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가능하다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교장들에게 특강까지 하게 된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초 여러 장관들이 함께 특강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을 잘 모르는 장관들의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전해 들으며 ‘그렇다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뒀는지’ 혹 되묻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학교폭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절? 감축? 혹은 조치? 대응?… 어느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까? 감축이나 조치, 대응 같은 용어로는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단 하나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해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12월, 한 중학생이 폭력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사건 이후 수많은 논의와 조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발표하고 결의·다짐하고 했지만, 오늘까지 과연 그때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됐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신문은 쉬지 않고 관련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인가?’ 싶을 지경입니다. &lsq
지난 4월11일 실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유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유 군수는 당선 후 기자간담회와 취임사, 직원 월례조회에서 ▲군민화합 ▲군수는 강화발전 위한 대외 역할집중, 군정은 공직자들께 권한과 책임 위임(책임행정제) ▲획기적 위민행정(민원기간 50% 단축) ▲민원업무 처리 시 원칙과 법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새 군수를 맞이한 군민들은 이러한 군수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강화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군수에게 믿음의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유 군수는 최근 강화군축구연합회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지급을 중지시켜 축구협회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자초하고 급기야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론 유 군수는 강화군축구연합회의 회장에 대한 자격 문제와 그동안 행해진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원칙의 논리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행한 조치라고 하지만,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 또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강화군축구연합회장이 유 군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 당연히 ‘보복’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킹메이커(King Maker)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을 위해 갖은 고생과 지략을 과시했다. 김대중 대통령 치하에서는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大統領) 밑의 ‘소통령(小統領)’이라는 절대권력을 향유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당시 노무현후보에게 있음을 특유의 감각으로 감지한 박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물론 노 후보의 지지도 하락에 후보교체를 고려하는 지나치게 빠른 행보로 후에 영어(囹圄)의 몸의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그는 최근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 오르며 ‘킹메이커’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사실 킹메이커(King Maker)는 정치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용어가 주는 함축적 의미는 대권주자들을 옹립하는 측근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위치의 인물을 묘사하는데 적확하다. 우선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읽은 뛰어난 ‘촉’을 바탕으로 될성부른 잎을 구별하는 본능적 감각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군의 각별한 신임을 얻
통합진보당이 창당 5개월 만에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비판은 냉혹하다. 용서의 차원을 넘어 신뢰의 문제에 봉착했다.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정면 대결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33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당 지도부와 경선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당 진상조사 부실을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부정을 저질러놓고도 ‘왜 적발했느냐’며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정희 대표는 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비당권파의 수습책인 운영위 권고안을 공개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당 장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로 알려진 이석기 비례대표(2번) 당선자는 자신의 사퇴를 결정하기 위한 당원 총투표를 요구했다. 또 운영위 권고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전국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당권파는 12일 중앙위에서 운영위의 총사퇴 권고안이 다시 의결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왜 고육지책이라고 하느냐 하면 경영자 등 회사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입주한 임대상인들도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세 상인들이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영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마저 노리는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이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소상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도내 소재 각 대학과 전통시장을 연결해 활성화를 꾀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수원 영동시장 등 도내 10개시 30여개 시장이 동시에 ‘전통시장 큰 장날’ 행사를 갖고 있다. 최근 구성된 경기도소상공인포럼도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개선되도록 지원시책과 제도를 지원해주는 기구다.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매월 두 번 휴무를 해
