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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학교폭력 근절 시급하다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오늘 수원 청명고에서 공식 선포된다. 수원소재 청명고 강당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함께 ‘학생인권의 날’(10월 5일)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도내 학교 문화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과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사와 학생들 간 야기될지도 모를 인권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 간 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지금도 학생들 간 도를 넘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만 수긍이 갈 만한 처벌이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 학교폭력 유형
- 경기신문
- 2010-10-04 19:44
칼럼/사설 [창룡문] 손학규 리더십

머릿속에서 가물거릴지는 몰라도 새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씨는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그것도 두번 도전끝에 이뤄낸 쾌거였다. 수 년 전 도지사 선거전을 치루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두루 챙겨주던 푸근한 품성의 그에 대한 기억이 아른거린다. 그때 그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경기지사에서 물러난 뒤 대권 도전을 노렸지만, 지난 2007년 3월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을 결행, 정치인생의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야당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정치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 오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대표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당선 인사가 아무 거침 없이 쏟아졌다. “10월 3일은 민주당이 수권의지를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600만표를 되찾아 서민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다”. 손 신임 대표는 사실 전국을 순회하는 선거 기간동안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구 여권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 민심의 우위에 기댄 대세론으로 바람몰이에
- 경기신문
- 2010-10-04 17:50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화성시는 지금 위기인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지방권력을 이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주된 메뉴는 ‘끼리끼리’다. 너도나도 약속이나 한듯 무상급식 5·6학년 전면실시,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유치, 4대강사업 반대, 토목예산 줄여 복지사업에 투자 등 거의 판박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이다. 이미 성남시장은 취임 초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성남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요즘 화성시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공무원에게 지급할 급여를 줄여야할 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화성시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 올해 세입예산중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이 미납된 때문이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올해 지방채 한도액 2천억원도 이미 다 써버려 1천200억원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와 관련해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었다. 이같은 채 시장의 예산운영 방침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 경기신문
- 2010-10-03 18:23
칼럼/사설 [창룡문] 느리게 살기

‘잘먹고 잘사는 법’을 모토로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뒤흔들었던 ‘웰빙(weii-being)은 지고, 이젠 ‘로하스(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가 대세다. ‘로하스’란 ‘건강과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미국의 내추럴 마케팅 연구소가 2000년에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웰빙족과 로하스족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로하스는 개인적인 웰빙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웰빙까지 고려한 소비패턴을 추구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로마 방향으로 한 시간 반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르비에토(Orvieto)’는 해발고도 195m인 바위산 위에 갈색의 고성으로 둘러싸여 마치 시간이 멈춘 중세의 도시를 연상케 한다. 이곳을 가려면 ‘후니쿨레어(Funicolare)’라는 협궤열차를 타고 10분쯤 올라가야 한다.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오르비에토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슬로시티 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10월 오르비에토와 인근의 그레베, 브라, 포스타노 등 이탈리아 중북부의 작은 마을들이 세계를 향해 ‘느리게 살자’고 호소했다. 당시 그레베 시장이었던 파울로…
- 경기신문
- 2010-10-03 18:23
칼럼/사설 [이 한편의 時] 어느 여름날

구름이 연신내역을 지나가다말고 가만히 내 방을 들여다본다 고요한 물처럼 막막한 마음을 오래도록 밀어온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멀리 왔다는 말 쓰러질 곳을 찾지 못해 비가 되지 못한 바람같은 거라고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다 오래도록 서 있는 구름의 끝으로 내 마음이 조금씩 어두워진다 넌 왜 버려진거니 내가 이마를 짚어주던 그리운 것들은 모두 구름이 되었다 푸르른 것은 그것 뿐이었던 어느 여름날 시인소개: 이승희 1965년 경북 상주 출생.88년 서울예전 문예창작과 졸.1997년 ‘시와 사람’ 신인상 당선 1999년 ‘경향신문’신춘문예 당선 시집 ‘저녁을 굶은 달을 본적이 있다’ 등
- 경기신문
- 2010-10-03 18:23
칼럼/사설 [사설] ‘노인의 날’과 고령화시대의 그늘

지난해 말 집계된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100만446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도 전체 인구 1천162만3천584명의 8.6%에 해당하는 숫자다. 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쯤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민 생활실태 조사자료(2003년, 2005년, 2007년)와 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2009년)를 분석해 작성한 ‘경기도 노인빈곤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 노인가구 비율이 2003년 39.24%, 2005년 46.13%에서 2007년엔 54.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노인들의 노후 생활여건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인구는 지난 2007년 7월말 현재 16만9천105명에서 지난
- 경기신문
- 2010-10-03 18:18
칼럼/사설 [사설] 1천원 배추가 1만5천원이라니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요즘에는 ‘삼겹살로 상추를 싸서 먹는다’라든지 ‘상추 리필을 요청하면 차라리 고기를 더 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지리산 둘레길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지리산에서 곱게 키운 배추 택배로 보낼까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산지 가격으로 보내드려요. 해발 450m 이상에서 자란 맛있는 배추를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글이다. “여기서는 도매상들이 배추를 사가는 금액이 한 포기 1천원, 그럼 나머지 1만4천원은 누가 먹는 거죠. 배추값이 오른 건 맞지만 왜 다른 사람들 주머니만 채울까요” 이 농부의 글은 일파만파로 인터넷을 타고 퍼지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른 배추가격, 하지만 정작 농민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한참 먹어야 한다. 누가 이런 현실을 납득할 수 있을까? 산지에서 1천원하는 배추가 소비자에게는 1만4천원이 더해져 1만 5천원에 팔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물가와 농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리
- 경기신문
- 2010-10-03 18:18
칼럼/사설 [창룡문] 제인 구달

제인 구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침팬지다. ‘침팬지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제인 구달이 침팬지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비계곡으로 들어간 때는 지난 1960년으로 그녀 나이 스물여섯 살 되던 해였다. 당시 그녀는 과학연구에 대한 어떤 훈련도, 대학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구달은 그 어떤 과학적인 선입견에도 물들 지 않은 채 야생 그대로의 침팬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팬지도 흰개미를 잡아먹기 위해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도,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침팬지들이 무리를 지어 전쟁을 한다는 것도, 심지어 고아를 입양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도 구달이었다. “지금의 결정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 인데, 인간은 지금 지혜와 단절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지난달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달은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침팬지들의 어머니’에서 ‘생명사랑의 전도사’로 영역을 넓힌 구달의 이번 방한은 자신의 저서 ‘희망의 자연’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오래된 미래’로 유명한 헬레나 노르
- 경기신문
- 2010-09-30 18:11
칼럼/사설 [칼럼]‘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대한 단상

대한민국 국회 제294회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사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는 박정희 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시도했다. 즉, 노무현 정부 시절인 제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포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방행정체개편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그러나 당시 여당과 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지방행정체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해체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명박 정부가 끝나가는 19대 국회로 그 결정이 넘어가게 됐다. 어떻게 보면 18대 국회는 뜨거운 감자를 자신들이 만지지 않고, 19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임에도 왜 이렇게 수 십년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지방행정체제가 비능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거론하는 것일까?
- 경기신문
- 2010-09-30 18:11
칼럼/사설 [기자수첩] 벌금대체 사회봉사제 활성화 하자

지난해 9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벌금을 낼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 한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이 줄어들고 다양한 분야에 봉사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와 관련기관은 예측했으며 상당수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에 따라 부담되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 도입 초반에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1만2천272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했으며 이중 1만849명에게 사회봉사가 허가돼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 교도소 수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빨래와 청소,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
- 경기신문
- 2010-09-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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