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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표퓰리즘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나치게 ‘표(票)퓰리즘’에 함몰되고 있다. 뚜렷한 재원대책 없는 복지 공약을 쏟아내더니 이번에는 금융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정치권이 단지 표에 눈이 멀어 이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고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최근 영세사업자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의식해 만든 개정안이다. 대형 업체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반길 수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도 아닌 민간 기업간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선 ‘표퓰리즘’이다. 이 특별법은 예금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5%를 보상해준다. 예금 보호를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권 고객들이 부담한 예보기금을 제멋대로 끌어다
- 경기신문
- 2012-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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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지자체 44곳의 탈핵 에너지 선언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재앙이었다. 또 이어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핵사용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근 조사결과 사고 원전으로부터 250㎞ 떨어진 도쿄만의 해저까지도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두렵다. 이에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결정을 했다.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김성환 서울노원구청장 등이 공동 제안해 탈핵 관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모임을 구성했다. 지난 1월 17일 모임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에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 경기신문
- 2012-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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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0~2세 무상보육 정책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가 올 3월부터 0~2세아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무상보육 신청을 받고 있다. 요지는 0세아 39만4천원, 1세아 34만7천원, 2세아 28만6천원의 시설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또한 만 5세 전원에게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0~2세 무상보육을 할 경우, 파주시는 만 4세 이하 보육지원액이 444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시비 부담금 25%만 해도 107억원이 추가로 편성돼야 하는 중차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너무나 급조돼 앞뒤가 왕창 바꿨다는 생각이다. 지금 당장 영유아 엄마들로부터 원성이 나온다. “지금까지 시립어린이집 1년을 기다렸는데도 대기번호 100번인데 유치원 갈 나이의 아이들(3~5세)은 왜 빠졌나”, “시골이어서 가까이 보육시설이 없는데, 농촌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인가”, “가까이 어린이집 없는데 차를 사서 1시간을 태워다 줘야 보육료 지원받는거냐”,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 문제가 자꾸 이슈화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럼 한푼도 지원 못받는거냐” 이 정책은 정말이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 얘를 시설에 맡기지 않는다고 치더라고 등록하래요.
- 경기신문
- 2012-0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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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학교폭력 없는 아름다운 졸업식을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모자(母子)가 살고 있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탁이나 청소 등과 같은 궂은 일을 하며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노고에 늘 감사하며 열심히 노력해 프린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졸업식장에서 그는 총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고 연설을 하게 됐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총장에게 받은 금메달을 초라한 옷을 입은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드렸다. 그 모습을 보고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 아들은 후에 변호사와 교수를 거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윌슨 대통령이다. 졸업(卒業)은 학생이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졸업을 기념하는 학교 행사를 졸업식이라고 하는데, 졸업식장에서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스승은 새로운 길로 나서는 학생에게 격려를 보내며, 후배는 졸업생 선배에게 박수를 보낸다. 졸업생들은 졸업식 노래를 부르며 함께 공부한 동무들을 떠나보내고, 존
- 경기신문
- 2012-0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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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졸업
클래식 영화를 좋아하는 올드팬들은 1967년 발표된 영화인 ‘졸업(The Graduate)’을 잊지 못한다. 미국의 연기파 배우로 스타 반열에 오른 ‘더스틴 호프먼’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이 영화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의 자아(自我) 찾기가 주제다. 당대의 인기 듀오인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The Sounds of Silence), 미세스 로빈슨(Mrs. Robinson) 등의 주옥같은 음악이 배경으로 깔린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의 결혼식장에서 신부인 캐서린 로스를 손을 낚아채 세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장면은 향후 많은 영화에서 패러디될 정도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영화는 당시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반전(反戰) 논란과 황금만능주의, 계층간 위화감을 담았으며, 특히 대학졸업 이후 방향타 없이 헤매는 청춘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젊은 층에 더욱 각광을 받았다. 요즘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아 각급학교 앞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꽃가게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 졸업시즌을 맞아 정부와 우리사회가 졸업생들에게 갖는 표면적 관심은
- 경기신문
- 2012-0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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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 소불인즉난대모