며칠 전 대단한 책을 만났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표현은 정신을 살찌우는 양서(良書)와는 별개! 제목은 권력전쟁(權力戰爭), 부제(副題)는 ‘그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주인이 되었는가?’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말하기를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신화(神話)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다. 진시왕, 유방, 여포, 측천무후, 홍수전 등등. 우선 지루하지 않았다. 재미가 있었다. 아, 그랬구나! 귀 동냥했던 주인공들의 실수를 잘도 잡아냈다. 그리고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렸다. 밤 10시에 시작해서 이튿날 새벽 4시쯤 후기(後記)를 읽었으니……. 근래에 드문 일이다. 책을 덮으면서 떠올린 것은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 정의가 된다” 좀 고약한 결론을 내렸다. 우선 권력은 무엇인가? 저자 뤄위밍은 머리말에서 버드란트 러셀을 동원했다. 러셀은 권력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 중에 권력욕이야말로 가장 강렬하며 근본적인 욕망”이라 했다. 아마 사회과학에서 권력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듯 보였다. 덧붙이기를 “재물에는 한계가 있지만, 권력을 추구한다면 한계가 없다” 요즘
타이완(臺灣)이 자유중국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1971년 중공으로 지칭되던 중국이 유엔에서 대표권을 확보하면서 자유중국은 강제탈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자유중국은 한국의 혈맹이었다. 임시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던 우방이었음에 분명하다. 한국과 국교가 있던 시절, 모 신문사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 기억하기는 그 무렵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국교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관계(關係)를 중시하던 타이완인(人)들의 대접은 극진했다. 조간과 석간을 함께 발행하던 초청측은 사장이 직접 막내뻘인 기자들을 접견하고 편집국장이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설명을 하던 기억이 새롭다. 일본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한 양국이 공산권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다는 동지의식이 곳곳에서 베어났다. 하지만 힘과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국제사회는 냉엄했다.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과의 외교수립을 위해 한국정부는 1992년 8월 24일 타이완정부와 국교를 단절했다. 서울 명동에 있던 타이완대사관의 국기게양대에서 자유중국의 상징인 청천백일기가 하강되는 장면은 TV를 통해 중계됐고 이를 보며 타이완 국민들은 하염없이…
요즈음 도시 고소득 가정 식탁에서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노부부는 식사 후 블루베리를 30알씩 세어 나눠먹고 안경 쓴 손자에게는 눈 건강을 위해 어렵사리 구한 과실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과실이 기호품이 아니라 영양제로 취급받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는 여름에 수확되는데 ㎏당 3만원 정도로 다른 과실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이고, 시설재배로 봄에 수확되는 블루베리는 13만원까지 해 농촌에선 황금작물로 불리고 있다. 도시의 식탁과 농촌 들녘에 블루베리 열풍이 세차다. 블루베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소개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과실이다. 인디언들이 야생과실 및 생약으로 즐기던 북미지역 원산 과수로 딸기보다 4~5배 높은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인성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혈액순환과 시각기능 개선에도 아주 좋다. 안토시아닌 외에도 카테킨 등 다양한 페놀 화합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살아있는 영양제로 불릴 만하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블루베리에 함유돼 있는 성분을 추출해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생과를 하루 20~30알씩 3개
노래방은 사교의 장소로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장소로 손색이 없다. 직장 회식이 끝나고 으레히 들르는 장소가 됐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목청을 높이면 우정이 돈독해지기도 한다. 가족들과 어울리며 노래자랑으로 이어지면 가족애도 무르익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노래방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항으로 번진다는 점이다. 부산 도심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생명을 잃은 것은 너무나 허술한 방재관리가 초래한 참사다. 지난 5일 저녁 부산 부전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졌다. 사망원인은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주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대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점측이 미리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려주고 119에 신고부터 한 뒤 진화를 시도했더라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 노래주점은 방 사이의 방음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화재로 이 내장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사건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경기도민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이다. 이 정도면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특히 최근 ‘오원춘 사건’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확산됐다. 지난 2011년 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38만606명이나 된다. 이는 전국의 약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53.0%)이 근로자이다. 또 결혼이주자 및 자녀도 25%나 됐다. 이 시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다문화의식 실태조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조사결과 도민 59.4% ‘다문화 사회화 긍정적’이었지만 53.8%는 ‘범죄·사회안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도민들이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불만 요소는 또 있다. 응답자들은 ‘사회복지비 증가’(19.7%), ‘자녀교육’(12.0%) 역시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불만 요소라고 응답했다. 특히 ‘불법체류자’(63.2%)를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민족중심주의가 43.3%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문화적 갈등초래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