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해 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선진화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모든 국민이 최적의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며, 공정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기본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부족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점이 많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만 접근해 정작 사업지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했다. 이제라도 도시정비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침체된 사업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시장논리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사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 침체돼 있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
경제 신흥국으로의 부상에 따라 교육의 결과 평가에는 ‘버블현상’이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우리가 달가워하거나 말거나 한국교육을 칭찬한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지난달에는 안 덩컨이라는 미 교육부장관도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가 너무 많다는 일화가 부럽다”고 했다. 지난 여름에는 뉴스위크지가 우리나라를 교육부문 세계 2위로 선정했다. 평가지표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평균 교육기간일 뿐인 결과였지만, 이 순위를 뒷받침하듯 이번엔 통계청이 나서서 교사 1인당 학생수(25.6명)는 G20 평균(19.5명)보다 많아서 교육환경은 좋지 않지만 ‘교육수준은 G20 국가 중 최고’라고 했다. ‘2006년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적이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얘기다. 사교육의 영향 등으로 공부시간 총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 과학 성적은 내려갔으며, 학습흥미도는 턱없이 낮은 현상 등 발표 당시의 논란은 덮어두고 단순히 성적 순위만 다시 제시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육에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이뿐일까 싶고, ICT(정보
11일은 이른바 ‘빼빼로데이’였다. 한 제과 회사의 상술로 인해 만들어진 빼빼로데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른들 세계에서까지도 유행하고 있다. 빼빼로데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성공적인 마케팅으로써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는 물론 동네 작은 슈퍼에도 이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날개돋힌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들은 바로는 어린이들 사이에 빼빼로를 받지 못하는 아이는 ‘왕따’로 여겨진다고 한다. 많이 받을수록 인기가 좋은 아이여서 서로 서로 은근히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빼빼로데이에 팔리는 막대과자는 한국산 만이 아니다. 중국은 물론 베트남에서 만든 것까지 마구잡이로 들여오고 있다. 뭐가 첨가됐는지도 모를 과자들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가격도 1천원에서부터 몇 만 원짜리 까지 있다. 이런 제품들을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개씩 또는 십 여 개씩 사야하므로 아이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용돈으로는 벅차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부모들이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날이 빼빼로데이 하루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감세정책 등에 기인하기도 한다.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으로 26.4%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가용재원 규모 6천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같은 재원의 부족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회성 행사비와 기관 경상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도 대폭 줄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군이 자체 운영중인 운동경기부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진퇴양난이다. 이같은 사업의 축소는 각계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후속사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
1982년 오늘,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감옥에 갇힌 지 일년 만에 석방돼 고향인 그다인스크로 돌아온다. 주민들은 ‘바웬사없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바웬사의 석방을 열렬히 환영했다. 일년 전 폴란드 자유노조는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탈소련 정책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베르젤스키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웬사를 구속했다. 1983년 오늘,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숙된 동반자 관계를 다지기 위한 레이건 대통령의 공식방한. 레이건 대통령은 도착성명에서 ‘우리는 전쟁시에 함께 싸웠던 것처럼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도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의 방한은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을 상당부분 완화시켰다. ▲ 동국지도 완성(1463) ▲ 중국 건국 아버지 손문 출생(1866) ▲ 영국 항공모함 격침(1941) ▲ 미 보이저 1호 토성 탐사(1980) ▲ 영종도 국제공항 기공식(1992) ▲ 미 여객기 추락 260명 사망(2001)
11일부터 2일 간 서울에서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G20은 국력의 상징이 됐다. 각국 정상들이 모였다.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G20의 ‘G’는 모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 ‘Group’에서 첫글자를 따왔다. 하지만 G20을 ‘20개국의 모임’이 아니라 ‘주요 20개국’으로 불리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이란 뜻이다. G7을 확대개편한 세계경제협의기구로 주요 국제 금융현안을 비롯해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과 같은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선진·신흥경제 20개국 모임이다. 지난 1999년 9월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의에서 G-7과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이 참여하는 G20 재무장관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선진 7개국 즉, G7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와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주요 신흥 시장국이 첫 회의 때 회원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회원국이 됐다.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 호흡기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갑자기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건강한 사람은 수 일간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지만 만성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3~7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전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면 감기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 하더라도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다른 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인플루엔자와 다른 호흡기 감염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정확한 진단은 증상발생 후 처음 2, 3일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보통 2~5일 만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결국 용인시가 직장운동부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본보 10일자 26면 보도) 용인시에서는 민선 5기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직장운동부 해체설이 나돈 바 있었는데 설마설마 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용인시가 밝힌 직장 운동부 대폭 축소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시 재정사정의 악화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불균형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기존 21개의 직장운동부를 10개로 대폭 축소하고 연간 운영비도 207억원에서 70억으로 줄인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용인시가 운영했던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 유도, 체조, 복싱, 태권도, 빙상, 조정, 핸드볼, 정구, 우슈, 축구, 씨름, 볼링, 수영, 보디빌딩, 역도, 탁구, 육상, 테니스, 궁도, 배구 등 21개 였다. 이 중에 역도, 체조, 핸드볼, 보디빌딩, 궁도, 탁구, 수영, 우슈, 복싱, 배구, 정구 등 11개 종목은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해체되는 종목에 속한 여자 체조와 여자 핸드볼은 도내 용인시가 유일한 팀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수 264명 가운데 160여명이, 지도자 25명 가운데 8명이 직장을 잃게 됐다. 현재 직장 운동경기부는 대부분 비인기 종목들이다.
화성시가 낳은 작곡가 난파 홍영후(1898~1941)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난파의 유족이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조사결과 통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선고 하루 전인 지난 4일 취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유학 중에도 항일운동을 펼쳤으나, 검거된 뒤에는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를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손인 홍모(73·여)씨가 곧장 규명위를 상대로 본안소송과 함께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친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난파의 이름만을 제외한 채 일제강점 막바지인 1937~1945년에 친일 행각을 벌인 70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홍 씨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한시 기구로 출범했던 규명위는 활동을 종료해 행안부가 소송을 이어나갔다.…
1977년 오늘, 전라북도 이리역에서 폭약을 실은 화물열차 한 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 폭발로 이리역 반경 10㎞가 폐허로 변해 56명이 목숨을 잃고 1천5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진다. 사고 열차는 인천에서 화약을 싣고 광주로 가던 길이었다. 사고는 화약 후송원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촛불이 상자에 옮겨 붙으면서 일어났다. 2004년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야세르 아라파트가 75세로 사망했다. 40여 년간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이끌어 온 중동의 큰 별 아라파트 수반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거리에는 수만명이 몰려 나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40일 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기업과 상점들이 3일, 공공기간은 일주일간 문을 닫았다. 그는 이집트 카아로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 독립투쟁에 투신했고 1969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을 거쳐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초대 수반이 됐다. ▲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사망(1855) ▲ 신극 ‘은세계’ 공연(1908) ▲ 제1차 세계대전 종전(1918) ▲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개통(1937) ▲ 로디지아 독립 선언(1965) ▲ 민노총 공식 출범(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