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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군 공항 이전을 들먹이던 국회의원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시키자는 법안인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18대 국회 마지막인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 비행장 이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방위의 결정으로 총선을 겨냥한 대표적인 표심잡기용 이라는 비난은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수년동안 공군 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수원,대구,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공군 비행장 이전을 추진해 오면서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관련부처의 반발에 주춤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면서에 ‘선거가 비행장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이는 군 비행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수원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수원지역의 새누리당 남경필(팔달)·정미경(권선)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영통)·이찬열(장안) 의원 등이며 영·호남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뒤 ‘이전부지 선정위’ 심의를 거쳐 이전 후
- 경기신문
- 2012-02-14 20:4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의 노숙자 끌어안기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기 전 일본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충격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심 곳곳에 종이박스를 깔거나 신문지를 덮고 잠든 노숙자들 때문이다. 일본 도쿄의 우에노공원은 아예 노숙자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공원 곳곳에는 노숙자들의 천막이 있다. 그러나 사실 선진국에도 노숙자는 많다. 스스로를 세계의 패자라고 생각하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노숙자는 국가의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노숙자는 흔한 도시풍경 중의 하나가 됐다. 노숙자들은 어느덧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노숙자들이 많이 몰린 대도시나 수도권은 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역이 노숙자들을 몰아내자 이들은 인근 수원 등 경기도내로 이동했다. 물론 이들에게도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인간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긴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국민들은 이들이 최소한이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조치는 굶지 않도록 하고 추위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된 사회복귀이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 경기신문
- 2012-02-14 20:40
칼럼/사설 [의정칼럼] 지방의원 대거 사퇴에 대한 처방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서만 11명의 도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다. 이런 대량 사퇴는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충원할 때까지 심각한 의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천문학적 보궐 선거의 비용이 발생해 이중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이들 사퇴 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도민들과 언론의 지탄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역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광역의원에 당선돼 의회에 등원한 후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너무나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의회는 분명 지방정부의 삼권분립의 원리 아래 있음에도 국회 아래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앙의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해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모든 법령은 중앙정부와 국회만 제정토록 돼 있어 강제적 집행력에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조례 밖에 제정할 수 없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칼럼/사설 [교육시론] 그때 교권을 말하자

학교폭력을 부모가 5차례 신고했지만 담임이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동안 숨겨진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정책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 학습권과 교권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잡무와 수업으로 학생 상담 시간이 없다고 한다. 방과 후 상담을 하려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 수강이유로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복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학생 일진회가 성인 조폭 수준이다. 피해 학생은 학교가 감옥이라고 하고 가해자는 학교가 행복하다고 한다. 학생 욕설이 난무한다. 이토록 세상이 들썩여도 학교는 조용하다. 2월 11일 KBS 심야토론을 보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방안에 대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 교육으로 삶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한다. 미래의 꿈으로 삶을 설계하고 그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자. 꿈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비행이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꿈도 없이 그냥 학교에 다닌다고 말한다. 바른 가치관 교육과 진로 취업 지도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둘째, 삶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주자. 타인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칼럼/사설 [창룡문] 하우스 푸어

한국인에게 집은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부(富)의 상징이다.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를 준비했다는 의미로 통하기도 했다. 또 20평대의 아파트에서 30평대로, 40평대로 넓혀가는 것은 부의 축적이자 성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강남거지’니 ‘아파트의 노예’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집을 가졌으나 가난한 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비유한다. 집을 가졌으나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시발점은 미국이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집값에 낀 버블의 실체를 충격적으로 바라보았다. 널찍한 정원과 아늑한 내부를 가진 집에서 풍요로움을 구가하던 미국인들이 집값하락과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지켜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동산 버블을 지적하며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을 대세론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주택시장을 주무르는 건설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시장경제의 순리를 무시한 채 버텨왔다. 이제 강남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원리금상환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유치인무치법

有治人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다스리는 법은 없다 순자(荀子)는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법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며 결국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맹자는 폭넓은 다스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愛人不親反其仁治人不治反其智禮人不答反其敬行有不得者反求諸己身正而天下歸之(애인불친반기인 치인불치반기지 예인불답반기경 행유부득자반구제기 신정이천하귀지).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때는 나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라. 나는 열심히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통솔이 안 된다. 그때는 나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라. 나는 예의를 다해 다른 사람을 상대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 그때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이켜 보라.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려라. 결국 나 자신이 올바르고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천하의 그 무엇도 다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노자(老子)는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아들이 졸업하는 날

