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08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지구단위계획 권한이양에 대한 우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권한 기초지자체(시·군) 전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 가운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이 수반되거나 둘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권한이양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권한 기초지자체(시·군) 전면 이양은 현재 시기상 적절하지 않으며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제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이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미 이양된 경기 도내 대도시에서도 고밀개발 초래와 도시기본계획과의 불부합, 과도한 개발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은 공
- 경기신문
- 2011-03-03 20:06
칼럼/사설 [창룡문] 태극기

난데 없는 ‘태국기’ 소동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자는 글을 올리면서 태극기를 태‘국’기로 적어 망신을 당했다. 언뜻 보기에 태극기를 태국기로 혼돈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어교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씁씁한 일이다. 이 장관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 민호야 내일 3·1절이다. 또 태국기 오후에 달고 망신 당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달아라 태국기 달아놓고 다시 잠자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트위터의 글을 ‘태극기’로 수정했다.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온 반면 “아이폰 오타일 수도 있다. 이장관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 며 옹호하는 의견도 많다. “민호는 내일 이걸 달아야 한다” 며 재치있게 태국의 국기사진을 올린 트위터러도 있다. 재미있는 반응이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보온상수만큼 이해 안 되는 1인”, “여긴 ‘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이 장관을 비판했다. 작은 실수가 큰 파장을 낳는 경우는 고위층일 수록 심하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왼손’'으로 경례를 하기도 했다. 말 나온 김에 태극기의 유래
- 경기신문
- 2011-03-02 19:56
칼럼/사설 [좌충우돌] ‘공정한 사회’는 ‘유토피아’일 뿐이다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인문학자인 토마스 모어다. 16세기 초, 그는 자기가 꿈꾸던 이상주의 국가의 모습을 ‘유토피아’라는 공상소설로 그려냈다. ‘유토피아’란 ‘이상적인 나라’라는 의미로 그리스어인 ‘ou(없다)’와 ‘topos(장소)’를 합쳐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결국 ‘아무 데도 없는 나라’라는 뜻이 된다. 최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계형 픽업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같은데 그것은 공정사회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똑같은 법규를 위반했어도 한 사람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저 취미생활을 하다가 위반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말하자면 북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소위 ‘일수(日數) 벌금제(day-fine)’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
- 경기신문
- 2011-03-02 19:56
칼럼/사설 [의정칼럼] 복지를 보는 두가지 시각

‘복지’ 앞에 붙은 수식어가 엄청나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에다 역동적 복지, 그물망 복지까지 나왔다. 복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전체적 분배의 몫이 확대되므로 성장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그 하나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보수 진영에서 주로 선호하고 있다. 또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돼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근로 동기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 측에서 옹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물이 차기 전에 함께 조금씩 나누어 마실 것인지의 차이다.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것이 먼저냐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먼저냐인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지난 연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불을 지피는가 싶더니 한쪽에선…
- 경기신문
- 2011-03-02 19:56
칼럼/사설 [사설] 도내 관광숙박시설 확충해야

우선 수원시 만을 예로 들어보자. 수원은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 관광 도시다. 또 수도 서울이나 인천공항과도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스쳐지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돈은 쓰지 않고 쓰레기나 대·소변만 버리고 간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많은 관광객들은 수원 화성의 일부만 주마간산식으로 돌아보고 서울로 가버리거나 다른 도시로 가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 경기도는 명산과 대찰, 강과 바다, 갯벌, DMZ, 성곽, 왕릉 등 갖출 것을 다 갖춘 지방임에도 왜 관광객들은 이 곳을 지나치는 것일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숙박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다시 수원시를 예로 든다. 수원시에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묵을 만한 시설이 없다. 화성행궁 앞에 화성사랑채라는 여행자 숙박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수백명의 단체 여행자들이 묵기엔 턱없이 객실 수가 부족하다. 경기개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센터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가 증
- 경기신문
- 2011-03-02 19:32
칼럼/사설 [사설] 성남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의 고민

성남시의회가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를 재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의회 제명안 부결로 지역 여론이 안 좋은데다 분당을에서 치러질 4.27 재보선을 의식해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관근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8일 “(지방자치법상) 4가지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징계안 재상정 의향을 내비쳤다.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철 의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싶은 게 개인적인 견해지만, 동료의원 입장에서 징계를 재논의하는게 너무 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김용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통일된 당론이 없다”며 “징계안이 재발의되면 의원 소신에 따라 임시회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숙정 의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성남시 민주당 의원들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앞서 민주당소속 의원 15명은 27일 “한탕주의로 이 의원 징계건을 활용하는 한나라당협의회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보
- 경기신문
- 2011-03-02 19:32
칼럼/사설 [의학단상] 의료관광에 대한 아쉬움

