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생률이 저하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는 노후생활의 경제문제, 건강문제, 심리문제, 여가선용문제 등을 야기해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더욱 길어진 노년기 동안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을 소극적, 수동적, 의존적, 비생산적 존재에서 적극적, 능동적, 독립적, 생산적 존재로 변모시킨다. 즉 이것은 노인을 수혜자에서 제공자로 변화시키고 자신들이 평생 동안 축적해 온 경험, 지식, 기술, 지혜, 능력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의 형태에는 취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 운동활동, 단체활동 등을 포함한 여가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이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17일 정오의 최대전력수요가 7천314만kW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 들어 최대전력수요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 벌써 네 번째다. 전력예비율은 적정 수준인 10%의 절반가량밖에 안 된다. 예비 전력은 400만kW가 ‘비상 수준’이라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주파수와 전압 조정이 어려워져 전기품질에 민감한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전력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의 지하철 운행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에너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포함되곤 하는 조치들이다. 효과 여부를 떠나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식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관계부처 장관이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발표한 대국민 담화도 작년 이맘 때 나온 담화 내용과 흡사하다. 절전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 발표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점도 대체로 뒷북이다.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미국 텍사스 크기의 행성이 시속 2만2천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미국은, 행성에 구멍을 뚫어 그 속에 핵탄두를 폭발해 행성을 둘로 쪼개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소행성의 중앙에까지 구멍을 뚫어 핵폭탄을 장착하고 폭파시킨다. 물론 현실이 아니다. 영화 ‘아마겟돈’의 줄거리다. 아마겟돈은 기독교에서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후의 전쟁터를 뜻하는 말로 팔레스타인의 도시 ‘므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요한 계시록에 나온다. 아무튼 아마겟돈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12년 종말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대 마야력이 예언했다는 2012년을 앞두고 아마겟돈의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른바 ‘휴거’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휴거론도 다시 등장했다. 오는 5월 휴거가 일어나난다는 한 미국인은 지난번에도 1994년 9월 심판을 예언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자 계산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2년 한 기독교 종파가 ‘휴거론’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으며, 1999년 9월 종말설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 종말론은 사람들을 좀더 불안하게 만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는 설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근심걱정이 앞선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줄잡아 3천만명의 고향행렬을 막아서고 있다. 다소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연례행사로 이어져오던 민족대이동도 걸러야 하는 해로 기록될 것 같다. 구제역과 AI가 우리 생활을 송두리채 바꿔놓고 있다. 도내 전역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이 진행중에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족처럼 키우다 살처분으로 가축을 잃어야 하는 농가들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현장에 동원돼 살처분을 몸소 겪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향을 찾는 일을 자제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문이 발표돼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구제역에 AI까지 발견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14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올 설 명절 연휴기간에 귀성 및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공무원과 시민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구제역 방역활동에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 공무원과 시민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두기자 회견 등을 통해 거론한 사랑방문화클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4년전 성남문화재단이 지역의 자생적인 민간 문화단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만들어낸 향토문화공동체로 그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재명 시장은 “시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는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의미와 맥을 같이하고 민선5기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정방침과도 조화를 이뤄 혹자는 사랑방문화클럽 세상이 도래했다고 평하고 있다. 문광부 10대 트렌드 선정은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문광부 주최우수 사례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들의 열정을 높이산다. 지난 2006년 8월 성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에 나서겠다며 당시 1천103개의 지역문화동호회를 발굴해냈고 그중 30개를 선정 본격 가동에들어가 현재 120여개로 확대 됐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음악·미술·문학·사진·무용 등 매우 다양한 장르에 현재까지 줄곧 열린마인드로 운영, 투명한 문화예술세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지원사업 공개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
“재판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소환된 많은 재판 관계자들 및 당일 선고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10시 이전에 법정에 빼곡히 앉아서 숨을 죽인 채 재판부가 입정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10시 정각에 입정하는 재판부를 보기 힘들다. 기다리는 사이에 지루해서 옆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법원정리가 잔뜩 인상을 쓰며 다가와 강압적으로 제재한다. 어떤 경우는 판사가 법원장의 이·취임식에 참석하느라 재판을 30분이상 늦는 경우도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08년 법정 모니터현황 자료를 토대로 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불성실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형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법정 판사들의 행태는 어떻게 좀 나아졌을까. 현직 판사들이 법관 자질면에서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밝힌 평가 내용에 따르면, 법관 155명에 대해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77.73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5명의 경우 평균 96.87점이었다고 한다. 이번 평가에서 변호사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의 쿼터를 결정한다. 2011년의 도입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국내 고용시장의 수요(중소기업)와 내국인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 경기가 다소 어려웠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만4천명, 2만4천명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력수급이 많아져 하반기에 1만명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올해의 4만8천명은 우리국가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서 오는 수치인 셈이다. 또한 다소 작은 인원이지만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이 추가로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으로 추가됐다. 외국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순수외국인력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17만7천758명(법무부 2010년 11월 통계)과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상용, 여행 등으로 입국해 미등록체류자로 일하는 16만9천293명을 포함하면 34만7천5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두 번째의 외국인력은 방문취업제로 취업 중인 중국, 구러시아연방의 동포들이며 2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을까. 이들은 아직도 지난 2008년 임금 기준에 꽁꽁 묶여 있다. 수십년동안 일해도 경력 인정은 커녕 호봉도 오르지 않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은 약 30% 가량. 자칫 교육서비스 질까지 저하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여성노동조합·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회계비정규직의 복지비 15만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20만원 지급 등 일부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학교회계비정규직의 경우 월 86~143만원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년간 일해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는 일용작급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2년 근무자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이유다. 도내 한 학교의 조리종사원은 “하루종일 쉴 시간도 없이 근무하더라도 월 1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니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만큼 비정
‘대한(大寒)이가 소한(小寒)이네로 놀라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절기(節氣)상으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이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까지 불어대니 체감온도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지난 여름 무더위를 생각하면, 혹시 이대로 ‘빙하기’기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도 돈다. 하도 기상이변이니, 지구의 종말론이니 떠들어대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조선시대 유달리 가뭄과 홍수, 우박과 같은 냉해가 집중해서 나타났던 현종(1659~1674)이나 숙종(1674~1720) 연간을 가리켜 일부 역사학자들은 ‘소빙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유럽에서는 기온이 낮아져 농작물이 잘되지 않자 전염병이 돌았고, 사회가 불안해졌으며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자 ‘신이 노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취급을 받던 여자들을 ‘마녀’라고 불러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마녀사냥’인데 당시 50만명의 여자들이 희생됐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의 소빙하기는 148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일례로 함경도 단천에서는 8월에 때 아닌 서리가 내렸으며, 갑산에서는 눈이 내리고 물이 얼었다
오세훈 시장 發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됐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무상급식 관철을 선거 최대이슈로 띄워 톡톡히 재미를 봤다. 민주당이 장악한 대부분의 지방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이라며 반대를 부르짖어온 한나라당 단체장들 가운데 일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볼썽사나운 일도 목격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달랐다. 목적이야 어찌됐든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서울시의회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오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투표하려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보면 검토해볼 만하다”며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오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