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노후대비 위한 연금은 훌륭한 절세상품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는 퇴직 후에도 30년 이상의 여생을 보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직한 것은 연금이라 하겠다. 공적연금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에 있어 아직 풍족한 수준은 아니므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각자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 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해준다. 그리고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사적연금과 개인퇴직연금(IRP)를 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 한도가 올해부터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 세액공제 환급액도 52만8천원에서 39만6천원이 추가되면서 연간 최대 92만4천원까지 늘었다. 지급받는 연금

• 경기신문
• 2015-05-11 19:23

만평 [물둘레]어르신들 너무좋아

• 김호상 화백
• 2015-05-10 20:10

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의 시작 소방에서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다.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공직자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다. 청렴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욕심, 이기심 등 인간본성이 부패 유발 요인이 된다.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익집단들의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부패가 그 원인이다. 예를 들면 정치집단의 경우 선거 득표 극대화, 기업의 경우 이윤 극대화, 정부의 경우 예산의 극대화, 개인(소비자)의 경우 효용 극대화가 요인이 된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과 규제, 권력 집중등이 요인이 된다. 넷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공사 구분의 불분명, 연고 온정주의 문화, 접대·청탁 관행 등이 요인이 된다. 위의 측면 중 소방조직에 해당하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첫 단계는 공개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비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민원인과의 접촉에서 청탁이나 금품제공은 유혹을 유연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명확함이다. 공

• 경기신문
• 2015-05-10 19:34

기고/투고 [열린광장]마약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자

최근 마약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물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마약의 남용계층도 특수 신분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더구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12∼2014)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12년(5천100명), ’13년(5천459명), ‘14년(5천699명) 증가 추세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현황도 ‘12년(86명), ’13년(459명), ‘14년(800명)으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강·절도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인간의 범죄로 그 피해 속도가 인터넷처럼 매우 빠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는 우리가…

• 경기신문
• 2015-05-10 19:34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무예와 사냥의 문화사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입은 최초의 이유는 자연과의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바로 사냥이다. 석기시대에 돌을 깨거나, 돌을 갈아서 창날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든 이유가 인간보다 강한 동물을 사냥해서 생존의 방편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고, 동물들을 직접 키우는 방식으로 삶의 형태가 전환되면서 사냥은 전투를 대신하는 군사·정치적인 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국가라는 인간들의 거대한 조직체를 만들고 군대라는 합법적인 무장집단을 양성하면서 사냥은 그들을 집단화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예수련 장이었다. 화약무기가 전장을 휩쓸기 전까지 말을 탄 기병은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한 병종이었다. 순간의 강력한 돌파력 그리고 적의 머리 위에서 직격을 가할 수 있는 위치상의 장점, 그것은 기병만이 갖는 최고의 장점이었다. 여기에 적에게는 엄청난 공포심까지 유발시킬 수 있었기에 기병은 전장의 꽃이자, 전투력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기병은 늘 말과 함께 움직여야 했기에 평시에도 자신들이 타던 전투마와 호흡을 맞춰야만 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평상시 기병들이 자신의 전투마와 함께 진행한 사냥은 실전 무예훈련의…

• 경기신문
• 2015-05-10 19:34

기고/투고 [기고]‘인구주택총조사’에 관심과 협조를

‘2040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로 성장’. 요즘 인구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동향은 어떤 모습일까?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 100대 지표’에 의하면 2015년 추계인구는 5만617천명이며,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출산할 평균 출생아)은 1.21명,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40.8세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세계 평균출산율 2.54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현재와 같은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출산율이 2.1명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5~2014년까지 10년간 평균출산율은 1.20명 수준이니 인구문제 심각성이 절로 느껴진다. 인천시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288만6천명→ 2040년 316만4천명으로 지금보다 27만8천명이 증가한다. 2040년에는 부산을 앞질러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중위연령은 2015년 39.7세→ 2040년 51.1세로 11.4세가 높아진다. 2013년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1.38명,

• 경기신문
• 2015-05-10 19:02

칼럼/사설 [복지IN]아동그룹홈 규제 완화하고 지원 현실화 하라

그룹홈은 또 하나의 가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483곳, 도내에는 73곳에서 500여 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룹 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식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고 근접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 바람직한 아동보호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룹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가정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주고 가족의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법정 근무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이 아동그룹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그룹홈의 운영비 지원은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그룹홈은 24시간 입소아동들과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

• 경기신문
• 2015-05-1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