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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통령실 채용 발언 논란 사과…"절차 따른 임용" 방어전도
국민의힘은 20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 등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급으로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논란이 채용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 등을 자극해 그렇지 않아도 하락세인 여권 지지율에 추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썼다. 권 대행은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권 대행은 자신의 추천으로 채용된 우 모 씨에 대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발언으로 논란을 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들이 채용되는 과정 자체에는
- 연합뉴스
- 2022-07-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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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재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 정책의 한계가 있다”며 학생 행복·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양육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례로 들며 “공공성 강화는 공감하지만, 양적 확대에 앞서서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정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2022년 교육청 여유재원’을 주제로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예산이 제 때에 사용되지 못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과 26년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은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은 인천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수업을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양잘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 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
- 김한별 기자
- 2022-07-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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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뢰 문제 해결방안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2022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를 열고 지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등을 중심으로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군사 당국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국내 접경지 곳곳에 매설된 지뢰와 여름철 호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해 발생하는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그간 DMZ 인근 연천·파주 일원에 매설된 지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실 지뢰 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최근 메콩강 등 해외지역 지뢰 제거 지원과 관련된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뢰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병주 국회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을 발의한 설훈 국회의원, 르웰린 존스 지뢰자문그룹(MAG·Mines Advisory Group) 동남아시아지부장의 기조 발언으로 시작한다. 이어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신상범 전
- 김기웅 기자
- 2022-07-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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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정 업무 드론 영상 자체 제작으로 예산 13억7000만원 절감
경기도는 사업지와 문화재 관리 등 각종 도정을 위해 올 상반기 드론 영상을 368건 제공, 예산 13억7800만여 원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18년 5월 드론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2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꾸리고 드론 촬영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이어 2020년 2명을 추가 채용해 현재 4명이 지적재조사사업, 안전관리 등 도정 업무를 위한 각종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하고 있다. 도는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일반 동영상 건당 100만 원, 3차원 영상 건당 545만 원 수준인 만큼 도에서 직접 영상 촬영과 제작 시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공간정보드론팀은 올 6월 말 기준 사진‧동영상 139건, 3차원 영상 229건 등 368건을 실‧국 등에 제공해 관련 예산 13억7800만여 원을 절감했다. 제공된 영상은 도로, 건축, 하천공사 등 사업지 관리 133건, 문화재관리 108건, 지적재조사, 도시계획, 경관위원회 등 심의자료 42건, 불법행위 단속 38건, 지적업무 27건, 홍보 20건에 사용됐다. 도는 더 많은 영상 제공을 위해 지역별 촬영 일정 조정을 통한 출장 시간 단축, 수요기관 협의를 통한 우선
- 김기웅 기자
- 2022-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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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나서…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000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행위,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같은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
- 김기웅 기자
- 2022-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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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장 많은 군용지 보유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 모색 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모색에 나선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함이다. 연구에 따르면 군(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는데 우선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제한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 김혜진 기자
- 2022-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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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했으며, 올해는 경기도가 의장 도시를 맡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 후 인권침해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의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인권보호관들을 위한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인권보호관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 김기웅 기자
- 2022-07-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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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체납세 8억 징수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이 중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하고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로,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천시에서 22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파주시에서 1억2000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해 1억2000만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 체납세
- 김기웅 기자
- 2022-07-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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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여성 기업인들이 경기도·대한민국 경제 위해 꿈 펼치도록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정을 하면서 여성 기업인들이 경기도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랜 공직 생활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여성 경제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지만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 같다”며 “부총리를 그만두고 혼자 일주일 간 살아봤는데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슈퍼우먼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수많은 공직자들이 말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가슴으로 느끼면서 깨닫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화, 경영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건의를 수렴해 ‘여성기업지원센터 입
- 김혜진 기자
- 2022-07-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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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권칠승·임종성 2파전…친문 vs 친명 ‘계파전’
차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권칠승(화성병) 의원과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이 경기도를 더욱 혁신하겠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품격을 회복하고 승리의 민주당 DNA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17년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20만 여명에 불과했던 권리당원을 100만 당원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토대로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도당 위원장 자리는 친문재인계인 권 의원과 친이재명계인 임 의원의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음 달 27일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도당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7-19 18:03
- 인천시, 지정 유산 주변 규제 13㎢ 완화…보존·개발 균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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