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장기간 치료를 필요해 입원하거나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일상생활의 보조역할을 하던, 환자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던 개인고용 간병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는 병원의 간호인력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00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어느날 필자가 꿈꾸는 저녁 뉴스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약 13%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있으며 2020년쯤에는 총 인구의 15%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우리주변 이웃 열명 중 두어 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비해 우리나라는 30여년 이상 국민건강보험을 발전시켜 왔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출범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성장시켜왔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어만 가고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장차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속되어온 가뭄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중부지역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식수를 비롯한 농작물재배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 저수지와 지하수의 물 공급은 가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가야할 것이다. 필요한 물 공급에 장기계획을 추진해가야 할 때다.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을 이용 등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물 부족상태는 심각하다. 전 세계 153개 국가 중에서 129위로 물이 부족한 나라임을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 담수의 경우 0.8%에 불과하므로 수질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개발을 서둘러가야 할 때다. 요즈음 가뭄이 지속되면서 인천과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지와 강의 수위가 내려가 말라붙어 논밭에 물 공급은 고사하고 먹을 물도 부족한 실정이다. 물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은 물 절약 정신을 함양하여 필요 이상으로 물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 가야한다.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물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해서 사용해가는 운동을 전개할 때다.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하수나 계곡물을
‘역(驛)’을 얘기하면 보통 지하철역이나 철도역을 떠올린다. 그러나 옛날 역의 개념은 좀 다르다. 역참제도에서 나온 말로 전통시대의 교통통신 기관이다. 즉 역마(驛馬)를 갖추어 관리나 사신 왕래에 따라 마중나가고 배웅하는 일과 접대를 돕고,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릴레이식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역이었다. 이를 위해 역에는 여러 마리의 말을 마련해 두었다. 驛(역)자에 ‘말 馬’를 쓴 것도 그 이유다. 지금도 전국에는 ‘역말’, ‘역촌’, ‘역곡’ 등 ‘역(驛)’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 옛날에 역이 있던 곳이다. 서울 ‘역촌동’이나 부천의 ‘역곡동’ 등이 그곳이다. 수원의 옛 영화동사무소 자리에도 정조 때 영화역이 설치돼 남부지방의 중심되는 역이었다. 그 자리에 이제는 전철과 지하철역이 대신한다. 1974년 8월15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이래 모두 9개 노선으로 늘었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비롯해 경기도의 주요 도시와 연결돼 수도권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다. 총 운
현재 우리나라 특히 평택은 메르스 때문에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뉴스에는 메르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루머들이 가득하다. 우리 시민은 메르스라는 신종전염병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평택시청에는 1천8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 공무원이 메르스 관련 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데 특이한 점이 있다. 평택지역 은행, 농협, 각종 판매업 등 근로자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 대부분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점에 비해 시청이나 출장소,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공무원은 마스크를 단 한 사람도 착용하지 않은 채 각자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난 주말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격리자와 1:1 면담 및 물품을 지원한 공무원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 공무원은 단 한명의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정답이 여기 있다.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메르스보다는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메르스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기보다 약한 메르스라고 적은 이유를 궁금해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야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차량이 어두운색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은 빛을 흡수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고 통행이 드문 도로에서 사고율이 높다. 가해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는 어두운 밤에 검정 계통의 옷을 입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마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일 새가 없고 이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 공단 실험 결과 60㎞/h로 달리는 보통의 자동차에게 흰색은 50m, 노란색은 45m 앞에서 식별이 가능했지만 빨간색은 35m, 파란색은 28m, 검정색은 18m 앞에서 비로소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60㎞/h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1초에 17m를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히 파란색이나 검정색은 사고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밝은색 옷을 입으면 어두운 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좀 더 빨리 식별이 가능하고, 야광모자와 같은 안전용품을 착용하면 무려 150m 앞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대처로 인한 메르스 확산 공포, 이로 인한 서민경제 불황, 초등학교 유치원 휴교, 관광객 방문 급감 등 어수선하다. 거기다가 각종 공공요금과 지방세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 미군은 ‘배달사고’라고 하지만 세균전에 사용되는 치명적인 탄저균 생균을 평택 소재 미군기지로 보냈다. 게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있다.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102㎜)의 절반 수준이다. 가뭄은 특히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등 중부지방에서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이다. 그 중 인천 도서지방은 식수를 육지에서 실어다 먹을 정도로 물부족 현상이 더 심하다. 이처럼 심한 가뭄은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기준 가락시장의 배추 한 포기 평균 경락가격은 2천393원으로 1년 전(760원)보다 214.9%나 올랐다고 한다. 양배추(185%), 대파(120%), 시금치(54%), 양파(48%), 무(41%)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뭄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올 한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 정부에서 경찰의 역할은 4대악 척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단속에서의 경찰의 성과는 눈에 띠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4대악 척결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나?’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1월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인 채씨와 김씨를 각각 2008년과 2012년부터 2014년 2월 경찰에 구조되기까지 하루 19시간 동안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고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주인을 영리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사입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인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약취·유인죄를 골자로 형법 일부 개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번번히 탈출에 실패하여 염전주인에 의해 다시 고된 육체노동과 폭행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지역 관가와 염전업주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조된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해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시장은 커져가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 건강 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35조원이며,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평균 성장률은 10.06%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수는 2005년 4만4천307개소에서 9만6천199개소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갖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관리의 상당부분을 업체의 자진신고나 양심고백으로 실시, 적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진입규제완화로 여객선이나 군인복지 시설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것과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 건
설상가상(雪上加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말 이 정부는 눈치코치도 없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바닥을 기던 서민 경제가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엔 중동발 바이러스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게다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국이 제2의 IMF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메르스 관련 정부대책 발표가 있었다. ‘과민반응으로 우리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걱정했으면서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불안이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될 전망인데도 버스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등을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인상문제의 주범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다. 행자부가 최근 전국 자치단체와의 실·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패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지자체를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