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장성근 칼럼]영원한 숙제 ‘상가 권리금’

작은 점포 하나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게 된다. 건물 주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이사 갈 다른 낯선 곳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단골손님도 확보했고 시설, 집기도 쓸 만한데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대로 남겨두고 나와야 한다. 어찌 울화통 터지지 않겠는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다는데 혹시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가건물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여 5월 12일 통과되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법률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일은 절대 흔한 경우가 아니니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알만하다. 이 권리금 보호 제도는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핵심 내용은 “임대

• 경기신문
• 2015-09-02 20:01

기고/투고 [특별기고]소통의 거리, 광화문 광장

광복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곳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해 행사의 무게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행사의 중심에 있는 광화문광장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다 명칭마저 광화문광장이라 이 곳이 경기도와의 인연이 있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한다. 경기도청은 일제강점기 지금의 서울이었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인 경성부로 다시 편성됨에 따라 서울로 이전되었다. 해방 후엔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와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경기도청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하게 된다. 그 뒤 경기도청은 대통령령에 의해 1967년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경기도청은 긴 시간 서울과 경기도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광화문광장에 자리하였다. 그 중요성을 표시하기라도 한 것일까? 경기도청은 광화문광장에서도 궁궐 정문 앞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었던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 육조거리가 있었던 곳이다. 이 육조거리는 왕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곳을 통해 왕의 명령이 나가고 백성들의 여론이 들어가는 장소였다. 이 육조거리에는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를 비롯해 의정부, 이조, 병조, 예조 등 중추적인 국가

• 경기신문
• 2015-09-02 20:01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국민의 애국심 일깨워준 젊은이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애국심이 아직도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의 결단은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큰 역할을 했다. 1979년 사병 복무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이어 12월 12일에는 전두환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준전시상황인 ‘태프콘 2’ 비상이 발령돼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전역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무반에서 대기해야 했다. 1976년 8월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나 당시 자동으로 전역이 연기돼 33개월 이상을 복무했다. 그래서 21개월 복무기간 중 잠시 전역을 연기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청년들이다.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모도 있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는 말년 병장이지만 위기상황에서 전우들을 남겨두고 전선을 떠날 수 없어 전역연기라는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 군에서 구타와 총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연일 터졌을 때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도 했다. 전쟁이라도 난다면 적을 향해 제대로 총을 쏠 군인이 얼

• 경기신문
• 2015-09-02 19:57

칼럼/사설 [문화지킴이마당]지방문화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아직 주민들 대다수가 문화원에 대하여 막연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단체 정도의 생각과 아예 무슨 단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많은 행사와 사업추진으로 문화원이 부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진정한 지방문화원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국내외교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은 지역향토사 연구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를 해 왔으며 문화교육사업을 통한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에서 문화원 인건비와 사업 활동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문화원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체적인 사업과…

• 경기신문
• 2015-09-02 19:57

만평 [물둘레]난리부르스

• 김호상 화백
• 2015-09-01 21:29

기고/투고 [특별기고]왜 북한동포들을 도와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동포돕기에 대하여 회의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북한동포돕기는 마땅히 실천하여야 할 과제라 확신한다. 우리 두레마을은 13년 전부터 북한동포돕기를 실천하여 왔다. 그간에 중단하고픈 사건과 사연이 연이어 일어나곤 하였지만 두레의 북한동포돕기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왔다. 나는 우리가 4가지 이유로 북한동포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류애의 실천에서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 그것은 인류애의 실천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터에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둘째는 동포애의 실천에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영토와 국민을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라 하였고 남한 북한 7천만 인구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탈북자이든, 북한동포이든 당연히 도와야 한다. 셋째는 통일을 위한 투자로 북한동포를 도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을 염려한다. 지금 북한동포들을 꾸준히 돕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 경기신문
• 2015-09-01 19:51

칼럼/사설 [의학칼럼]빨라지는 사춘기, 성조숙증

성조숙증은 요즘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어져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 질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사춘기의 증후 즉, 여아에서는 가슴이 발달하고 남아에서는 고환이 커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은 다른 질병들처럼 장기의 기능장애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한 그런 문제는 없지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조숙하여 빨리 성장하고 빠르게 성장이 멈춰버려서 최종 성인키가 목표키에 미치지 못하고 작아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치료나 사춘기를 조절하여 키가 작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 모두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가 반감되거나 치료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사춘기의 증상들(가슴발달, 음모의 발달, 여드름, 특징적인 체취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나 키가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지금 나타난 증상들이 병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성조숙증을 진단하기 위하여 골연령이라는 것을 찍게 되는데, 이는 왼쪽 손과 손목을 X-ray촬영하는 것입니다. 성조숙증이 있는 환아들은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증가하게…

• 경기신문
• 2015-09-01 19:51

칼럼/사설 [정준성 칼럼]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길목에서

얼마 전, 우연히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변에 널어놓은 붉은 빛의 고추를 보았다. ‘아니 벌써’ 하면서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이라 반가움이 앞섰다. ‘땡볕에 말리는 고추가 등장한 걸 보니 가을도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잠시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다. 시골집 마당 한켠엔 제법 넓은 평상이 있었다. 여름밤이면 식구들이 올라 앉아 더위를 식히던 곳이다. 저녁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던 평상 옆엔 가끔 멍석이 깔린다. 이웃에 사는 외삼촌 식구들이 마실 올 때다. 그리고 어른들 차지가 되어 버리는 평상을 피해 아이들은 멍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곳에 모여 앉아거나 누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에 담가 두었던 참외와 포도 등 과일을 가져다 먹으며 그렇게 한여름 밤을 보내곤 했다. 밤이면 꿈과 낭만이 넘쳤던 평상과 멍석엔 다음날 으레 붉은 고추가 널린다. 밭에서 따온 물고추가 마른고추로 변신하기 위해 일광욕(?)을 하는 것이다. 고추를 널어놓은 것을 볼 때마다 ‘저녁엔 평상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다. 텔레비전도 소일거리도 없던 시절이

• 경기신문
• 2015-09-0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