몇 년 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붐이 일고 있다.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에서도 국제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각종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복지부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투자를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우리의 의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수준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적용받아 수술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호텔에 묵으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경제력이 있다. 그런데 의료 관광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난치병의 치료보다는 한류 바람에 힘입어 피부미용, 건강검진, 성형수술, 쇼핑, 골프 등을 같이 하는 관광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인기가 높은 종목이 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심장병, 암과 같은 중환자 위주로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류 열풍이 식으면 같이 침체되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료 관광이라는 용어부터 국제진료 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질의 의료를 제공
- 경기신문
- 2011-03-02 19:3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3월입니다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다녀오는 시대입니다. 이 처럼 꿈에서나 가능했던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킨 우주계획의 처음은 언제, 누구의, 무엇으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소년이 꿈을 꿉니다. 저 달을 가 볼 수는 없을까?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는 토끼들을 직접 가 볼 수는 없을까? 소년은 그 날부터 달을 향한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밤 하늘 별들을 징검다리 삼아 은하수를 건너 달에 이르는 꿈을 쉬지 않습니다. 소년의 꿈은 차츰 널리 알려지고 이웃들도 소년의 꿈을 함께 합니다. 우주여행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상이나 상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여럿이 함께하고, 마침내 꿈은 이뤄집니다. 3월입니다. 파란 하늘이 높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었던 강물도 시나브로 풀려 물길을 되살립니다. 3월은 봄이고, 시작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시작을 다짐 해봅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런 저런 각오들을 다졌었지만 제대로 마음에 흡족하게 실천해 온 것은 그리 변변치 않습니다. 봄은 새로운 꿈을 다지는 시작의 계절이기에 파란 하늘을 우러러 심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웠고 혹독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 경기신문
- 2011-03-02 19:32
칼럼/사설 [기자수첩] 피부물가·소비자 물가 상승 차이 원인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배추, 파, 무 등 주요 채소값이 1년 새 두배 가까이 뛰었고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유가비상사태와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듯 보인다. 그런데 통계청 등 물가지수 작성기관이 발표한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실제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3%가 아니라 배 이상 오른 느낌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숲 전체가 대상이라면 가정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는 숲속 나무 몇개를 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지수물가는 여러가지 상품값을 종합한 평균적인 물가수준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상기온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배추와 무 등의 채소값이 폭등한 반면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동결됐고 일부 가전제품 등이 기술개발로 값이 하락했다면 물가지수는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부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개인마다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자기 중심적 사
- 경기신문
- 2011-03-01 19:05
칼럼/사설 [창룡문] 미나리

나무의 일품이 소나무라면 식채(食菜)의 일품은 단연 미나리다. 소나무의 정신적 품격을 높이 사듯, 미나리의 품격(?)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우리네 선조들은 미나리에서 삼덕(三德)을 보았다. 첫번째 덕은 진흙탕에서도 싱싱하게 자라나는 심지(心志)로 미나리꽝은 주로 우물가 하수구 근처에 있었다. 두번째 덕은 응달에서도 잘 자라는 성품으로, 인생의 음지에서 사는 이들과 선비들에게 미나리가 주는 교훈을 생각했다. 마지막 세번째 덕은 가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다. 식용뿐 아니라 뜻을 기르는 ‘양지(養志)’였던 것이다. 미나리를 먹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이다. 우리 문헌에 미나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사열전’이며, 성종 19년(1488년)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을 다녀간 동월(董越)이 쓴 ‘조선부(朝鮮賦)’라는 글에는 ‘한양과 개성에서는 집집마다 모두 작은 연못에 미나리를 심는다’는 기록이 있다. 시조에도 자주 나오는데 ‘청구명언’에 소개된 미나리 노래는 퍽 감각적이다. ‘겨울날 따스한 볕을 님 계신 데 비추고자/봄 미나리 살찐 맛을 임에게 드리고자/임이야 뭣이 없으리 만은 내 못 잊어 하노라’. 미나리는 요즘이 최고로, 날씨가 풀리기 전 얼음물에서…
- 경기신문
- 2011-03-01 19:05

이전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2호 2025-09-22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0월 08일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