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성남과 경기도 등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포함한 2023년 연간감사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올랐으며,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선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번 감사범위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민선 7기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사업과 지역화폐사업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감사이자 표적감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시아태평화교류협회와 관련한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는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등을 겨눠 검찰수사의 수사자료나 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로 남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지역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년 중임제 적용 시 현 대통령이 손해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김 의장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서실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전했다. 김 의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어떻게든지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정권 후반기 개헌안 추진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경기도가 민선 8기 탄소중립 공약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에 참여할 도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는 탄소중립 교육부터 실천까지 학교별 탄소중립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해 한 학교당 2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 학생들에게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일정 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초교육 1시간, 환경동아리 대상으로 심화교육 2시간을 진행한다. 또 탄소중립, 교육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 60명을 선발해 양성한 후, 오는 6월부터 학교 탄소중립 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들은 도에서 지난 2021년 발행한 ‘기후변화교과서’를 개편해 탄소중립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한 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학교 환경동아리에 50만 원 상당 활동비를 지원하고 연말 환경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청소년 모범 사례를 전한다. 이밖에도 기후 매직스토리북과 마이크로 솔라오븐 등 탄소중립교육 교재·교구 등도 보급하고
이달 중 경기북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발의될 예정(관련 기사 2023년 1월 30일자 1면)인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오 부지사는 지난 달 31일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최종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으로,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민투표 진행을 제안했다. 앞서 오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은 동두천시에서 열린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김성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원 등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유관단체 각계 인사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중진의원이 대거 참석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예산 확보 내역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연천~동두천~서울 고속도로 건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 및 사업성과를 보고했다. 김 의원은 “평일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 재선의원의 더 커진 힘으로 동두천·연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에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확실히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등은 1일 논평을 내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도의회의 추천 권한을 명문화할 것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임명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는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도의회 국민의힘의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구체화할 조례 등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감사시스템 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민주·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서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서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집값 담합 외 신고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함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해져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강구도를 보이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 가상대결’에서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 중 47.5%가 안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꼽았다. 김 의원은 44.0%의 지지를 받으며 오차범위(±4.37%p)내 차이(3.5%p)로 2위에 머물렀다. ‘기타 다른 후보’는 5.5%, ‘지지후보 없음·잘 모르겠다’는 3.1%다. 특히 안 의원은 김 의원보다 서울에서 11.7%p, 인천·경기에서 4.6%p 앞섰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12.8%p 앞질렀다. 반면 울산시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부울경에서 11.5%p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안 의원이 20대(13.8%p)와 30대(9.2%p), 40대(3.8%p), 60대 이상(7.0%p)에서 우위를 보였다. 김 의원은 50대에서 17.5%p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김 의원이 51.8%로 안 의원(42.9%)을 8.9%p 앞섰다. 안 의원은 국정수행 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이후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사업으로,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1차 지원 사업은 ▲사회보듬 ▲사회안전 ▲생명사랑 ▲재능나눔 ▲자율주제 등 5개 분야로 모집을 진행한다. 260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15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단체를 30개가량 늘리고,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원예산도 단체 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