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복개된 수원천 구간을 뜯어내고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로부터 소음, 주차문제, 영업부진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민원 상담 전담 창구인 T/F팀까지 꾸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하는 시정 운영 방식을 도입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본보 9일자 8면) 그런다고 해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수원천은 정조시대에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함께 수원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수원천에는 화성의 중요한 시설물인 칠간수문(七間水門) 화홍문(북수문)이 있으며 일제시기 홍수로 유실된 구간수문(九間水門) 남수문도 있었다. 또 수원팔경 중 ‘화홍관창’ ‘남제장류’ 등 두 군데가 수원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어서 수원사람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그러나 수원천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오·폐수의 유입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70년대부터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
8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양당은 명분과 실리가 뒤얽힌 정쟁으로 도민들로부터 당리당략에 민의를 무시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7대 도의회 원구성 당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사과를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무시한 채 의석비율에 따른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 자리싸움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에 본지는 사설(7월 8일자)을 통해 양당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민심과 국리민복을 우선한다면 양당이 합의에 못이를 까닭이 없음을 강조한 사설은 그 대안까지 제시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과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치졸한 명분싸움이 아니라면 도민에게 절망감을 안기면서까지 유감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원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9일 극적 합의에 이른 양당간의 합의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교섭결렬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 양당간 협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법안 상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부서의 명칭도 각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계, 경관과 등으로 달랐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2007)된 이후 현재까지 15개의 조례가 제정됐다. 광역시·도 공공디자인조례는 4개,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조례는 11개가 제정돼 있다. 반면에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포함해 ‘도시디자인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도 18개나 있는데, 이는 공공디자인 조례와 도시디자인조례 간의 인식차에 의해 달리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대체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것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이란 단순히 개별 물체에 지나지 않은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다. 요사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한 사회에서는 특히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방범과 안전이 필요한 일정 지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시설물을 어떻게 디자인 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봐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 수강료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들이밀어 제동에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도 하고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폐쇄형 사회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형 사회가 됐다. 폐쇄형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계층의 희망의 부재다. 안간 힘을 써 봐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과거 비교적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개방형 사회에서 핵심은 교육이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루베 지온(輕邊慈恩)이란 몹쓸 일본인이 하나 있었다. 1924년 조선에 와 공주고보의 일본어 교사로 일하면서 백제 고분을 제 멋대로 도굴한 작자였다. 1933년 송산리 6호분을 송두리째 파먹었을 만큼 악질적인 도굴꾼이었던 가루베는 1945년 일제패망과 함께 무수한 백제유물을 싣고 일본으로 돌아가 백제통을 자처하다 1970년에 죽었다. 1971년 7월 5일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한 인부의 삽이 백제 무령왕릉의 벽돌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렇게 단 한 번의 도굴도 없이 처녀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무령왕릉은 가루베가 도굴한 송산리 6호분에서 불과 10m도 안 된 지점에서 발견됐다. 가루베가 죽은 지 1년 후에 왕릉이 발견된 것은 후안무치한 범죄자에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무령왕의 의지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틀 뒤인 7월 7일. 김원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단장으로 한 발굴단은 이튿날(7월 8일) 무덤의 문을 열기로 하고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호우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발굴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은 발굴단을 밀치고 들어가 유물들을 밟으며 사진을 찍어댔다. 발굴단원들은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동원해 소중한 유물들을
지금 전 세계는 폭염과 폭우, 가뭄 등 날씨 때문에 고역을 치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찜통더위라고 할 만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유럽지역은 가히 ‘살인더위’란다. 이에 따라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진다. 중국의 경우 5일 오후 낮 최고기온이 1951년 이래 7월 초순의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이징 시의 일부 지역은 최고 43.8도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어느 시민이 맨홀 뚜껑위에 계란을 깨서 익히는 사진이 보도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1980년에 1천250명이 숨졌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단다. 유럽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웃돌고 밤기온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 중미지역에서는 열대성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상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올 여름엔 전 세계적인 폭염·기상이변 등으로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기후변화
자녀들 둔 부모 입장에서 대학 등록금은 참으로 부담스럽다. 연간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고지서를 받아든 부모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까지 하다. 대학생 자녀 2명이 도시 근로자 연간소득의 반(半) 이상을 소비한다는 통계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할만 하다. 또 지난 30년간 소고기 생산자가격은 3배 오른 반면 대학 등록금은 13배 올랐다고 하니 이제는 “소팔아 대학 보낸다”는 말도 무색하게 됐다. 선거철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기대섞인 눈으로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까지 명쾌한 해답이 없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도내에서만 1만2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24만~45만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분명 반가운 소식이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마음 한구석 아쉬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내용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했고, 그 세부 영역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비교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간단치 않다. 우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또 다른 재량활동일 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중심의 전문인력 확보, 시설 및 예산 등이 지원돼야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체성을 갖고 발전할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입학사정관제로 상징되는 대입 개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다른 한편으로 병
제6대 동두천시의회의원을 뽑는 6·2지방선거에서 화합과 상생의 동두천시의회 모습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은 한나라당 51%, 민주당 45.6%(비례)라는 근소한 표차로 민의를 표명했다. 과거 4년전 5대 동두천시의원선거에서 7명의 한나라당 시원들을 선택한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민심이다. 이는 일방적인 독주와 그동안의 실망감을 안겨준 한나라당 각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다수라는 숫자놀음으로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개원기념식에서 가칭 민주당·무소속연합은 원구성을 하는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일방적으로 독식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기념식장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에 대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선거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의회가 돼 봉사하겠다고 유세를 펼쳤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의원들은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며 민주당과 무소속 3명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투표를 강행, 100%의 지지를 받으며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독차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특히 기념
방송인 김미화씨가 논란의 중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방송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사회를 봐 방송퇴출이라는 된서리를 맞은 김제동씨에 이어 김미화씨는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어 그 중심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미화는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 KBS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다소 KBS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은 당장 KBS의 반발을 샀다. KBS는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해 6일 개그우먼 김미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뉴스화되거나 상황이 커지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면서 “내게는 친정과 같은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며 한발 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씨는 DJ정권 당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맞으면서 내노라 하는 정권 실세들을 차례로 방송에 출연시켜 다소 어눌한 듯한 질문으로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정권을 홍보한다는 인상을 줬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