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은 행정구역의 43%가 주한미군기지이다. 각종 규제와 일부 미군들에 의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이다. ‘...쏘리 쏘리 그렇게 미안하다며 흘러가던 물소리와/하숙집 깊은 밤중만 위독해지던 시간들을/만났다. 끝끝내 가르치지 못한 남학생들과/아무것도 더 가르칠 것 없던 여학생들을...’ 김명인은 시 ‘동두천2’에서 동두천의 현실을 이렇게 짚어내고 있다. 동두천의 또 다른 이미지인 ‘기지촌’으로 인해 먹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동두천 사람들은 기지촌이란 명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으로 인해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 기지도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떠나고 난 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다. 동두천은 지난 60여년 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세입결손, 교육·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인구증가도 정체돼 왔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맞서다 검찰총장의 중도사퇴까지 불러왔던 골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합의는 일종의 미봉책이었다. 3개월만에 다시 불거진 검·경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인 것이다. 처음부터 검·경의 수사권 분쟁에서 국민의 존재는 미미했다.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 권익보호나 인권신장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대신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된 두 기관 사이의 충돌음이 연일 국민의 귓전을 어지럽혔다. 6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것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두 가지다. 한눈에 봐도 두 개념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꼼수’가 검찰 수사지휘의 범위를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었다. 일종의 ‘시간벌기’였던 셈이다. ‘수사권 분쟁 2라운드’의 초점은 ‘경찰 내사(內査)의 범위’로 좁혀졌다. 법무부의 시행령 초안에는 경찰이 자율적으
필리핀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옛날 게릴라 부대 동료 대원들이 선거운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보태라면서 성금을 보냈는데 “결코 나를 돕는 길이 아니다”면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걸어 다니면서 유세를 했다고 한다. 보통 시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이날 관용차인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이용하지 않고 중고차를 빌려 타고 손수 운전하며 입장 할 정도로 검소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서민출신이고 또한 과거의 경력이 출중하지 못한 까닭에 정적들이 무식하다고 비판하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책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인격으로 정치한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거처하는 말라카냥궁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서민들이 직접 말라카냥궁을 찾아와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게 했으며, 대통령 임기 중 그의 가족 및 측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고 도로, 다리 및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신분이면서도 반대파 인사들의 집을 찾아 다니며 대화로 설득했고, 가난한 농민들을 위
차별이란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인종, 신체조건, 국적,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이 무척 많아졌다.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어디를 가든, 다른 언행과 피부색의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임금, 노동시간, 퇴직, 고용 등 여러 부문의 차별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들은 단지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에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편견의 눈길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들에게 “단지 타향살이에서 오는 자격지심에 불과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주당 평균 64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끊임없는 욕설과 매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에게도 접시닦이, 청소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멸시와 차별을 이겨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세계의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구리시 인창중학교 야구부가 약 1년째 내홍을 겪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이 학교 야구부학부모회가 학교 측의 야구부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부터였다. 이 학교 야구부는 리틀야구 출신으로, 장차 프로야구선수를 꿈꾸는 체육특기생들이다. 그런데 이 학교 전임 교감이 학생들의 대회출전을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학부모와 갈등이 시작됐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전한 대회 참가자들을 교감이 모조리 결석으로 처리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교육청은 경고처분을 내려 학부모들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감은 이 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 본보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이 사실을 보도한 본보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조목조목 증거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는 천하통일에 따라 수도인 함양의 인구가 많아지자 새로운 궁궐을 짓기로 한다. 