小不忍則亂大謀 큰 목표 앞에서는 힘든 인내도 감수해야 한다 중국 한나라 유방(劉邦)을 섬긴 한신(韓信) 장군의 일화다. 그는 젊어서 체격이 장대한 장수였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네를 주름잡던 깡패에게 걸려 수모를 당하게 됐는데, “그 덩치에 칼만 차고 다니면 다냐? 머리통은 텅 비었겠지”하며 “자신 있으면 그 칼로 나를 찔러봐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내 가랑이 사이를 기어 가 봐라”고 많은 구경꾼 앞에서 조롱했다. 한신은 조용히 깡패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서 나갔다. 한신의 힘과 용기로 볼 때 그 까짓 몇 놈들은 당장에 해치울 수가 있었지만 큰 꿈을 지닌 장수가 사소한 짓으로 경솔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참기 힘든 일이었으나, 참아낸 교훈인 것이다. 징기스칸의 인내는 참 유명하다. 어린 자식들에게 또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틈만 나면 인내를 강조했다. 그는 “약할 때는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면서 힘을 길러라. 먼저 자기의 날개를 강하게 단련시켜 놓으면 비바람이 불고 눈서리가 내린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징기스칸도 의형제였던 자무카의 도전으로 전투에서 대패했다. 그러자 산속으로 숨어 5년 간 군사를 모아 전술을 익혀 금나라를
- 경기신문
- 2012-0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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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민통선지역 친환경 인삼농업 필요하다
인삼은 우리나라 전통특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또 우리의 대표적 수출 농산물로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인삼은 강정·강장의 효능을 갖는 약용작물로서 최근에는 다이옥신 방어 기능까지 높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인삼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국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캐나다·미국산이 한국인삼의 자리를 침식해 가고 있다. 가격경쟁력의 상실과 함께 고품질 인삼의 공급능력 저하가 요인이다.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삼재배지를 발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삼은 같은 땅에서 계속 연작(連作)할 경우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삼은 연작 장해가 발생되는 대표적 작물이다. 인삼은 한 번 심으면 그 자리에서 4~6년을 생장하며 양분을 모두 빨아들여 지력을 약하게 한다. 특히 과다한 비료를 싫어하는 작물이라 비료를 많이 칠 수 없어 영양보충도 어렵다. 한번 인삼 농사를 짓고 나면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농경지가 협소해 연작이 불가피하다. 매번 같은 땅에서 연작을 하는 결과 인삼 고유의 향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고급품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간 ‘인삼 종주국’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 경기신문
- 2012-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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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의향] 관광상품으로서의 농촌관광
주 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우리 사회의 관광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총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상품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전해 왔다. 더욱이 관광대상물로서의 농촌지역은 주민의 또 다른 소득 창출의 기회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대안관광의 각광받는 장소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은 자연경관과 전통풍습 등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휴양 등 새로운 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농산물 판매 및 민박형태의 숙박시설 제공 등을 통한 수입창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그린 투어리즘 형태의 프로그램에 비해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인다. 먼저 관광객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부족과 프로그램의 미비로 농촌이 갖고 있는 고
- 경기신문
- 2012-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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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헌정사에 오점 남긴 국회의장의 ‘돈봉투’
박희태 국회의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지 37일만이다. 18대 국회 후반기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이뤄진 박 의장의 사퇴는 우리 헌정사에 오점(汚點)을 남기게 됐다. 현직 입법부 수장이 비리나 부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중도하차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3부 요인중 한 명인 국회의장의 사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박 의장의 사퇴는 그 시기와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박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 자신의 전 비서 고명진 씨가 2008년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 측에 전달했던 문제의 3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이를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야 의장직을 던졌다. 고명진 씨의 “책임 있는 분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은 김 수석을 겨냥한 것이지만, 은폐의혹에
- 경기신문
- 2012-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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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단체장칼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
포천시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겨울 한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경영의 내실화와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수도행정’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래 수급·수요에 대비한 광역상수도 공급,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급수보급율 확대,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보급율 제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적정한 하수처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10년 12월 31일자로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을 10.607㎢에서 0.332㎢로 96.8% 해제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과 사유권 제한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3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주민공청회,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완료해 취수장 중심으로 지정돼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개발이 제한돼 있던 한탄강 유역 관광 개발에 속도를…
- 경기신문
- 2012-02-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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