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비과세감면 축소가 최우선 과제

미국 서부 개척시대 세무공무원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납세자를 만났다고 한다. 납세자들이 걸핏하면 총기로 저항하기 때문이었다. 미국 독립전쟁도 영국의 과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듯이 세금을 거두는 일은 목숨을 건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세금 논쟁이 일고 있다.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법인세를 과거 수준으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모두 일면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결과가 현실에서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부과하면 부자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고, 법인에게 더 과세하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도 해외로 돌리게 되어 국내 세수와 고용이 오히려 줄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가장 큰 세원인 부

• 경기신문
• 2015-02-16 19:31

기고/투고 [열린광장]명절연휴, 우리 집 지키기

올해 설 명절은 연휴와 이어져 있어 벌써부터 사람들을 설레게 한다. 이미 마음은 고향집으로 향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고향집에 갈 땐 가더라도 장기간 비우게 될 우리 집, 빈집털이로부터 안전하게 예방은 해두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 그럼, 빈집털이로부터 우리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집을 나설 때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제대로 잠궈 놓는 것이다. 특히 빈집털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집 내부로 침입을 시도할 수 있기에 가스배관쪽 창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방범창은 튼튼히 고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자. 둘째, 자신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노출 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상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퍼져나간다. 이로 인해 집을 비운다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습득한 빈집털이가 당신의 집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량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다.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자. 빈집털이가 집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훔쳐갈 것이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넷째, 우편물함의 우편물이나 신문들은 미리미리 치워 놓고 가자. 범인들은 우편물

• 경기신문
• 2015-02-16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졸업식, 강압적 뒤풀이는 졸업했다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시즌이 시작되었다. 약 3~4년 전 중·고등학교 졸업식 뒤풀이 유형으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뛰고 단체기합을 주는 등 소란행위,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졸업식 뒤풀이 준비로 돈을 빼앗는 행위 등의 강압적 졸업식이 유행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때가 있었다. 졸업식 뒤풀이는 과거 일제치하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백의민족이란 것을 보여주는데서 유래했다. 일종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해방 후 저항의 졸업식 뒤풀이는 행사의 졸업식 뒤풀이로 바뀌었다. 졸업 후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추억으로 간직되다가 점점 심화되어 밀가루를 뒤집고 계란을 깨 계란물을 묻히고 교복을 벗거나 찢는 만행으로 변질되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졸업식이 변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생들과 소통하고 졸업식에는 강압적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경찰배치,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지역민간기동대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체적인 예방활동을 펼쳤을 뿐

• 경기신문
• 2015-02-16 19:14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이야기]대중들의 이중섭 사랑과 수많은 논란들

요즘 들려오는 미술계 소식들 중에서 유독 이중섭에 관한 것들이 자주 들린다. 현대화랑에서 열린 이중섭의 전시에는 도화지 살 돈이 없어 담패 포장 은박지 위에 그렸다는 그림들과 일본의 가족들에게 보낸 손편지 등을 보려고 2만 여명의 관객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국공립 미술관이나 문예회관이 아닌 화랑에서 이루어진 전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화가 이중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자 몇 년 전부터는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 작가 평전 등도 꾸준히 출판되었다.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이 살았던 집이 있는 곳에는 미술관과 예술거리가 조성되었으며, 부산시립극단은 이중섭의 생애를 소재로 한 공연을 상연하고 있다. 사실 화가 이중섭을 향한 대중들의 사랑은 요 몇 년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중섭은 호당 작품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작가이며, 가족그림이 인기를 얻기 이전에도 ‘황소’ 시리즈로 익히 알려져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주로 황소를 그린 작가로 인지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가족들을 그린 작품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가의 구구절절한 가족사가 한몫하고 있다. 작가는 유학시절에…

• 경기신문
• 2015-02-16 19:14

만평 [물둘레]내실문단속

• 김호상 화백
• 2015-02-15 20:25

기타 [아침시 산책]배시시

배시시 /김정수 온 가족이 먹을 밥을 푼 주걱에 남아 있는 밥알을 입으로 떼어 먹다가 노모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스크림 속포장지에 묻어 있는 달달함을 혀로 핥아먹는데 어린 딸이 슬며시 옷깃을 잡아당겼다 사과를 깎다가 너무 두껍게 잘려 나간 속살을 이빨로 갉아 먹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내 사과 껍질처럼 둥글게 말린 쉰 하고도 겸연쩍은 눈빛 하나가 배시시 웃었다 쉰 살의 남자가 겸연쩍게 배시시 웃고 있다. 김정수 시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웃음이 곧장 그려질 것이다. 두껍게 잘려나간 사과 속살마저 아까워 갉아 먹고 있는 그의 웃음은 소리가 없다. 웃음 뒤에 그늘이 있다. 그림자가 있다. 하루 종일 교정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의 눈에서 곧 눈물이 날 것 같은 고단한 삶이 있다. 노모와 아이와 아내와 대치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을 그려놓은 그의 시세계는 가족과 함께 울고 웃는 가족주의다. 가난은 가장과 큰 아들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무게를 천근만근 무겁게 한다. 배시시가 아니라 소리 내어 껄껄껄 맘껏 웃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장과 아들 그리고 시인이었으면 좋겠다. /김명은 시인

• 경기신문
• 2015-02-15 19:31

기고/투고 [기고]관심과 노력은 깨끗한 조합선거의 첫걸음!

근래 외할아버지 생신 축하차 시골 외가댁을 방문하고 왔다. 외할아버지는 연세가 팔순이 넘으셨지만 지금껏 매 선거마다 투표에 참여하시고 개표방송까지 챙겨 보실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외가댁 방문 당시 주된 대화의 주제는 조합장선거였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얼마 전 농협 좌담회가 열려 조합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였는데 좌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조합장 출마 예상자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직 그 사람들이 후보자 등록 전임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같은 동네 주민으로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데 저녁식사조차 같이 못했다고 하셨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며 내게 나무라듯 하소연을 하셨다. 도시와는 달리 마을 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만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시골 정서이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와는 다르게 선거 후에는 다시 만나서 어울릴 사람들이니 혈연·학연·지연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투표에서 같은 마을, 학교 동창, 친분 관계 등이 더 중요한 기준

• 경기신문
• 2015-02-15 19:31

기고/투고 [특별기고]채동욱과 이완구, 야당의 이중잣대

2013년 4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러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러 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재산, 병역, 가족 등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사라지고, 정책검증에 집중한 것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며 이례적으로 채동욱 후보자에게 ‘파도남’이라는 별명도 붙여줬다. 하지만 채총장은 임기중 혼외아들 문제로 낙마했다. 채총장청문회 당시 관대(?)했던 그런 야당이 이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에선 가족들의 개인적인 치부까지 거론하며 그야말로 먼지 털듯이 검증에 검증을 더 했다. 심지어 이 후보자의 며느리 영국국적 의혹까지 제기하고, 핵심 증인을 해외도피 시켰다는 언론플레이도 벌였다. 둘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후보자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가 열기도 전에 지난달 26일 ‘호남총리’를 거론하며 충청 출신의 이완구 후보자를 완곡하게 반대했다. 충청도 민심이 심상치 않자 다음날 말을 바꾸긴 했지만, ‘언론 외압&

• 경기신문
• 2015-02-15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