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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예산 근거 ‘법령·조례’ 우선 검토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라는 도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신(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소득은 일회성 지원인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 보전’의 성격이 짙다.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계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회소득 제공을 위해선 관련 예산 마련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원 예산 근거를 두는 법령·조례 등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회소득 제도를 문화예술인 분야부터 도입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첫 시범…
- 김혜진 기자
- 2022-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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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에 "교우관계 힘든 딸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입시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초등학생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만일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관계가 불편했던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됐을 상황이라 딸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서 기존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처가로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로, 특정 고등학교 입학이나 대학 입시를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거주하던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기존 아파트와 대로(大路)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처가(동안구…
- 연합뉴스
- 2022-09-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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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귀국한 尹대통령, 경제·협치·인사 등 난제 '첩첩산중'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숨돌릴 틈도 없이 안팎의 난제들과 직면했다. 치솟는 물가·환율 안정, 야당과의 실질적 협치 실행, 내각 인선 마무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모습이다. 순방 성과를 토대로 내치에 속도를 내려던 윤 대통령의 구상은 핵심 국가들과 정상 외교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과 함께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힘이 빠진 듯한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정이나 메시지를 소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무르면서 참모진으로부터 순방 기간 국내 현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물가·금리·환율이 치솟으면서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경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금주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민생안정 대책을 챙기면서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쌀 45만t 시장 격리 조치 등이 전격 발표된 것도 그러한 흐름으로 읽힌다. 미 인플레이션 감
- 연합뉴스
- 2022-09-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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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1180명’…수원소방서 2213명
경기도내 소방관 1명당 평균 담당 인구수가 1180여 명으로 확인되며 소방 수요를 대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힘·서울 서초갑)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소방관 1인 담당 인구수는 11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783명보다 390명 이상인 수치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1286.8명)과 107.2명 차이를 보이며 전국에서 두번째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추이를 보면 2013년 1294명에서 지난 6월 말 783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수원소방서는 소방관 1인당 2212.7명을 담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소방서 2013.3명, 용인소방서 1934.5명도 뒤를 이었다. 반면 담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방서는 강원 양구소방서로 1인당 147.9명이며, 강원 정선소방서가 148.6명, 전북 장수소방서가 155.1명을 담당하며 뒤를 이었다. 조은희 의원은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최근 집중 호우로…
- 김한별 기자
- 2022-09-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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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왕시, ‘도민 속 안전 캠페인’ 진행
경기도는 의왕시와 지난 24일 오후 백운호수공영주차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민들이 있는 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뜻의 ‘도민 속 안전캠페인’에는 도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는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화셔터 종류와 활용법, 가스누출 자가 점검요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유해환경‧불법 광고물 등 5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신문고로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박상덕 도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많은 도민이 모이는 주말 축제장에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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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투공, 일상감사 무시한 채 ‘1700억 원 부동산’ 처분
한국투자공사(KIC, 한투공)가 1700억 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25일 한투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투공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메이플타워 처분과정에서 내부 일상감사를 누락했다.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다. 한투공이 지분 40%로 최대주주로 있는 메이플타워는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보유 자산이다. 한투공은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 신탁(리츠)을 통해 메이플타워를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운영 만기에 따라 총 1700억 원에 KT에스테이트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투공는 투자원금(160억 원) 및 미배당금(17억 원), 약 113억 원의 매각이익을 얻어 총 300억 원 수익을 냈다. 창사 이래 최초 및 최대의 수익성 자산 처분거래였다. 그러나 한투공은 메이플타워가 고유자산 처분에 해당돼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불구, 운용부서는 감사실 문의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영관리부장(COO)에게 결재를 올리고
- 김한별 기자
- 2022-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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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권고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됐다. 이에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
- 김기웅 기자
- 2022-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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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26일 이재명 만난다…내년 경기도 국비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25일 경기도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비롯한 박홍근 원내대표, 임종성 도당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달수 정무수석 등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선 도 현안 및 지역 우선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주요 의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중단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민주당 측에 증액 방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했던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국비 증액을 목표로 했다. 올해 도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3873억 원(도 1회 추경 기준 국비 1060억 원, 도비 1351억 원, 시·군비 1462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를 비롯한 전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지, 농
- 김혜진 기자
- 2022-09-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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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여야 “文 탓” vs “尹 탓”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포하는 등 도발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를 향해 전·현 정부 탓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가 원인이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는 등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이것이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농락’을 반드시 바로잡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다섯 번째 (북한의) 무력시위”라며 “그러나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호만 난무,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
- 김한별 기자
- 2022-09-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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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정부, 수확기 역대 최대 ‘45만t 규모’ 쌀 시장 격리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인 45만t 규모의 쌀 시장을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해 자신의 SNS에 “정부로부터 수확기 역대 최대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격리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년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 추가, 지난해 구곡도 포함됐다. 나아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재정 부담 가중·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 김한별 기자
- 2022-09-25 15:05
- 인천시의회, 올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표창 수상
- 연천군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 선정…환경공단 이사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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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 실시
-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무력화’ 논란…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 경복대학교, 가상융합 분야 ‘확장현실그래픽디자인’ 직무로 2025 SQF 기반 대학교육과정 인정 획득
- 양평문화재단, 경기팝스앙상블 (팝스 콘서트) 공연개최
- 인천경제청, ‘경관어워드’ 수상작 K-바이오 랩허브 등 2개 선정
- 파주, 폴란드 비아쉬스토크시 대표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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