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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NGO칼럼] 이혼한 노부부의 재산분할
법원의 이혼과 관련한 상담이나 조정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주로 젊은 부부들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젊은 부부들의 경우 대부분 자녀와 관련한 사항인데 누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양육비는 어느 쪽이 얼마를 낼 것인가? 면접교섭은 어떤 형태로 할 것 인가? 등이며, 이후 귀책사유가 있는 것의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항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이야기 된다. 소송을 통해 소장이 서로에게 확인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다시한번 분노와 배신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은 두 부부가 소통의 부재와 문제를 재판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나름의 이유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헤어지더라도 품위 있게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몇 년의 짧은 경험으로는 소장 그대로를 인정하며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사실 여부에 대한 자기관점의 설명과 확대해석은 또다른 당사자에게는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대답과 아울러 상대의 또 다른 치부를 드러내며 극도로 감정을 키우는 기회가 되곤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 재판으로 왔을 때 보다 더욱 악화된 감정을 갖고 판결을 기대하게 된다. 이 때 상담
- 경기신문
- 2011-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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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친구와 독도
일본에서 시집온 내 친구가 있다. 예쁘고 착한 이 친구를 만날 때 마다 내 첫 인사가 “효기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하면, “그럼 당연하지”하면서 예쁜 웃음으로 답한다. 하지만 이 친구가 자기 친정 엄마와 언니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야단을 쳐서 설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일본 지진의 쓰나미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기업은 물론이고 고사리 온정까지 대대적인 성금 모금을 했는데 그때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자기네 중학교 교과서에 표기해 우리를 분노케 했다. 그때 이 친구의 눈에서 더욱 미안해 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억압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항상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 그리스는 터키에게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다. 터키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무기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신전의 기둥을 개인 건축물로 가져다 쓰도록 허락까지 했으니, 지금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는 그리스인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도 독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 전에, 우리 땅이라고 세계 모두에게 좀 더 홍보하고 설득력 있는 이해를…
- 경기신문
- 2011-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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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남북관계 정략적이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북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망신이 없다. 지난 1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 홍창화 국가정보원 국장,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이 남북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비밀접촉 자체를 비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 등을 추진해왔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 북한이 비밀 접촉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놓고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 측이 돈 봉투도 내밀었단다. 물론 우리는 북측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 관계자가 말했듯이 "비공개 접촉에서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그 바탕에서 남북관계가 풀리고 그 형식의 하나로 고위급회담,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명을 믿고 싶다. 또한 "북한이 비공개 접촉
- 경기신문
- 2011-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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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승부조작
프로야구 SK의 김성근 감독이 최근 프로축구에 휘몰아치고 있는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야구계도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프로축구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승부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리그가 존폐기로에 서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확산되는 데 대한 원로 스포츠인으로서의 우려에서다. 잘 나가던 대만 프로야구가 승부조작 사건 이후 침체일로에 접어들었고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타자 피트 로즈가 도박사건 연루로 영구 제명되는 등 그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1995년 싼상 타이거즈가 학연과 사조직과 연관돼 시작된 승부조작 스캔들은 불과 3년 전인 2008년에도 폭력조직이 관련된 승부조작이 성행하는 등 최고 11개 구단까지 늘어났던 대만 프로야구 구단은 최근 4개 구단으로 줄어드는 등, 급속한 인기하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안타 1위(4천256개), 최다출장 1위(3천562경기)의 피트 로즈가 1989년 당시 신시내티 감독시절 직접 팀 경기에 베팅해 승부조작에 나서다 적발돼 영구 추방됨으로써 여태껏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도 승부조작이 발각됐다. 당시 승부조닥에 연루된 팀은 유벤투스와 AC밀란
- 경기신문
- 2011-06-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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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춘추] 뇌관으로 부상하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3월말 기준으로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계 부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부실보다 악성의 위기로 취급된다. 기업은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와 자본소각,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회생을 도모할 수 있지만, 한번 부도난 가계는 살려낼 방법이 없어서 경제에서 완전히 퇴장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90년대 들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이 아직도 경제침체를 겪는 것은 가계의 건전성이 아직도 나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가계부채 800조원 규모는 제1, 제2금융권 등 제도권의 가계부채로 여기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부채와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합한 실제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가계부채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155%에 달하는데,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의 130%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155%는 가처분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도 1년 반이 걸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가 더 큰
- 경기신문