오늘 동현이가 졸업을 했다. 아침부터 졸업식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을 때 아들이 나를 보고 날씨도 추운데 아빠 엄마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쪽같은 아들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무 탈 없이 졸업을 하는 경사스런 일에 아내와 같이 꽃다발을 들고 갔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벌써 지났는데 혹한의 날씨에 칼바람까지 불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입구에는 안마당처럼 정겨운 운동장 옆으로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동현이가 새 교복을 입고 입학을 하던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졸업을 한다고 하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세월 같은 느낌이다. 지난 3년 간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를 한 아들을 생각하며 선생님께 감사했다. 동현이와 같이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던 덩치 큰 친구들도 몰려와 졸업을 축하해 줬다. 졸업식이 거의 끝날 즈음 각반 담임선생님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그동안 수고한 선생님이 한분씩 단상으로 나오실 때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큰소리로 환호했다. 그것은 분명 정 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표시였다. 또 제자들을 향해
- 경기신문
- 2012-02-13 19:47
칼럼/사설 [세상만사] 바람직한 페이스메이커란?

구정 전야(前夜)-객지에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오래 동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재미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궁리 끝에 극장 단체관람으로 결정했다. 날이 날인만큼, 아무리 끌리더라도 피 튀기는 액션물은 뭣하고 달콤한 애정물은 혹시 노골적인 정사장면이 담겨 있으면 부자지간에 서로가 데면스러울 수도 있고 결국 합의를 본 것은 12세 이상 관람가인 ‘페이스메이커’란 영화였다 한국 일등 배우들인 안성기, 김영민이 시시한 영화에 출연했을까라는 기대하는 구석도 있었다. 솔직히 그 때까지 페이스메이커(Face Maker)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서양 도박사들이 포커 판에서 자기의 패를 감추기 위해 냉정하게 표정을 관리하는 포커페이스(poker face)와 비슷한 의미인 줄 알았다. 하여간 무식함이란! 영화의 줄거리는 대강 이렇다.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한 퇴물에 가까운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치킨 배달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 어느 날 국가 대표 팀 감독이 그를 찾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예상되는 유망한 선수를 위해 훈련용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생을 위해 어린 시절을 희생하고 또 젊은 유망주를 위해 그림자 노릇을 한다.
- 경기신문
- 2012-02-13 19:47
칼럼/사설 [창룡문] 노블레스 오블리제

천년왕국 로마를 버틴 것은 귀족들의 살아있는 정신이었고 로마를 멸망의 길로 내몬 것도 귀족들의 타락이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계 중심지이자 인류문명 최초의 세계국가로 팍스로마나(Pax Romana)를 구가했던 시기, 로마 귀족들에게는 귀족의 권리에 앞서 귀족의 의무를 중시하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로마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고귀하게 태어났으면 고귀하게 행동하라”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나아가 귀족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천만이 노예와의 차별점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렇기에 로마의 귀족들은 각종 전쟁에 앞다퉈 지원해 전선으로 나갔고 많은 수의 귀족들이 희생당했으나 이를 가문의 명예로 여겼다. 높은 신분에 따른 높은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은 14세기 백년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군의 총공세에 항복하게 된 프랑스 도시 ‘칼레’는 자비를 구하는 사절단을 보냈으나 영국왕 에드워드3세는 시민대표 6명의 처형을 요구한다. 항복조건에 모두가 망설일 때 칼레의 최고 부호가 처형을 자청했고 이어 시장과 법률가, 상인 등의 귀족들이 뒤를 따랐다.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복한 에드워드3세는 처형을 무효화하는데 이후…
- 경기신문
- 2012-02-13 19:47
칼럼/사설 [경제칼럼] 사과나무보다 사과씨앗이 중요한 이유

옛 얘기 하나. 춘추전국시대의 거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여불위는 조나라에 들렀다가 마침 진나라에서 볼모로 와 있던 왕자 자초를 만난다. 여불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초에게 투자했다. 심지어 자신의 아기를 임신한 애첩까지 바쳤다. 여기에 온갖 노력과 공작을 더해 마침내 자초가 진나라 왕이 되게 한다. 그 왕이 불과 3년 만에 죽자 여불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진시황이다. 여불위는 통일 진나라의 승상으로 10여 년간 정사를 오로지하며 갖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요즘 얘기 하나. 인구는 한국의 7분의 1에 불과하고, 아무런 자원도 없는 사막의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가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상장 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의과대학 수는 미국의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바이오 벤처 70%를 만들어 낸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는데 중산층 가정 기준으로 보통 1억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아준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이는 스스로 돈을 관리하며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며 구상한다고 한다. 첨단 지식국가도 그 시작을 보면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대상이 개인이든 기업
- 경기신문
- 2012-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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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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