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자체가 활발하지 못하여 사회일반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이 소극적인 것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에 있다 하겠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하여 인원확충과 수사관련 교육의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일사분란 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안전관리대응체계가 확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일산소방서는 최근 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실무매뉴얼’을 발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의 법적권한과 그 권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일산소방서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
지난 해 고려대 연구팀이 입원환자의 입원비와 간병비를 조사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입원비는 231만원인데 비해 간병비용은 275만원이나 들었다. 열흘 미만의 단기 입원의 경우 간병비가 조사보다 실제로는 2~3배가 되기도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들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거나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간병에 대한 공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난 7월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병실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병실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도 불린다. 간병비도 하루 1만원 이하로 확 줄었다. 병동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간병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보호자들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토록
경기지방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오는 5월31일까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 대부업 행위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펼친다. 불법사금융(이하 사채)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 사채는 100일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사채·다단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이혼·가정 파탄이 일어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 사채·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다. 노인과 가정주부, 대학생도 많다. 이중 사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이고 담보도 댈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사채업자는 이 점을 악용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 한 경찰관이 단속한 사채업자 중에는 2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악질도 있었다고 한다.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
서향각은 창덕궁의 후원 주합루 서쪽에 있으며, 왕실도서관 단지의 포쇄시설로 건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대 왕의 물품을 보관하는 어제각의 역할까지 하였으나 구한말(舊韓末)에는 양잠소가 설치되는 등 파란만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향각의 좌향은 주합루의 서쪽에서 동향하고 있는데, 이는 주합루가 주요 건물이고 서향각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하지 못하였다.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올릴 때 국왕은 남향을 향해 앉고 신하는 측면 동서에서 왕의 측면으로 절을 해야 하는데 이를 곡배(曲拜)라 한다. 그리고 건물 배치도 같은 개념으로 하게 된다. 서향각의 평면은 정면 8칸, 측면 3칸으로 외측에 복도를 둔 2중 공간이며, 내부는 방과 대청마루로 구성되고 보조공간인 퇴칸은 복도로 되어있다. 건물 한 칸 길이는 퇴칸이 155㎝, 내부 칸은 248㎝이기에 전통 단위로 환산하면 퇴칸은 5자(尺) 내부 칸은 8자로 보여 이를 환산하여 기준척(영조척)을 산정하면 31㎝가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는 정조시기 영조척은 30.8㎝로 알려져 조금 다르나, 공사 당시 현장에서 자(尺)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건물별로 오차가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향각의 정면이 8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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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 “올해 100만 대도시 준비와 함께 재정 건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용인의 차별화된 인본주의 문화의 전국 확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욕구와 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용인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올해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제2의 용인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 내실있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찬민 시장을 만나 2016년 용인시의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세일즈 행정·지역별 특화된 산업단지 유치 총력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동서 균형발전 모색 2018년까지 6만여개 신규일자리 창출 위해 매진 100만 대도시 앞두고 ‘재정 건전성 강화’ 중점 내년 채무제로화 원년 목표로 긴축재정 기조 유지 ‘시민과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건설 주력 공공청사 개방·3품 행정&hellip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만난 두 사람은 이내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시청자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시청자들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린 것은 아닐까. 나도 꼭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 잔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 있다. 1987년 청북면 9급 면서기로 공직을 시작한 나는 몇 년 뒤 수원시 지방공무원으로 합격해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으로 일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딱한 사정을 가진 이웃들이 많았다. 그때 만났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살던 형제가 늘 마음에 걸렸다. 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고, 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한창 어리광을 부리며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소년들이 힘겹고 암울한 현실 때문에 주저앉을 것만 같아 안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늘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인 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일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
‘유령집회’란 집회시위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유령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9천45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천805건 ▲2015년 4천648건으로 매년 4천500여건의 집회가 접수된다. 하지만 실제로 열린 집회는 절반에 못 미치는 44.8%(4천24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집회신고 수치상 하루 평균 12건의 집회가 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리 장소를 선점해 반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회신고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집회 신고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신고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일부 기업과 단체에서는 이를 타인의 집회 차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번 집시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부
얼마 전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지령으로 출동을 나간 적이 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남자는 칼을 숨기고 여자를 위협하며 폭행을 행사하였다. 다행히 시민의 신고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인천남부서 문학지구대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아 데이트폭력 신고접수가 빈번하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우리 지구대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도 폭력행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고, 처음은 경미하게 시작하여 심각한 상태가 되면 그 때 신고를 한 경우가 다반사다. 초기에 피해자가 과거의 폭력행사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이러다 말겠지’ 혹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았다고 얘기하지만, 제3자인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참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수가 아닐까?”라는 자문자답을 하게 된다. 이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인천남부서가 데이트 폭력 T/F팀을 발족하였다. 연인사이의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m
인천지방변호사회도 해경본부를 인천시에 남겨야 한다는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결국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변협 법률지원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데서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 경우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었다. 따라서 수도 기능의 주요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