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 긴급신고번호 중 9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신고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 신고내용에 상관없이 112순찰차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3분 33초로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민원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통한 높은 치안환경 조성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 또한 가능하다. 또한 상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기획 적거나 많거나 소중한 성금 복지사각지대 비추는 도내 행복나눔 콜렉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00호 탄생 눈앞 직장인 기부 도내 106곳 기업 참여 ‘착한가게’는 1500여곳 가입 상태 삼성·SK·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사회공헌 적극 참여해 나눔 동참 올해 서랍속 나눔 캠페인 등 진행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늘 감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던 이웃돕기캠페인을 이어받아 지난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 전문기관이다.이에 따라 경기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경기공동모금회를 대표하는 ‘사랑의열매’ 또한 ‘나’, ‘가족’ 그리고 ‘이웃’을 상징하며, 열매줄기는 화합의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나눔으로 우리 이웃에게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기부자들이 보낸 성금의 가치와 뜻을 온전히 전달하며, ‘나눔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효진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만나봤다. 경기공동모금회는 아너 소사이어티, 착한일터, 착한가게 등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을 펼치며 나눔을 통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데 앞장서

• 이상훈 기자
• 2016-05-26 19:07

만평 [물둘레]열혈시청

• 김호상 화백
• 2016-05-25 21:21

기획 “도시 재생·주거복지 선도… 1등 공기업 도약”

작년 말 2년 연속 흑자 경영 기록 금융위기·부동산 불황 거치면서 시민 주거안정 사업으로 전략 변경 뉴스테이 사업 접목으로 새로운 도전 십정2구역 등 원도심 정비 가속도 ‘지방공기업의 날’ 장관표창 수상 모습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4일 창립 13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실현을 다짐했다. 이날 공사는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실현에 기여하는 일이 도시공사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에서 리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껏 달려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김우식 사장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많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채비율을 낮추고 2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는 등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2016년도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천의 새로운 도시가치 창출을 위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부단한 경영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

• 김현진 기자
• 2016-05-25 20:30

칼럼/사설 [목요칼럼]‘반기문 대망론’의 조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그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망론’의 한복판에 서 있다. 4·13 총선 이전부터 여권 주변에서는 반기문 후보설이 계속 나돌았고,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이 추락하여 후보 기근 현상이 빚어지자 그의 출마설은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계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 총장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비박계 인물이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든 친박과 같이 갈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집착의 산물이 반기문 카드이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반 총장은 큰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명예는 그를 일약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인물로 부상시켰으며, 그 효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반 총장은 여야 진영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무당파층이나 부동층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만약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기존의 여당 지지층에

• 경기신문
• 2016-05-25 20:25

기고/투고 [열린광장]상해치료비 환급, 전담경찰관이 도와드려요

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군포경찰서는 범죄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및 연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병원 치료시 국민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납부한 L씨는 군포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치료비 환급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가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경찰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상원인

• 경기신문
• 2016-05-25 20:25

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 검거율 1등! 바로 인천경찰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원터치SOS 등 제도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인 신고가 있으면 다른 신고보다 좀더 신경써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경찰이 3년연속 성폭력 검거율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폭력예방을 위해 인천경찰에서는 예방교육, 우범자관리, 취약지역 집중순찰로 성폭력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 처벌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스톱센터’와 여성쉼터인 ‘1366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어느 청보다 피해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주요 중요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우범자들에게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관리 및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와 관련된 우범자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야시간에 여성들이 혼자많이 사는 오피스텔 근처를 집중적으로 순찰 및 거점근무를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요즘 성범죄는 채팅어플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을 여성인척 속인 뒤…

• 경기신문
• 2016-05-25 20:25

칼럼/사설 [이정구 칼럼]수리수리 공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어릴 적에 친구들끼리 담장 밑에 모여서 참 많이 중얼거렸던 주문이다. 돌멩이를 앞에 놓고 떡이 되라고 빌면서 했던 그런 장난 주문이다. 본래 이 주문은 불교 경전 ‘천수경’에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참된 말’로 시작하라는 것인데 그 말이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이다. 기독교 성경에 빗대면 ‘내 더러운 입술을 숯불로 지져 주소서’와 유사한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을 빌고자 하면 비는 본인이 먼저 깨끗해야 그 효험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새벽에 정수를 떠 놓고 빌 때는 먼저 목욕재계부터 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모이면 가끔 ‘수리수리 공수리’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했다. 여기에서 공수리의 ‘공’은 ‘공짜’, ‘노력 없이’라는 의미이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떤 고민도, 어떤 물질적 보상도 해 주는 것 없이 무언가에 편승하거나 얼버무리며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수리수리 공수리’

• 경기신문
• 2016-05-2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