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비보호좌회전에 빨간불… 신호 위반입니다

얼마 전 한 교차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등화일때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대기중인 앞 차량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번 경적을 울리면서 화를 내어 서로 시비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화를 내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일 때의 올바른 주행방법을 설명하자 머쓱해하며 서로 웃고 헤어진 해프닝이 있었다. ‘비호보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은 불법인데도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 정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신호방식이다. 만약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 우선원칙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 경기신문
• 2015-03-05 19:02

기고/투고 [기고]‘범죄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 알고 있나요?

경찰청에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과, 지방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계, 각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2015년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 일선 277명의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모여 다짐선서와 다짐글을 작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되도록 빨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요원(CARE) 2명이 각 서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나 이제는 각 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신속한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왔으나 이제는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 경기신문
• 2015-03-05 19:02

만평 [물둘레]찰싹

• 김호상 화백
• 2015-03-04 21:24

기고/투고 [특별기고]사회복무요원에게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병역의무’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통상 ‘병역의무이행’이라 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의 또 한 갈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보충역 복무자는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고 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보충역자원이 과거에는 방위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는 현역병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예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연장선 위에서 2013년 12월 5일을 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춰 사회전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발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에 대하여 포상하고, 이를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 경기신문
• 2015-03-04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현금인출기 사용시 주의, 견물생심 절도죄 처벌

최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이를 잘 주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 주부가 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신속히 달려온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되지 않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로 검거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 경기신문
• 2015-03-04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 전담경찰관제도, 국민에게 한걸음 더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의 부각되어졌으며, 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여 마련됐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 형성,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 지원,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사건으로는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

• 경기신문
• 2015-03-04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