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신고전화 통합, 안정적 정착을 기대하며

국가안전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약 30개가 넘는 정부기관의 모든 신고전화를 112·119·110 3개 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 신고전화의 인지도를 조사한 바, 112(98.5%), 119(98.1%)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신고전화 번호는 10% 이하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1% 미만대의 전화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부처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긴급신고 전화인 112, 119에 전화를 해 담당부처가 어디인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1분 1초가 급한 범죄와 재난 현장의 신고접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천지방청 112신고 총 116만4천211건 중 39만9천254건(34.3%)에 해당하는 신고가 타기관 업무에 속하는 신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이번 정부 민원전화 통합추진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범죄는 112, 화재·재난은 119, 기타 민

• 경기신문
• 2016-05-24 19:41

만평 [물둘레]부글부글

• 김호상 화백
• 2016-05-23 21:33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상림십경(上林十景) 중 망춘정(望春亭)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2경은 망춘정(望春亭)으로 망춘 문앵(望春聞鶯)을 지었다. 아지랑이 흰 나비는 화창한 봄을 희롱하는데(游絲粉蝶弄春晴)/ 푸른 나무 짙은 그늘에선 꾀꼬리가 종일 우누나(碧樹陰濃盡日鶯)/ 철새가 저 혼자 우는 것도 조화의 일부분이라(時鳥自鳴猶造化)/ 자연의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핌이 바로 성인의 마음이라오(仁天位育聖人情) 내용은 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봄의 전경과 즐거움을 읊고 정자의 이름도 ‘봄을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망춘정은 봄과 관련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창덕궁의 후원 중 특히 이곳은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역대 국왕들이 즐겁게 찾는 곳으로 정조 또한 해마다 가까운 신하들과 그의 친지를 불러 꽃구경을 같이했다. 홍재전서를 보면 정조 19년(1795) 3월(음) 꽃구경에 참여한 인원이 98명으로 부용정에서 1차로 꽃구경과 뱃놀이를 한 후 모두 말을 타고 망춘정과 존덕정까지 이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같이 꽃구경은 부용정을 최고로 꼽지만, 존덕정 부근도 이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어 이곳은 봄을 위한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고 본다. 망춘정의 기록이 마지막

• 경기신문
• 2016-05-23 20:28

기고/투고 [열린광장]장난·허위신고 근절돼야

5월을 맞이하면서 화창한 날씨와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에 걸맞게 각종행사와 가족단위의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경찰에 들어오는 112 신고도 증가추세이다. 특히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그리고 용유도 등 옹진군의 섬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중부서의 경우 신고출동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현장출동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선 경찰력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허위신고’이다. 단순하게는 장난전화부터 심각하게는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내용까지 본인의 유희와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1초라도 절실한 이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장난전화로부터 꼭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112신고 접수시부터 상습허위신고자 여부파악 및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강력사건·자살기도자 등 중요신고 사건은 많은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분산의 피해는 바로 국

• 경기신문
• 2016-05-23 20:28

기고/투고 [열린광장]반려견 유기행위 사라지길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가 떠돌이 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인도 전역의 떠돌이 개가 3천만 마리로 불어나 사람이 개한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원이 남부 케랄라주(州) 정부에 “떠돌이 개에 물려 사망한 아내의 남편에게 4만루피(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일대에도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이 해마다 늘어 갈곳 잃은 유기견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기견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에서는 위험동물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게재하여 동물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소방 및 구청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주민에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발견·포획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약 10마리), 통고처분(1항 2

• 경기신문
• 2016-05-23 20:2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별마당

별마당 /권혁희 늦은 밤 자다 깨다, 누워서 보는 유리창이 온통 은하대폭발이다 목련나무가지 위에 버선발로 내려온 별들 벌어진 발목이 대낮처럼 환하다 딸 많은 친정집 수다한 꿈자리 같은 그곳에 이부자리를 옮겨 볼까 언니, 자? 하고 별 옆구리를 쿡 찔러 볼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연다 아파트 울타리, 대담하게 전지한 플라타너스 실루엣이 성큼 다가선다 제 몸을 댕강댕강 끊어내고도 아프지 않은 점점 더 무성해지는 나무는 좋겠다 노출이 저들에게는 신나는 패션이다 언니, 자? 하고 따뜻한 목덜미에 목침 같은 한 팔을 쓰윽 들이밀고 싶은 봄밤 우리는 때로 시간 너머 시간 속에 들 때가 있다. 마치 환상 속 같은 그 공간은 먼 기억 속 각인된 것들을 불러온다. 자다 깨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누워서 보는 유리창 밖 목련나무가지 위에 버선발로 내려온 별들로 환하다. 딸 많은 친정집처럼 수다한 저곳으로 이부자리를 옮기고 싶다. 언니, 자? 하고 별 옆구리를 쿡 찔러 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이어서 더욱 소중한 그 시간을 제 몸을 댕강댕강 끊어내고도 아프지 않고 무성해지는 플라타너스처럼 묻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 속에서 각자 문을 닫고…

• 경기신문
• 2016-05-23 20:25

칼럼/사설 [세무의 창]우리기업 이란 진출과 조세조약의 역할

우리기업의 이란 건설·토목·플랜트 사업진출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제2의 중동붐을 맞게 되고, 우리 경제는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며 아랍권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인구 8천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업체가 이란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거나, 자본이나 기술 대가에 따른 세금이 너무 높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사업 추진과 국제교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양국간 과세권이 투명·적정하게 배분되고 국제적 이중과세가 방지되고 있다. 필자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던 2002년 2월13일 가서명된 한·이란 조세조약이 국무회의 의결, 국회 비준, 대통령 비준, 양국간 비준서의 교환을 거쳐 2009년 12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이란 조세조약은 진출기업이나 사업자가 상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

• 경기신문
• 2016-05-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