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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애물단지가 된 용인경전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용인시가 추진하던 경전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파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사업시행사와 용인시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근거 없는 사유로 준공과 개통을 부당하게 늦추고 있다”며 11일 시에 사업해지를 공식 통보하자 시는 시설 미비와 소음 민원을 들어 준공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실공사라며 시행사를 몰아세우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시설물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시가 적자운영비 보조를 피하려고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주무관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가 제기한 문제가 부당한데도 이를 해결하고자 협상을 진행하며 상당부분 수용할 의사를 통지했으나 시는 계속해 실시계획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며 개통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공사 미비에 따른 안전운행과 소음문제를 준공확인 거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용인경전철㈜의 주장대로 개통 이후 운임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6년 3월 시승격을 전후해 진행
- 경기신문
- 2011-0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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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
행복한 삶, 만족스런 인생을 위한 조건 중 삶의 질과 더불어 돈과 명예, 건강 및 권력이 그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데는 주저 하지 않는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 개인은 가치나 철학, 이상향에 따라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인다. 개인에 따라서는 어느 수준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인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행복은 풍요로운 물질과 지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이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믿음과 사랑, 가족 간의 유대감, 장래에 대한 희망 등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월등하게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보릿고개 시절 친척과 이웃 간에 훈훈했던 정을 그리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아도 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더 큰 불행이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상태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행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
- 경기신문
- 2011-0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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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시흥 언론매체 시정홍보 활성화 논란
지난 10일 제 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보담당관실이 4억여 원을 들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 시민 중심을 기반으로 한 정책컨트롤타워 가동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드가 맞는 특정 언론에 행정광고를 집중하겠다”고 은연 중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주요 업무보고에서 형평성에 맞는 언론사 지원 구상에 대해 묻는 정보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보담당관은 “행정 광고를 형평성에 맞추다보니 특별한 부분이 강조가 안 된다”며 참여 단계부터 주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언론사 차별화 방침을 내비쳤다. 또한 원장희 의원의 언론 홍보 극대화를 위한 지역 언론 활성화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 주간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주간지와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보관 취임 후 모 신문사가 공보관의 공보실 운영이 잘못됐다고 보도하면서 지방일간지는 시장 치적홍보에 걸림돌이 될 뿐 이익이 안 된다며 행정공고도 제외시킨 것의 연장선이다. 더욱이 장재철 의장은 양산시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방만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역 언론보다…
- 경기신문
- 2011-01-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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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수단
아프리카 수단의 딩카족은 중요한 신이지만 뭐라고 정의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뎅’이라는 신을 믿는다. ‘뎅’이 모든 딩카족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뎅’은 천둥 번개와 밀접하게 연결돼 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즉, 번개는 ‘뎅’의 곤봉으로 그것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적절한 상례를 받지 못한다. 이들 딩카족은 비와 인간의 출생은 ‘뎅’이 구현되는 것이라 해서 ‘뎅’을 하늘과 대지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다. 앨리스 미드가 다르푸르 내전을 다룬 ‘아프리카 수단 소년의 꿈(2007)’은 딩카 족의 열세 살 소년 스티븐이 주인공이다. 스티븐은 북부정부군을 적으로 알고 반란군을 친구라고 여긴다. 그러나 기나긴 내전은 이런 주인공의 믿음마저도 배신한다. 반란군들은 정부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년들을 끌고 가 군사훈련을 시켜 군인으로 만들고, 소녀들을 인신매매해 군비를 마련한다. 그러다보니 스티븐이 사는 마을은 언제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다르푸르 사태는 지난 2003년부터 아랍계 중앙 정부와 토착 아프리카계 반군과의 내전으로
- 경기신문
- 2011-01-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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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교수사회의 조직구조와 인격
어느 국가의 신병훈련소에서 교관이 신병소대원들에게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든 대원들은 즉시 그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훈련도중 대원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소대원들은 이러한 관계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조사자료에 의하면 훈련과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신병훈련소는 대표적인 수직적 조직구조의 모델로서 상사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이와는 상반된 수평구조의 모델로 교수사회를 들 수 있다. 교수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구성원들이 연구주제와 강의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서로 간에 평등하게 느낀다는 사실이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비해 교수사회가 더욱 평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교수들 모두가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개인의 권력은 종신직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교수사회는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식이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연구와 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경력은 교수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큰 관련이 없다. 교수들
- 경기신문
