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신뢰를 구현해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뤄갈 때에 가능해진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인륜과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의 근절은 국내외가정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근절되어야한다. 최근 들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이 부인을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후 토막낸 시신을 버린 사건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도경은 가정폭력 재발을 우려하여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만들어 도내 41개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단 1차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로 출동이 있었더라도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간다.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지침은 최근 1년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이상 신고로 경찰의 출동이…
한국은행은 매년 4회 당해 연도 및 익년도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포함하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론 국내 주요경제기관들도 비슷한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IMF나 OECD 등 국제경제기구도 전 세계의 경제전망 자료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새로운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인 3.4%에서 3.1%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9%로 낮추었다. 경제전망자료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운용은 물론 기업들의 매출 및 생산 계획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망치가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커 전망기관마다 곤혹스러운 때가 많이 있다. 왜 이렇게 경제전망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경제전망 작업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를 단순화하여 살펴보면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경기지표 분석→전망의 전제여건 추정→경제모형을 통한 전망치 도출→전망담당자의 직관과 경험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 등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과정을 감안할 때 경제전망에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요즘은 중고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허위매물이란 시세보다 값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유혹한 후 구매 희망자가 그 차를 찾으면 절대 보여주지 않고 이미 다 팔렸다고 하고 하자가 있는 다른 차를 권유한다. 또 기재된 옵션이 없다든지, 침수차량을 속여 파는 등 다양한 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매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명심하자. 첫 번째로 중고차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이 신차수준의 상태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구매자들은 미리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의 차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한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알아볼 때 홈페이지에 나온 회사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자. 정상적인 사이트라면 자동차매매단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지만, 허위 사이트는 지도로 위치 검색해보면 대부분 일반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한 판매자가 올린 여러 차량 사진 배경이 동일한지 확인하자. 허위딜러들은 지역을 안 가리고 좋아 보이는 차량 사진을 불법으로 퍼오기 때
거짓신고란 경범죄처벌법 제3항 제2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형사처벌규정은 거짓신고에 의하여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만약 허위의 범죄나 재해신고라 하더라도 최초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범죄수사나 재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헛된 수고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이외의 자에게 허위신고하고, 그 자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신고한 사람과 함께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산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산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것과 같은 착오에 의한 신고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신고방법은 구두·전화·문자·문서 등 제한이 없으며, 신고의 정도는 공무원의 권한 발동을 촉구할 정도이면 족하고 관계공무원의 권한 발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자가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무고죄가…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 학계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 안전성 문제, 녹조와 수질악화, 홍수감소 효과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미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다. 게다가 부실공사와 비리입찰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환경파괴 문제는 심각하다. 획일적 준설 등으로 생물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목표는 가뭄해소, 홍수저감,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이었지만 특히 생태계 측면에서 쓸모없는 사업이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전 구간의 생태계가 회복 불능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홍수 저감과 가뭄해소의 타당성도 의문이 든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공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10년 뒤에 평가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분노를 사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돼 삼척동자도 4대강이 죽어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실 ‘백
지난해는 9급 공무원 2천70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무려 22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응시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9급무원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본을 발급해 주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한창 나이의 젊은이 22만 명이 시험을 친다는 사실이 슬픈 일이 아닌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 하여 그렇게 몰린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안전한 자리라 하여 9급 공무원 시험에 급 몰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하여야 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3가지 정신이 합하여져 기업가 정신이다. 첫째는 개척정신이다. 둘째는 창조정신이다. 셋째는 공동체 정신이다. 젊은이들이 비록 지금은 밥을 굶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정신이 왕성하여 중소기업에 들어가 인생을 걸고, 창업하여 미래의 기업에 도전하여야 개인도 나라도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개척정신이나 창조정신을 피하
태아의 호흡기는 임신 1개월부터 발달하여 계속 가지를 쳐나가면서 임신 9개월 이후에는 거의 완전한 호흡기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출생 후 청소년기까지 폐는 계속 발달하여 기도의 길이와 내경이 늘어나고, 공기와 접촉하는 폐포의 수와 폐 모세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생 시 약 5천만 개인 폐포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약 3억 개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 발달하는 소아 청소년 시기에 호흡기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왜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릴까요? 매일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아직 면역체계가 미숙하며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호흡기 구조 때문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나이가 어릴수록 잘 낫지 않습니다. 구조적·기능적으로 ‘잘 낫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지가 좁고, 폐포 표면적이 작고, 기관지내 점액선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겠다는 인내심과 조급함을 달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생제와 몇몇의 약을 제외하고는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적은 약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적절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2
봄은 4계절의 시작이고 희망, 새로움, 젊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4월도 마찬가지다. 무르익어가는 봄의 길목이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4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잔인한 달’을 떠올린다. 100여 년 전 시인 엘리어트가 ‘황무지’란 시에서 표현한 말이며 당시 황무지처럼 황폐화한 인간의 마음과 정신적 공황상태를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인데도 4월만 되면 현재의 시대상을 빗댄 명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를 비롯 매해 4월만 되면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 엘리어트가 잔인한 4월을 표현했던 것은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단순히 계절적인 의미를 넘어 1차 세계대전 후 황무지와 같이 삭막해진 서구인들의 정신상태를 상징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도시가 파괴된 전쟁의 비참함 속에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무한한 이기심과 탐욕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간접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4월의 정국, 왠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은 더욱 잔인했다. 나라를 침몰시킨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고통을 동반했다. 사회 구석구석엔 잔인함이 할퀴고 간 상처가 여기저기 속살
취급주의질그릇으로의 사람 /정재분 내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킬 지경이라면 아들아! 잠시 도망하라 책 속으로 잠입하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영화를 내리 몇 편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만용을 부리는 몸을 고달프게 하여 무모에서 벗어나고 자신과 거리를 두어 타인에게 하듯 예의바르게 대하라 생의 비의를 간파했다면 슬플 것이다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넘어도 산, 여전히 한계는 있다 누구에게나 복병이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지병을 한둘은 짊어지고 있음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길이 보일 터, 아픔과 인내로부터 도망하지 마라 그것은, 생명이 선택한 방법이니 - 2009년 시집〈그대를 듣는다〉 종려나무 첫아들이란 첫사랑이라 했던가, 아들에게 사랑을 몽땅 주었다, 어리석은 사랑 때문인지, 사춘기를 맞아 제멋대로 날뛰었다, 어쩔 줄 몰랐다. 순수한 사랑의 보답이 반항이라니, 하루하루 넘어도 산, 그릇이 깨질까봐 전전긍긍, 가슴을 치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해야하는 숙명에 갇혔다. 기도를 했지만 아픔과 인내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폭풍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동안 우리가 함께 성장했다. 질그릇을 깨자 그 속에서 도자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