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와 향후과제

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세금을 부담하며 살고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등 여러 가지 소비행위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 붙는다. 막상 자신이 소비를 할 때 무슨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가 있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호되고 있다. 2015년 총국세 세수 217조 9천억 원의 24.8%인 54조 2천억 원을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수 60조 9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45조원으로 3위를 차지한다. 점심으로 5천500원하는 설렁탕 한그릇을 먹더라도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 중에 5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매일 생활하면서 일평균 3천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담세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세부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

• 경기신문
• 2016-03-28 19:40

칼럼/사설 [경기시론]총선과 북풍(北風), 역풍(逆風), 남풍(南風)

28일,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대남도발위협과 관련해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 즉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총선 정국에서 북한이 잇달아 대남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의 후보등록 첫째 날인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대비 ‘전국경계태세’의 강화 지시와 함께 국민들에게도 유사시 비상상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청와대를 타격대상으로 거론한 중대보도의 발표에 이어진 것이다. 지난 26일에도 박 대통령은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무모한 도발은 북한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대북경고를 보냈다. 같은 날, 북한도 군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의 ‘최후통첩장’을 내고 우리군의 ‘북한핵심시설정밀타격훈련’ 등과 관련해 박대통령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위

• 경기신문
• 2016-03-28 19:40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경복궁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2탄

경복궁 야간관람은 그동안 경회루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왕의 사무실인 ‘사정전’과 왕의 침전인 ‘강녕전’ 그리고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여행도 구중궁궐 깊숙한 곳까지 이어서 떠나보기로 하자. 궁궐은 크게 왕이 신하들과 일을 하는 공간인 외전과 가족들과 생활하는 내전 영역으로 나뉜다. 지난 번 외전영역을 여행한 것에 이어 오늘은 내전 영역으로 출발해보자. 내전에서 처음 만나는 곳은 ‘강녕전’이다. 강녕전은 왕의 침실이다. 하루 종일 정무에 시달렸던 왕이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인 셈이다. ‘강녕(康寧)’이라는 이름은 오복 중 하나로 왕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원은 강녕전 뒤뜰에 있는 굴뚝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강녕전 굴뚝은 무심코 지나치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다. 강녕전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구분하는 담장에 기대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담장의 일부로 착각하게 만든다. 교태전으로 들어가는 문 양옆으로 각각 1개의 굴뚝이 있는데 굴뚝에는 ‘만수무강(萬壽無疆)’ ‘천세만세(千世萬歲)’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강녕전 굴뚝을 지나 왕비의 침전인 교태

• 황금희
• 2016-03-28 19:10

기고/투고 [열린광장]주차차량 손괴,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100만 시대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자동차가 늘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차도 하게 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맘껏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게 되며 주차를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바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충격했으나 그냥 갔다는 신고이다. 그럼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만 안타깝게도 가해자를 찾게 되어도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사고후미조치라는 항목이 있지만 도로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주차장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누군가 주차된 내 차를 충격하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주를 해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묻는다면 현실은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등 처벌에 대해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인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고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

• 경기신문
• 2016-03-28 19:10

기고/투고 [열린광장]봄철 화재예방,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는 줄어든 반면 봄철 화재는 증가추세에 있고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54.2%, 화재장소 중 야외·산불·들불 등이 38.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통계로 보더라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한 야외·산불·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봄철 산불 등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화재원인 1위인 부주의를 줄여 나가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쓰레기소각, 담배꽁초, 논·임야 태우기, 가연물 근접배치 등이다. 이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화재발생 장소 중 야외에서의 산불,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산행시 금연 및 화기취급 등을 삼가해야 한다. 특히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차단, 입산통제 구역 등산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불 등의 예방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은 70% 정도로 휴양 등 치유 기능 및 수원의 조절 기능, 산사태 방지,

• 경기신문
• 2016-03-28 19:10

만평 [물둘레]에이아이(AI)

• 김호상 화백
• 2016-03-27 21:37

기획 농가소득 증진·지역사회 상생 앞장… 농가·시민 기쁨 두배

작년 지역 농산물 출하 확대로 172억여원 실적 관내 10개 업체 판로 확대 7600만원 성과 거둬 91% 수원시민 우선채용 일자리 창출도 한몫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적극 추진 매년 ‘수원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수원FC 축구단 후원·김장김치 나눔 등 꾸준 ‘봄맞이 꽃·나무 대축제’ 5월8일까지 행사 농협수원유통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한몫 톡톡 지난 2003년 10월 수원 구운동 일원에 연면적 4만3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연 농협수원유통센터. 경기 서남부지역 최대 농산물 전문할인매장으로 자리매김 한 농협수원유통센터에는 하나로 클럽과 식자재 할인매장, 농산물 도매매장이 입주해 있다. 지역 농산물 출하 확대 및 지역 내 업체 입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협수원유통센터 속으로 들어가 봤다.<편집자주> 농협수원유통센터는 수원지역 농산물 출하 확대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 로컬푸드(15), 옥외직거래(8), 묘목시장(6) 등 31개 출하농가에서 출하액만 67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만 관

• 이상훈 기자
• 2016-03-2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