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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도청 직원들은 가던데”…경기도 산하기관, 육아휴직 사용 ‘눈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한데 도가 대체 인력 채용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결국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동료 직원들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행정 탓에 분위기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자의 직급에 상당하는 인원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기관 내 자체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고 있다. 기관이 인력을 채용하려면 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도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위법에 지방 공공기관 내 육아휴직 결원 보충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다”며 “도는 기관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관은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 김기웅 기자
- 2023-03-27 20:00
정치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가 유치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민주‧수원3)은 ‘2023년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정규대회로 2020년과 2021년 부산에서,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각각 개최됐다. 황 의원이 대회 유치를 제안한 것은 경기도 홍보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21년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개최로 중계방송은 1781시간, 약 3억 2000만 달러에 육박한다”며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을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미디어 기사는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는 약 2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 송출되는 대회를 유치하면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회를 경기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
- 고태현 기자
- 2023-03-27 17:52
정치 이재명, ‘친문·비명계’ 인사 단행…공천 핵심 사무총장엔 조정식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친명계 위주로 구성됐던 당직에 친문과 비명계 인사들을 임명했으나, ‘공천핵심’ 자리인 사무총장은 친명계가 자리하고 있어 계파 갈등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개편은 당내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해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사임한 임선숙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송 의원은 586 운동권 세대 대표주자 중 한 명이지만, 대표적인 비명계로도 알려져 있다. 또 현재 김성환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이, 김병욱 수석부의장과 문석기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는 각각 재선의 김성주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된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이 맡았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제3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을 앉혔다. 박성준·한민수 대변인을 제외한 대변인단도 교체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임오경·김현정·황명선 대변인이 이날부로 사퇴해 대변인단은 기존 7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변경됐다. 새로운 수석대변인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재
- 김한별 기자
- 2023-03-27 17:19
정치 김동연 “李, 스스로 수사 임하고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와 상관 없이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차별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정치판은 둘로 쪼개져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며 “민생·경제·외교·현안 등에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관련 판결을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헌법 가치를 입버릇처럼 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여당의 비판) 어려운 시기에 둘로 쪼개져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전 세계가 경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처럼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적 존재감 확립을 위한 전략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저
- 김기웅·이유림 기자
- 2023-03-27 17:18
정치 한영돈 경기북부중기회장 “중소기업 직면 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

한영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27일 의정부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 대표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찬성 이유로 중복규제 해소를 통한 특화된 경제정책, 균형발전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구조는 섬유, 가구, 인쇄 등 특화업종 중심”이라며 “경기북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복규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 산업 구조는 침체기를 맞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이 중복규제를 해소해 경기북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5월 중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 결과는 경기도에 전달해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고태현 기자
- 2023-03-27 17:17
정치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경기도가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때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 김기웅 기자
- 2023-03-27 16:11
정치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0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지급되는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다음 달 1차 모집에 1만 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 명 모집한다. 1차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접수과정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
- 이유림 기자
- 2023-03-27 16:11
정치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대책 연구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게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또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사업시행자에 제안하고,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현석 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
- 김기웅 기자
- 2023-03-27 16:10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7개사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입주모집 대상은 성별 제한을 없앴고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 또는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밀착지원이 필요한 2년 미만 초기기업의 경우 상주형,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6개월 입주하게 되며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무료로 제공받고 사업화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선택형 사업’도 참여 가능하다. 선택형 사업은 ▲특허, 저작권 출원 등 지식재산권 ▲홍보콘텐츠 제작, 박람회 참여 등 홍보마케팅 ▲규격 인증, 성능
- 이유림 기자
- 2023-03-27 16:10
정치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150곳에 디자인 개발·견본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 패션 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도내 섬유·패션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연결해 원스톱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은 다음 달 1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친환경·리사이클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섬유·패션 제품을 보유한 기업 총 150개사를 모집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의류·원단 견본 제작 비용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상품화 가능성이 큰 50개사에 대해선 제품 3D 룩북도 제작 지원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월별 모집 규모는 이지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 섬유제품에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섬유기업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 2023-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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