- 2011-01-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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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화성, 세계적 명품관광지로 만들어야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출간한 ‘수원화성 재조명-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정책제안서를 보면 수원과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란 문화재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제안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광정책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원 화성은 다른 성곽에 비해 축성과정에 역사적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또 군사적 용도, 정조대왕의 효심과 정치개혁 등 축성 목적도 다양하다. 화성은 또 동서양의 성제가 잘 반영돼 있고 방어기능이 뛰어나며 건축사적인 의의도 커서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하지만 이 뛰어난 문화유산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많은 관광객들과 문화유산 답사팀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바 크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관광객들이 수원에 머물며 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객이 아니라 체류시간 3시간 이내인 ‘경유형’ 관광을 하고 떠난다는데 있다. 이런 경유형 관광은 그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화장실이나 이용
- 경기신문
- 2011-0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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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땜질식 처방으로는 사교육 못잡는다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광풍’으로 입시교육 시장 규모가 지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2배 가까이 커졌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입시 학원보다는 대규모 기업형 입시학원이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최근 5년 학원사업자 등록추이 및 신고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입시학원수는 5만4천714개(예체능 제외)로 개인 운영 입시학원이 5만3천845개, 법인사업자 운영 입시학원은 869개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 전국 입시학원수는 3만947개로 개인운영 3만495개, 법인 운영 452개였으며 전체 수입 3조9천907억원 가운데 개인운영 학원이 3조2천599억원, 법인운영 학원이 7천308억원의 소득을 각각 올렸다. 숫자상으로 전체의 1.5%인 법인 운영 학원이 올린 소득은 전체의 18.3%였다. ‘사교육 열풍’으로 4년간 입시교육 시장규모는 3조9천907억원에서 7조6천730억원으로 92.3%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입시학원 시장의 이득은 개인보다는 입시학원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심야교습 제한, 학파라치제(학원불법영업 신고포상금
- 경기신문
- 2011-0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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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프로야구 ‘제10구단’은 경기도로
본보는 지난해 9월28일자 사설을 통해 경기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경기도내 한 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야구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야구계에서는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제9구단에 이어 제10구단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KBO에 따르면 제10구단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창단 논의가 한창이라고 한다. 특히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10구단 창단 문제도 한꺼번에 논의할 예정이란다. KBO는 제10구단에 수원 뿐 아니라 경기도도 프로야구단 창단에 관심이 많으며 성남을 연고로 창단을 희망한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최근 야구장에 600만명에 가까운 관중이 들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도내에는 현대 유니콘스가 지난 2007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야구장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110만여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수원, 인구 98만여명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 돔구장 건설 논의가 있었던 안산 등이 제10구단 연고지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도 제10구단 도내 창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
- 경기신문
- 2011-0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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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흐름이다
늦은 밤이나 주말이면 문을 연 약국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심야 응급약국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늦은 밤에 이들 약국을 찾아 헤매는 것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반창고 등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끊임 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익단체의 대립으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2009년 4월 이명박 정부 제2기 경제팀을 주축으로 추진돼 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가 부처간 이견차이로 중단되기도 했다. 기획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추진해 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재정기획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복지부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잠잠하던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요즘들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논쟁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등의 슈퍼마켓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5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
- 경기신문
- 2011-0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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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동장군 이겨낼 비법은?
연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출근길에 아무리 목도리를 칭칭 감고 옷깃을 세워도 추위를 이겨낼 재간(才幹)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분명 추위를 이겨낼 재간은 있었다. 바로 내복 입기다. 사실 내복은 답답하고 옷 태(態)가 나지 않아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좀처럼 꺽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동장군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내복’을 찾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가볍고 얇은 기능성 내복이 출시되면서 그동안 내복을 선호하지 않았던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속옷 매장에 취재차 방문했을 때 다양한 기능의 내복이 전시돼 있었다. 이에 지난번 겨울보다 내복 판매가 2배 가량 증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인근 수원 천천동에 속옷 전문점 역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발열성 내복의 경우 찾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물량이 부족할 정도였다. 또 온라인 종합쇼핑몰에서도 이같은 내복의인기는 식을 줄 모르며 연일 판매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겨울철에 전 국민이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3도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를 절감해 국가적
- 경기신문
- 2011-0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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