- 2011-06-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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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광명시의 상습 교통정체 이렇게 해결하자
광명시는 지리적 위치상 수도권 서부권의 중심부이자 수도권 최적의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시를 중심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 제3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의 도로망과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이 연결돼 서울과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철산·하안동 재건축사업과 소하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착공을 목표로 광명역세권을 개발 중이며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광명·시흥지역 1만7천367천㎡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출퇴근 때 광명교, 철산교, 금천교 등과 연계된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주변지역의 교통정체가 극심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광명시는 현재 13만1천208가구, 35만2천349명,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8천936대로 증가 추세이다. 주요 상습 정체구간은 시외 진·출입구인 광명대교, 철산대교, 금천교 및 안양천로, 디지털로인데 그 원인은 서울시내 도로 정체와 서부간선도로 상습 정체, 서부간선도로 접근을 위한 철산대교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37
- 경기신문
- 2011-06-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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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흡연
1일부터 서울시는 도심 속의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을 벌인다. 적발되면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이들 3개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했고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흡연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들은 “과태료가 과중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광장에서는 단속반이 2명씩 고정 배치되고, 2명은 각 광장을 돌며 순찰활동을 벌여 흡연행위를 적발하면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서울광장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하던 한 관계자는 “홍보기간부터 대다수 시민들께서 금연광장 지정에 찬성하셨다. 간혹 과태료 액수가 조금 크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해주시는 편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도심광장은 공간이 한정돼 어렵지만 향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대형공원 등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건의를 고려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직ㆍ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
- 경기신문
- 2011-06-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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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좌충우돌] 안병직의 증언과 옹졸한 한국의 좌파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보수가 이끌다-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1960~70년대 주요 시국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인민혁명당), 통혁당(통일혁명당),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등이 일부의 주장처럼 정부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운동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좌익운동 이론가로 활동한 안 교수는 1979년에 발각된 남민전의 경우 명백히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했고 무장게릴라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였는데도 2006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학원에 입학한 1962년 빨치산 출신으로 인혁당 가담자인 박현채의 지도아래 사회주의자가 됐다고 고백한 뒤 인혁당은 4·19 이후 첫 자생적 공산주의 정당이었고, 통혁당은 주모자인 김종태가 월북해 북한 지령·자금을 받고 결성된 공산혁명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상대에서는 통혁당의 하부운동이 활발했는데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과 박성준(전 성공회대 겸임교수) 두 사람이 리더였고 신영복은 김종태가 포섭한 통혁당의 2인자 김질락의 지도를 받았다고 했다. 이
- 경기신문
- 2011-06-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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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현충일의 숭고한 정신, 우리 가슴에 담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의 의원으로 당선된 후 7월 7일 수원시의회 개원에 앞서 수원 현충탑 참배를 했고, 다가오는 6월 6일에도 충혼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제57회 현충일 행사를 갖게 될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이었다면 6월은 국권회복을 위해 항거하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조국수호를 위해 몸 바친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달이다. 주전자는 속안에 들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맛을 느끼게 한다. 즉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고 막걸리를 넣으면 막걸리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전자에 담아 본다면 현충일의 소중함을 얼마나 담을 수가 있을까? 국경일에 창밖을 내다보면 주요 도로변 외에는 주택가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이 극히 드물다. 주요 도로변은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며 형식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태극기 달기 독려 방송을 하면 시끄럽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가슴에는 현충일의 숭고한 정신이 메말라 있다는 의미도…
- 경기신문
- 2011-06-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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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용인 경전철을 둘러싼 블랙 코미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용인 경전철 말이다. 공사를 마치고도 적자 우려 등으로 개통을 못하고 있자 급기야 용인시의회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31일 예강환, 이정문 등 전직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의장을 소환해 경전철 추진 배경 및 수요예측 잘못 등에 대해 추궁을 했다. 이에 이들은 입을 맞춘 듯 이구동성으로 “분당선 개통 및 타 지역개발 사업 지연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쩌자는 것인지, 이날 용인시의회가 ‘전직’들을 소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행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들이 소환을 앞두고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답변이 하나같이 똑같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소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 협약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의장은 “용인경전철 문제는 2009년 개통돼 경전철과 연계될 예정이던 분당선 공사가 지연되고, 관내 곳곳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1996년부터 용인 경전철 사업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1999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장직을 역임
- 경기신문
- 2011-06-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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