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과 만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어 2차관과의 면담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성남·분당 등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동서 지역 단절과 소음, 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부선 지하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SRT 노선과 겹치는 문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충녹지·접도구역 지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과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연구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성남·분당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톨게이트 11.3만㎡에 대한 복합 개발도 주문했다. 이에 어 2차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어 2차관은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톨게이트 도로 상부는 환승 플랫폼과…
경기도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9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소음과 추위에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농축산어업과 달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신문은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놓인 제조업 이주노동자 주거 현실 ②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대책은 ‘허술’ ③ 경기도, 올해 예산 27억 원 책정…공공기숙사 설립 투입 <끝> 정부의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려중이다. 다만 제조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도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정책이 농업 관련 부서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가람 후보가 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접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 정책위 부위원장 등을 만나 전당대회 현안과 관련된 환담을 나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첫 정견 발표회 일정 마무리 후 곧바로 도의회를 국민의힘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지역도 넓어 (선거운동에)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며 “지역 화합과 세대 통합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많은 분이 도와주고 계시기에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에 소중한 인재”라며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고될 수는 있겠으나 당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고 격려했다. 고 정책위원장도 “여론조사 추이가 긍정적”이라며 “아무쪼록 김 후보의 출마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같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보수정당에 불모지로 꼽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자체 대표단을 꾸리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상화추진위가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김정호 의원은 이날 몇몇 의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자체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애형(수원10) 의원과 김영기(의왕1) 의원을 상임부대표로 선출하고 추진위에 소속된 재·3선 의원들을 자문단으로 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석인 도시환경위원장 후보에 대해 당내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환경위원장은 본래 백현종(국힘·구리1) 의원이 맡았으나, 지난 의장선거 패배의 책임을 곽미숙 대표에게 물으며 사퇴해 현재는 이선구(민주·부천2)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상화추진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표단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등 대표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끝내 ‘한 지붕 두 가족’ 꼴을 자초해 분란을 키운 정상화추진위의 행태에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단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호 의원 등은 어떤 권한과 지위도 인정될 수 없는 직무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노동조합 통합 출범식이 7일 수원 경과원 본원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말 노조 통합 뜻을 모은 경과원 내 2개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원 통합노조)는 총회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춘 뒤 설립신고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통합 출범을 선언했다. 2017년 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 출범 후, 그해 2월 경과원내 복수 노조가 성립된 지 6년 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원·김학균 공동위원장과 강성천 경과원장,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과원 경영혁신처장을 역임한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과 한영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원 공동위원장은 “복수 노조는 갈등과 오해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었다”며 “노조 통합은 출신·직군 구분 없이 직원들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합을 위한 시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학균 공동위원장도 “전환된 무기직 및 시설운영직 조합원 처우 개선, 직무 전문화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통합 노조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원장도 축사를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은 7일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단독 오찬 회동을 가지고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밝혀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의 음식점에서 김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총선 승리다. 그 앞에 어떤 사심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균열 전당대회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라며 “오늘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보수 우파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 전 (원내)대표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지지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은 앞서 ‘이번 전당대회에 제 역할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회동 후 나 전 의원은 “지금은 어려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발표에 “지난해 3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분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안은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정비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이미 발의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내 특례 규정들을 대부분 담아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관련 논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을 유지하는 현 시점의 논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으로
경기도의회가 새해 첫 회기부터 고성이 오가고, 몇몇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등 정쟁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7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도교육청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의 망언,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의혹 논란에도 감사관실의 자정 능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는 사고대책반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보다 교사 피해가 더 걱정”이라고 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또 도교육청 내 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이 재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곳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지적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통해 전면 반박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문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간부 단체톡방에서 10·29 참사에 대해 고위 간부가 학생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간부 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난방비 부담이 가중돼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 돼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정의를 ‘생활이 어렵거나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으나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취약
규모 7.8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는 재해복구를 위해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 구호,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용인시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튀르키예군 참전비’가 있고 이스탄불주와 도는 2012년부터 우호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튀르키예와 도의 인연을 소개한 후 “인명구조와 복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번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도의 이번 지원은 재해발생시 구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에 지원했던 것과 같은 규모다. 도는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계좌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은 경기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