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곧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나, 만약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물이 된다고 논어에 보이고 있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되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는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는 것이다. 또 군자는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위엄(威嚴)이 없어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신의를 주(主)로 삼으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君子不重則不尉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군자부중칙불위 학칙불고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칙물탄개)했다. 공자가 그의 제자 안회(顔回)에 대해 과불이(過不貳)라 한 말은 안회는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 정말 신뢰할만한 인물이란 것이다. 논어에는 잘못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小人之過也 必文(소인지과야 필문)이란 말은 덕이 없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꾸며서 얼버무리려 한다는 뜻이다. 채근담에 ‘집안 식구가 잘못했을 때는 지나치게
민생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닿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유지하는가와 호흡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치현안이나 경제현안 가운데서도 특별히 민생법안을 추려보면 왜 ‘민생’법안인지 체감할 수 있다. 우선 일부 의약품을 편하게 슈퍼 등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약사회의 치열한 로비를 뚫은 법안이다. 소비자들이 셔터내린 약국을 원망치 않고 일부 약품이지만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국민적 성원이 대단하다.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해외뉴스에 등장했던 망신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 또한 반겼던 법안이다. 특히 민생법안 가운데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112전화 추적에 관련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는데 허망할 뿐이다. 이런 법안을 비롯해 소위 민생법안 60여건이 고스란히 사장될 위기에 몰렸다. 여야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여겨지는 24일, 몸싸움방지법을 둘러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원한에 찬 유서를 남기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학교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일진들 가운데 일부는 외부의 성인 조폭들과도 연결돼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학교폭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내 여주군 여주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간담회까지 했겠는가? 대통령이 찾은 여주중학교는 문제학생의 신속한 격리 조치, 즉각적인 경찰수사, 학교의 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이날 대통령은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 인변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면서도 “폭력이 한계를 넘은 것은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말은 즉 이미 학원 폭력이 한계를 넘은 학교가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폭력·욕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록으로 남기고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렵게 결심해 털어놔도 부모나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에 올라 온 한 네티즌의 지적은 이런 현실을 잘 나타내준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학교폭력…
차를 손수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값 걱정이 앞선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주유소의 눈속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단속도 아쉽다. 정부는 최근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을 보기 쉬운 곳에 비치토록 조치했지만 주요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본보 24일자 보도) 특히 일부 주유소들은 소비자들이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나 주유소 입구가 아닌 안쪽에 가격표시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차량을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관내 영업중인 주유소 172곳 중 이용객들이 많은 50곳을 선정, 일제점검에 나서 3곳을 적발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정부는 얼마전 기름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그러트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유류세 인하라는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유가 안정책은 유류세 인하라는 실질적인 수단은 제쳐놓고 유통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보니 기름값 인하
올 들어 처음으로 이마트에 갔다. 막내가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운동화도 사고, 바지도 사고,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애들은 넓은 쇼핑공간을 휘젓고 다니면서 신나했다.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장을 보니 즐거운 것 같았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3월 SSM조례를 만들고서도, 의무 휴무일 지정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유보한 상태여서 아직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례를 만들며 고민해서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하는 지 유심히 살피게 됐다. 아이는 간식거리 하나를 사고 싶었는데, 3개가 묶음으로 포장돼 있어 들었다가 놓았다. “엄마, 이건 동네 슈퍼에서 사자.” 여기선 대체로 묶음 단위로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기로 한 것을 고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것 저것 유혹하는 것이 많아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다. 어떤 사회학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넓히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라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다 보니 저녁 때가 돼 푸드코트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됐다.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여기 음식은 너무 짜고 달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앞에 두고 맛있느니, 맛없느니 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한
