현수막과 상복을 입고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동두천 LNG복합발전소 건설 찬반문제로 동두천시가 시끄럽다. 동두천LNG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지난 4일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세창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사업시행법인인 ㈜드림파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투위를 고소하는 등 끝장을 보자는 태세다. 주민소환 투표는 동두천시 투표권자 총수 7만5천687명의 100분의 15인 1만1천354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동두천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의 심사결과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찬성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동두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업은 1조5천923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되며 청정연료인 LNG천연가스만을 사용해 안전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투위는 온도상승과 하수처리문제, 집값의 하락을 주장하며 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현 시장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몇몇 언론을 통해 과거 시장선거에 출마했거나 전직 시장이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벌써 세 번째다. 기대를 모았던 박태환 선수가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잘못된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다가 이의신청으로 겨우 결선에 진출했다. 국민들 가운데는 박 선수가 그런 해프닝 없이 결선에 진출했으면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을 땄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 두 번째는 남자유도 66㎏급에 출전한 조준호 선수가 이번에는 판정번복으로 피해를 입었다. 유도 종주국이라는 일본 선수와 8강전에서 맞선 조 선수는 팔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해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환호했다. 그런데 심판위원장이 3명의 심판을 불러모아 쑥덕이더니 잠시후 정반대의 판정이 내려져 조 선수가 패배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여자펜싱 에페에 출전한 신아람 선수로 준결승전 길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펜싱 규정에 따라 5:5 동점상황에서 연장전에 들어간 신 선수는 소위 연장전 무승부라도 이길 수 있는 ‘프리오리테(우선권)’을 갖고 있어 그대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계는 ‘1초’에서 멈췄다. 두 선수가 3번의 공방을 벌리는 동안에도 그 ‘1초’는 정지됐다가 상대방 선수가 득점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무거운 초침을…
최근 경찰은 명예를 드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초심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경찰청에서는 ‘초심찾기 캐치프레이즈 및 수기작품 심사’가 열렸다. 나는 작가자격으로 초심찾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석했다. ‘초심찾기 캐치프레이즈 및 수기작품’에 응모한 경찰관들은 상당히 많았다. 많은 경찰관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는 3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제1단계에서는 지방청 각 기능별로 10개 작품을 선정해 중복추천이 많은 순으로 캐치프레이즈 및 초심수기 10건을 선정했다. 제2단계에서는 선정된 캐치프레이즈 10건에 대해 통합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평가를 했다. 한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포털 설문조사를 실시해 심사에 경찰관들의 여론을 전체 점수 중 50% 반영했다. 수기작품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심사에 올라온 작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을’, ‘초심아~ 잘 지냈니?’, ‘나는 지금도 젊은 경찰관이다’, ‘나는 왜 쪽방 노인을 잊
아무리 성실한 학생이라 해도 시험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난 6월 26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는 미응시 학생 수가 대상자의 0.008% 수준인 150명 정도였다고 한다. 체험학습과 대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한 시민·교원 단체도 있고, 일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을 비판하고 비협조적 행정을 했음에도 그 수준에 그친 것이다. 더구나 이 평가는 시행 5년차로, 미응시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0년에는 43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187명이었고 올해엔 더욱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미응시 수로 보면 그 결과가 초라한 수준인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일제고사 반대투쟁’을 계속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느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수 학부모들의 양심적 일제고사 거부와 대체 프로그램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무단결석 처리는 지나치고 기타 결석 처리가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교과부는 반드시 무단결석으로 불이익을 주라네요. 옹졸하지 않나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비판은…
일본 정부가 2012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8년째 똑같은 짓을 거듭하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굳이 나서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반박할만한 한 치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점차 노골적으로 국제사회를 겨냥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하는게 맞다. 칼 만 안들었을뿐 날도둑 심보와 하등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즉각 발표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우리 고유의 영토’, ‘완벽한 영토주권 행사’, ‘명명백백한 사실의 재차 천명’, ‘일본의 어더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강경 어조로 성명 내용이 채워졌다. 종전 일본의 앵무새식 발표를 놓고 ‘논평’ 수준의 대응에서 ‘성명’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에 더해 정무공사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인 총괄공사를 초치해 단단히 주의를 주는 모양새도 취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썩 편치않은 상태다. 잔뜩 먹구름만 가득하
지난 2001년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공식 사망자는 최대 2만9천여명이다. 그러니까 12년간 1년에 2천400여명이 전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분석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2만1711건으로 이 가운데 5천229명이 숨졌다. 그리고 34만1천391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수류탄과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과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년에 5천229명이 숨지고 34만1천391명이 부상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인 셈이다. 하루 평균 607건이 발생해 14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곳에서 우리국민들이 방치돼 있다. 국가가 무신경한 것인가? 국민들의 마음이 관대해서 팔자소관으로 치고 마는 것인가? 오늘도 어제도 며칠 전에도 지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들여온다. 누구는 아이들을 남긴 채 부부가 죽었고 누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됐다는 이야기가 온 사회에 가득하다. ‘교통 계엄령’이라도 발표해야 할 형편인데도 태평천국인 것처럼 덤덤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22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