위수의 남쪽 상림원에 자리 잡은 새로운 궁궐은 죄수 70만 명이 동원돼 축조에 나섰는데 궁전 위층에만 1만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그 규모가 어찌나 대단했는지 진시황제는 재위 중에 완성을 보지 못했고 초한전(楚漢戰)의 한쪽 영웅이었던 항우가 궁궐을 점령한 후 불을 지르자 전소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전해진다. 아방궁(阿房宮)으로 명명된 이 궁궐은 후대에 화려함과 사치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 후대에는 진시황제가 건설한 3대 기적의 건축물로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과 토용을 비롯해 수많은 유물이 쏟아진 여산릉, 그리고 아방궁을 꼽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아방궁은 그 규모와 화려함 보다는 권력자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 그리고 백성을 수탈한 제왕적 모습을 비유하는데 자주 등장한다. 요즘 때아니게 ‘아방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를 위해 서울 내곡동에 사저를 건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내곡
민원이 많은 수사·조사·규제기관의 공무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권익위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로 작년보다 0.22점 낮아졌다. 다른 기관보다 청렴도가 더 중시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는 평균 8.44점이 나와 재작년(8.51)보다 0.07점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기조로 주창한 ‘공정사회’가 먼 나라 얘기로 끝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에 조사한 12개 기관 중 작년보다 청렴도가 높아진 곳은 고용노동부(+0.26), 식약청(+0.18), 공정위(+0.16) 세 곳뿐이다. 나머지 9곳은 최하 0.02점(방통위)에서 최고 0.60점(농림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원인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비율은 작년의 0.5%에서 0.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수치에 부패행위, 신뢰저해행위 등의 감점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제92회 전국체전은 경기도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10연패라는 위업을 이루고 지난 12일 폐막됐다. 우선 10연패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경기도 선수단에 경기도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대회 도중 체조 점수 조작 의혹,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안내표지판 미설치, 각종 문화행사 홍보부족, 인터넷망 연결의 부실, 선수의 고가 장비 도난 등 ‘지금까지 출전해본 전국체전 가운데 최악’이라는 어느 선수단의 푸념도 있었지만 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종합운동장 개·폐회식을 탈피해 일산 호수공원 개최했으며 국내·외 체전관람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20여개의 축제들을 하나로 묶은 ‘고양 글로벌 문화대축제(GGG)’까지 연계했던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개막 9일만에 3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100억원의 계약과 13억원의 현장 판매고를 올린 ‘고양국제특산품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성과는 앞으로 전국체전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종합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또 ‘고양행주문화제’, ‘대한민국막걸
고구마를 캔다, 아직은 풋풋한 줄기를 툭툭 걷어내고 호미를 들이댄다. 몇 번의 호미질을 하고 뿌리를 들어 올리자 제법 실한 녀석들이 줄줄이 따라 나온다. 고구마를 심은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가뭄 때문인지 딱딱하게 굳은 땅에서 고구마를 캐는 일이 만만치가 않지만 수확을 한다는 기쁨 또한 크다. 지난 봄 고구마 한 단을 사다 심었다. 고랑을 만들어 비닐을 씌우고 묘목을 심어놓고 비료를 주는데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고구마는 거름을 하면 덩굴만 성하고 고구마가 안 열린다고 하셔서 안절부절 하던 일이며 가뭄에 타들어가는 고구마에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확을 한다. 제법 큰 놈도 있고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도 있다. 호미에 찍히고 억지로 잡아당겨 부러지기도 하고 땅 속 깊이 박혀 잡아당기느라 애를 먹기도 한다. 축축이 베어나는 땀을 닦아내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이 높다. 자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태양이라는 생각이 든다. 식물들의 네비게이션은 태양이다. 식물이 웃자라야 할 때 그리고 언제 꽃을 피워야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초례청을 차릴지를 밝혀주고 있다. 화려하지 않은 꽃일수록 향기가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것 같
설화(舌禍)는 연설이나 강연 따위의 내용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타인을 노하게 해 받는 재난을 뜻한다. 이런 설화의 주요 무대는 정치권으로 말 한마디가 정치생명을 단절시키는 예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최근 음주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대변인에서 축출되더니 이번에는 일제시대 강제징용관련 무리한 발언으로 관련 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 의원은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 징용은 거짓말”이라며 “1941년에 일본에 건너갔을 수는 있으나 이는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라고 발언해 관련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자살골’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상수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대표시절 “요즘 룸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라는 발언으로 여성계의 십자포화와 함께 대국민사과까지 하는 설화를 겪었다. 이같은 설화는 여야를 가리지 않아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과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하나,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