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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제3자 뇌물 혐의’…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를 취지로 말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던 것
- 김도균 기자
- 2021-11-01 14:12
사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
- 연합뉴스
- 2021-11-01 13:50
사회 오늘부터 12∼15세 화이자 접종…면역저하자 부스터샷도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접종 예약을 시작한 12∼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학년 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 전날 0시까지 2주간 집계된 12∼15세 접종 예약률은 27.0%(50만3천333명 예약)에 그쳐 다소 저조하지만, 오는 12일까지 예약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 집계치는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약을 마친 12∼15세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예방접종 당일과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없이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3일 이상 결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지난달 30일 고3 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청소년 접종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대 학생은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75일만인 지난달 27일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특별한 기저질
- 연합뉴스
- 2021-11-01 07:05
사회 일상회복 첫발…오늘부터 10∼12명 모임·다중시설 24시간 영업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핼러윈 방역'에 1일 오전 5시 시행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
- 연합뉴스
- 2021-11-01 07:03
사회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시민을 위해 온몸으로 달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시간"

“남들은 금방 지나간다는 임기가 저는 참 오래걸렸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시민들을 위해 온몸으로 달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11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더민주·정자1·2·3동) 의원은 사무실 보다는 현장을 가면 만날 수 있는 의원으로 이름이 나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의원은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하며 누구보다 현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말을 하면 책임을 지나는 뜻에서 언필신행필과(言必信, 行必果)를 신조로 삼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결국 약속을 지키려면 민원현장을 갈 수 밖에 없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통해 지역을 위해 발로 뛰는 대표적인 현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은 박명규 의원과 일문일답 -이력을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 시의원이 되기 전 노조경력만 30년이다. 한노총 사무국장으로도 있을 만큼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노동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 노동정책과를 만들었고, 이동노동자쉼터나 인생이모작센터, 중년일자
- 박한솔 기자
- 2021-11-01 06:00
사회 '돌아온 모임‧회식'…새벽 영업 '기대반, 우려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1일 오전 5시부터 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해지로 얼어 붙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골목 상권이 활력을 찾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으로 추가 전파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설렁탕 전문점. 종업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대형 가마솥 앞을 서성이며 사골 육수를 내기 위해 분주했다. 지나가는 행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가마솥 뒤로 '24시 포장 판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역 앞 로데로거리의 한 호프집.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냉장고에 주류를 꽉꽉 채워 넣었고, 식자재 재고를 파악하느랴 분주히 움직였다. '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되기 전날 골목 상권 자영자들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 고태현 기자
- 2021-11-01 06:00
사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 공권력의 남용...“허가를 전제로 한 취재는 사전검열”

지난 9월 27일 연대 취재진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의 남가좌동 아파트를 취재차 방문했다. 당시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해당 아파트 공동현관의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아파트 공동현관의 입구가 열렸다. 이에 연대 취재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으며 취재진이 도착한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윤기중 씨의 딸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해당 여성은 취재진에게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취재진이 소속을 밝히자 해당 여성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취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듯 황급히 문들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후 어쩔 수 없이 취재는 중단됐고 윤기중 씨 측에선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를 주거칩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서대문경찰서 강력2팀장인 하효성 경위가 연대 취재진 강진구 기자에게 출석을 종용하면서 불거진다. 하효성 서대문경찰서 강력2팀장은 “9월 27일 윤석열 후보님 부모님 댁에 가신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신고가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면서 “경찰서에 한 번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이미 CCTV를…
- 심혁
- 2021-10-31 16:36
사회 수원역 집창촌, 비싼 땅값에 활기 주춤

수원역 집창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상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에 들어섰지만, 높은 토지 가격으로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가 거리 조성이 위축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원역 집창촌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두운 거리와 대비되는 붉은 조명, 기웃대는 남성들로 일반 시민들이 발걸음을 하기 힘든 골목이었지만, 29일 찾은 이곳은 재개발로 인해 텅 빈 거리와 휑한 건물, 분주히 공사 중인 인부들이 즐비해 있어 폐쇄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원역 집창촌 형성은 지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성매매업소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집창촌의 입지는 점차 커져만갔다. 그러다 수원역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창촌을 폐쇄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났다. 결국 수원시는 집창촌 골목에 소방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하며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집창촌 업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나갔다. 수원시는 폭 6m, 길이 163cm에 달하는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가 집창촌 부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도로변은 3.3㎡당 3100만 원,
- 박한솔 기자
- 2021-10-31 15:41
사회 내달 22일부터 전국 학교 전면등교…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에서는 올해 2학기 등교율이 94.4%로 사실상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지 못한 기간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가 어렵고, 다음 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된 만큼, 교육분야에서는 3주의 준비기간을 둔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둔다. 수능 후 첫 월요일인 22일,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인 수도권 학교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 초교…
- 김민기 기자
- 2021-10-31 13:32
사회 수원교육지원청,‘위(Wee)센터 상담의 날’ 운영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2021년 위(Wee)센터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상담의 날’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간의 정서적 공감대를 지원하는 상담 축제이다. 상담의 날에 참여한 학교는 초·중·고 총 54개교로 약 2만 명의 학생에게 상담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비대면, 대면, 온라인, 또래상담과 1:1멘토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상담 체험 행사인 마음약방 프로그램과 심리검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상담 체험 행사인 ‘마음약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따라 해당 증상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마음의 약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증상을 폰아일체증후군이라 명명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골(goal)때리는 우리들의 축구즐기기 운동처방 ▲가족, 친구들과 보드게임 해보기 게임처방 ▲와글와글 수다처방 등의 처방전과 마음의 약을 주도록 한다. 또한 ‘심리검사 프로그램’에서는…
- 김민기 기자
- 2021-10-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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