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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김만배·남욱·정민용 오늘 구속 여부 결정…대장동 수사 윗선까지 뻗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남욱·정민용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오후 3시와 4시 남 씨와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장동 결재라인인 '윗선' 수사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인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씨, 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전담팀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며 공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측정한 손해액 ‘1163억 원 플러스알파’에서 확인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651억 원 플러
- 김도균 기자
- 2021-11-03 10:11
사회 경기도교육청, ‘미리 온, 미래 온 경기미래학교’ 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해 ‘미리 온, 미래 온 경기미래학교’를 주제로 2021 경기미래학교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미래학교에 참여한 학생, 교사 등이 실천한 사례와 경험 등을 도민과 나누며 공감대를 넓히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한 자리다. 오는 4~5일과 22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4일 첫 포럼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지난 3월 개교한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과 교사가 ▲4개 언어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운영한 사례를 공유한다. 다음날엔 ‘학생이 만드는 교육’을 주제로 지난 9월 운영한 미리신나는학교 학생과 교사가 ▲개교 준비 ▲학생 주도 프로젝트 ▲교사 역할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나눈다. 미리신나는학교는 2022년 3월 옛 안성 보개초등학교에 개교 예정인 신나는학교(가칭) 학생 개교 추진단이다. ‘생태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마지막 포럼은 생태 숲 미래학교인 김포 고창초, 부천 송내고 학생과 교사, 교장이 나선다. 지난달과 이달에 생태공간을 준공한 두 학교는 ▲생태 숲 교육과정, ▲사람과 자연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 ▲학교 비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신연경 기자
- 2021-11-03 09:54
사회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하면 내년엔 지원 못 받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보고서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런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계속해야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3일 질병관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을 예방 접종하고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돼 있다.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 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 심의·의결을 거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기존 인과성이 떨어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 연합뉴스
- 2021-11-03 07:34
사회 수능 보름 앞으로…문이과 통합 첫 시험·코로나 건강관리 유의

오는 18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보다 3.3% 많은 50만9천821명이 지원한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지는 점이 각 영역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불안한 마음에 새로운 공부를 찾아서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오답 정리와 복습 중심의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팬데믹 시대 두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건강과 컨디션 관리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문이과 통합 첫 수능…선택과목별 등급분포 차이 예상 올해 수능은 정시 확대와 의대 모집인원 증가, 약대 학부 신입생 모집 등 영향으로 재학생뿐 아니라 'N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 응시가 1.3% 늘었다. 남학생이 51.3%, 여학생이 48.7%를 차지하며 재학생이 70.8%, 졸업생이 26.4%, 기타 지원자가 2.8%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영역별 등급 확보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국어 영역 공통과목인 '독
- 연합뉴스
- 2021-11-03 07:32
사회 늘어나는 돌파감염, 일상회복 변수로…추가접종 더 빨라지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돌파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나, 일상회복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돌파감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24∼30) 코로나19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3천118명 늘어 누적 돌파감염자는 2만3천72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접종완료자 3천37만6천23명 중 0.07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4주 동안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천500명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의 30% 이상은 돌파감염으로 추정되고, 가장 최근에는 지역별로는 이 비율이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신규 확진자 646명 중 49.4%인 319명이 돌파감염 사례"라며 "서울 지역의 돌파감염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이 돌파감염일 정도로 돌파감염이 많아지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접종완료율이 100%가 되면 신규 확진
- 연합뉴스
- 2021-11-03 07:27
사회 요일제 도입에 부스터샷까지…의료현장 '접종혼선' 우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일제'를 도입하고 부스터샷 접종 계획도 확대하면서 의료계 현장에서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각 의료기관이 접종 가능 요일을 사전에 지정하는 접종 요일제가 이달부터 접종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각 위탁 의료기관은 최대 주 3일까지 접종이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고, 이를 접종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만약 접종 가능일을 '월·수·금'으로 입력했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이때만 백신 접종을 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접종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접종 요일제는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접종 건수가 줄어들면서 폐기되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바이알(병)에는 10회분, 화이자는 6회분, 모더나는 10회분 또는 15회분(2종), 얀센은 5회분씩 들어있는데, 이달 들어 접종자 수가 하루 7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정부가 접종대상을 최대한 모아서 접종을 진행하자는 대책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애초 지난 1일까지 접종할 요일을 지정해…
- 연합뉴스
- 2021-11-03 07:24
사회 수원시 대유평, '골칫거리'에서 '열린공간'으로 재탄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수원시 산업화의 상징 대유평 연초제조창이 수원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건축물은 노후화되고 흉물스러운 모습에 ‘골칫거리’로 여겨지기 쉽다. 게다가 이런 건물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운영이 중단된 기차역을 활용해 세계적인 미술관이자 도시의 랜드마크 가 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폐쇄된 발전소의 외관을 존치해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된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미술관 등 생명을 다한 공간과 건축물에 다시금 활기를 돌게 한 성공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수원시도 대유평 연초제조창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유평공원과 111CM(커뮤니티)로 만들어 냈다. ◇조선부터 근대까지 산업을 꽃피운 중심지 ‘대유평’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대유평은 수백 년의 역사를 따라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화서역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터전이지만, 수십 년 전에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다. 대유평의 최초 계획자는 조선의 정조대왕이다. 농경시설 확충과 화성 축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유둔전을 조성하고, 만석거와 축만제 등 수리시
- 박한솔 기자
- 2021-11-03 06:00
사회 검찰, 대장동 핵심 ‘4인방’ 김만배 등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4인방’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기소 진행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 조정을 요청했고, 이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된 사업 공모지침서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반영됐다. 김 씨의 요구사항으로는 ▲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의 사업 신청을 막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 제한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주간사 실적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7000억 원으로 조정 ▲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AAA로 제한 ▲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 김도균 기자
- 2021-11-02 16:26
사회 [르포]위드코로나 첫 날…수원‧안산 번화가 '북적북적'

“몇 분이서 오셨어요? 단체석은 꽉 차서 20~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인 1일 저녁 수원역 번화가.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명성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을만큼 수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길거리는 물론 식당과 카페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식당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일부 음식점들은 기본 20분 정도 대기할 정도로 약 2년 전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다. 거리로 쏟아진 인파로 식당문 앞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방역수칙을 적어 놓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격을 넓힌 테이블도 원래 위치를 되찾았다. 고기집 운영하는 A씨는 “간만에 식당에 손님으로 북적북적 했다. 오후부터 단체 예약 가능한지 전화도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오고 있어 바쁜 상태다”라며 “알바생도 없이 거의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 상태면 다시 알바생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의 중심인 중앙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길거리 가득한 사람들과 식당마다 꽉 들어찬 손님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 둘 불이 꺼지던 오후 10시 이후에도 이날 안산 중앙역은 사람들과 차들이 거리를 점령한 상태였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놀지 못했던 한
- 박한솔·신연경 기자
- 2021-11-02 16:13
사회 상지대 박지영 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상지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가 지난달 23일 한국청소년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청소년복지연구'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에 수여하는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박 교수의 수상 논문은 '성소수자 청소년 A는 왜 자살했는가? : 질적 심리 부검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A의 행동결정과정분석'이다. 해당 논문은 '청소년복지연구 제22권 4호'에 게재됐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자살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질적 심리부검(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통해 집단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반응, 대응, 도움요청 과정에서의 행동특성을 분석하면서 학교와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88년 창립해 청소년복지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복지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발표 청소년복지분야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1-11-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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