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절도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을 무엇일까? 다름 아닌 ‘112’일 것이다. 실제로 ‘112’는 긴급신고번호 중 98.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는 2014년부터 경찰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112총력대응시스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강도를 당했다며 흉기로 찔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면서 112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정심을 얻어 다시 마음을 돌리고자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순찰차 24대, 경찰관 54명이 2시간동안 일대를 긴급 수색함으로써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출동을 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었고, 수많은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강 의원의 주장은 우선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법의 형평성이나 언론 자유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적용 대상자도 300만 명이 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입법 당시부터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19대 법사위원장이던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겠는가. 그럼에도 공직자와 그 친인척이 주된 적용대상이었으나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쏙 뺀 채 통과시켰다. 인허가권이나 공권력이 없는 언론인들과 사학교사들이 비리를 저지를 위험성 있는 집단으로 매도된 것이다. 슈퍼갑질과 입법권력을 휘두른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강 의원의 논리는 언론인을 굳이 포함시킨다면 정부의 지분이 있거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이 많다. 경기도내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이 그곳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행자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들 도시들의 개편안 반대를 ‘부자시’의 욕심이라고 몰아붙인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방재정 세미나에선 행자부교부세 과장이란 사람이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간질 발언을 해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 하나는 지난 6월17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포함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이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예타조사를 통과, 앞으로 조기착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경제성이 있는 1.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2천948억원으로 수원역을 KT
해인사를 갈 때마다 해인도를 합장을 하며 돌게 된다. 꽤 긴 코스를 합장을 하며 걷는 것은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듯하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해인사 여행을 완성할 겸, 팔만대장경을 품은 해인사로 여행을 떠나보자. 해인사에서 가장 중심인 건물은 대적광전이다. 보통 중심건물은 대웅전이기 마련인데 해인사에는 대적광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적광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 이곳 대적광전에는 6개의 주련이 있는데 2개는 고종이, 나머지 4개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쓰셨다. 오른쪽 2개가 고종이 쓴 주련인데,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주어 쓴 것이 느껴진다. 흥선대원군이 쓴 주련 중에는 ‘처처칭양불공덕’이라는 주련이 특이하다. 이 주련은 ‘곳곳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같은 글자이다. 그런데 실제 주련에는 같은 글자가 아닌 이수변(?)이 대신하고 있다. 같은 글자를 두 번 쓰기 귀찮았던지 흥선대원군은 같은 글자라는 의미로 이수변(?)으로 처리한 것이다. 참으로 흥선대원군다운 호방함이 묻어난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찾았을 정도로 유서 깊은…
개헌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채택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사선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가 좋다더라 하면, 그것을 우리 제도와 비교할 새도 없이 무조건 통째로 들여와서 잡다하게 편집을 해 놓기 때문에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조문(條文) 전체로는 완벽에 가깝지만 그 헌법이 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87년 개헌 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통령을 정당이 아닌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5년 단임제로 했음에도 의원내각제에서나 타당한 독일의 정책정당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정당 간에 마찰을 빚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창출도 할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대폭 지원하도록 하여 정당이 정권창출이라는 기본사명에 올인할 필요도 없이 도생하도록 만들어 투쟁 아니면 이권개입에 관여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 그 외에도 국회의 국정조사권 외에 국정감사제도 및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와 장관겸임제도와 국무위원의 개별적 불신임제도 및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고 헌법소원제도를 두어 법률쟁송의 복잡화를 기한 것 등등은,
필자는 2002년 회사를 설립해 종업원 50명에 연 매출 288억 원의 회사를 일궜다. 국내 시장에서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려야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최근 해외 법인설립을 검토하며 느낀 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문화, 그리고 상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지 않으면 세계시장 진출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던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글로벌 CEO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대륙별 시장분석과 진출전략, 문화 위주로 내용이 구성돼 있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게 됐다. 이 교육의 장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를 직접 찾아가는 현지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것이었고,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교육을 수강하는 중소기업 CEO 14명과 함께 미얀마 양곤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3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얀마는 최근 아웅산 수치여사가
‘귀농’과 ‘귀촌’ 둘 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짓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다. 귀농은 본인 주소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바뀌고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귀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삶터를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도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 때 귀농이 붐을 이 룬 적이 있다. 하지만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다. 귀농 후 실패의 우려 때문이다. 또 농촌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당장 먹고사는 것과 농촌의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도 귀농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귀농을 하더라도 정작 농사는 열악하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자경가구는 55.7%에 불과할 정도다. 나머지는 임차농이다. 규모도 0.5ha 미만일 정도로 소규모다. 취미농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도 현금수입이 많지 않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임대료를 제외하면 실제 순소득은 더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을 도시에 둔채 나 홀로 귀농이 77%나 차지하는 것도 대부분 이 같은 이유다. 반면 농사짓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4세로. 50
시 /손현숙 명달리 꼬부라진 길을 가다 해 아래 턱 받치고 눈꼬리 바싹 치켜뜬 칸나 꽃을 보았다 빨간 혀, 날름거리며 여자가 몰래 씹어 뱉는 욕 같다 고년! 참, 홀랑 까지기도 까졌지 무서운 것 하나 없다는 듯 초롱같은 눈을 뜨고 어디 다! 덤벼 봐 8월 염천에 겁도 없이 길가에 깨 벗고 서 있는 고년, 원경에서도 혈흔이 낭자하다 - 시집 ‘손’ / 2011 간혹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오르막길의 수레도 있고 보도블록 틈 비집고 나오는 민들레의 노란색도 발견한다. 어디 그뿐이랴, 운 좋으면 공터 콩밭에서 푸두둑 떼 지어 날아오르는 참새 떼를 만나기도 하듯이 시인은 명달린 꼬부라진 길에서 칸나와 맞닥뜨린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발상이 시로 완성된다. 참으로 맛깔스런 여자다. 전혀 기죽을 것도 없다. 당당하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까지 엿볼 수 있은 당참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칸나를 여자로 아니 시 그 자체로 해석하는 지점이 명쾌하니 즐겁다. 팔월 무더위에도 깨 벗고 서서 어디 다! 덤벼봐 하는 두려울 것 없는 자신감, 그럼에도 먼 거리에서 칸나의 싱싱한 혈흔이 눈에 띄면 그 매혹에 빠져 잠시 가던 길 멈춰 설 것이다.…
안산 마을숲 작은 도서관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어린왕자의 저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개인이 성취한 결과물보다 타인과의 소통, 교류 등 여러 과정에서 비롯된 성과가 더 가치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즉,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과거 우리나라는 계, 두레, 향약 등 ‘나’보다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풍습들은 사라져갔고, 가족들 간의 소통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전의 공동체 의식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움직임에 한발 앞서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사업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뜻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