선비 정신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던 조선 시대에 비공식적인 금기 행동이 있었으니, 야밤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편지 쓰는 것과 당파(黨派)가 다른 집 하인을 불러 좋은 음식과 용돈을 건네는 것이라 했다. 떳떳하지 못한 모함성 투서를 하자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을 쓰고 모두 잠든 한밤중에 작업을 해야 남에게 들키지 않는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정보를 얻자면 재물에 굶주려 있는 상대방 하인들에게 미끼를 던져야 한다. 익명(匿名)의 비겁함, 인간성의 취약 그리고 유혹, 모두 비열하다. 서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다름아닌 ‘유다’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비난의 이유는 배신 때문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욱 아픈 법이다. 인간사 배반이 드문 시절이 잠시라도 길게 있었냐만, 요즘 들어 주위에 배반의 장미가 더욱 활짝 핀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라고 있다. 대체로 일반 사업자들과는 무관하지만 대기업이나 독과점 품목사업을 하는 기업에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 업무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올해 1월 중순 부임한 성남시 박정오 부시장이 어느새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방과 중앙을 넘나들며 당시 공직 경험이 많은 행시출신 이사관 부시장의 전보에 대해 공직 안팎의 기대감이 컸다.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부임 당시 시 집행부와 의회는 대화 부재로 인해 막힐대로 막혀 답답함의 무소통 현상이 지속돼 이를 해결하는 산파역이 요구됐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민선 5기 들어 현안에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새해 예산처리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가 커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이가 절실한 실정였다. 박 부시장의 부임에 내심 박수를 보낸 이들이 많았다. 그만큼 소통이 절실한 시점였다. 본지도 기자수첩란을 통해 박 부시장의 대의회간 소통창구 역할을 기대했다. 부임이래 가장 먼저 찾았고 집중해 대의회간 관계개선에 나서 일말 성과를 냈다. 그가 일에 집중하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데는 이재명 시장의 신뢰 덕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혹자는 두사람 관계를 찰떡궁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좌우간 상대적으로 젊은 이 시장은 자신과 탄력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그 창구역을 소화해내는 부시장이 고마울 것이고 박 부시장은 완숙한 행정경험을 맘껏 쏟아부을 수 있어 직업공무원으로서
경제상황이 나쁘면 정치에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과거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 민란(民亂)이 잦았고 소위 왕조를 뒤엎는 역성혁명이 빈발했음은 역사가 입증한다. 민초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였고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4년여 전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에 표를 던졌고, 총선에서도 여야없이 “노후와 직장을 책임지겠다”는 감언에 이끌렸다. 이같은 속설과 국민감정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소득격차가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갈등이 생기고 정치 불안까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득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전후로 악화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주장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중반 0.28에서 2000년대 후반 0.31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1까지의 구간중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소득불평등이 지구촌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룰라대통령 재임시절, 저소득층 5천만명에게 ‘볼사 파밀리아’라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나라 농업 면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좁다.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가족 중심의 소농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이기도 하다. 특히 시설재배지는 1년에 2~3회 농사를 짓는 대표적인 집약형태의 영농유형을 띠고 있다. 최근 국내 시설재배 구조는 대형화, 연동화되고 있는 추세다. 구조가 점점 커지다 보니 현장에선 자연스레 비료와 가축분 퇴비 등의 사용량이 늘어났다. 이에 양분이 필요 이상으로 토양에 쌓이면서 연작했을 경우 작물이 자라는데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토양 중 염류 농도는 증가하고 양분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작물의 수량은 줄어든다. 농산물의 품질이 나빠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농가 청취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초기 경작시기보다 염류집적 및 연작으로 인한 수량 감소가 최대 50% 이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염류 집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토양 중 남아있는 비료성분을 작물이 잘 흡수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촉매제의 일종인 ‘킬레이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5천10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한다. 피해액은 68억원으로 건당 315만원에 달한다.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피해 내용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진다. 서민들은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사금융의 ‘덫’에 쉽게 걸려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다 병을 얻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요약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40대 주부는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떼이고 440만원만 입금됐다. 더욱이 사채업자는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40만원씩을 추가로 뜯어갔다.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