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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성공 모델 역할 톡톡

수원시 행궁동은 성장과 쇠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쌓은 이후 행궁을 지키는 사람들과 팔부자가 모여들며, 성안마을은 번성했지만 급격한 도시화에 성안마을 행궁동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수원시와 행궁동 주민들은 마을이 쇠락하는 모습에 변화를 도모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어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순 없지만, 화성과 상생하는 르네상스를 꿈꾸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다시금 이전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수원시 대표 막걸리 꿈꾸는 ‘행궁둥이’ “수원시 공식 만찬주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원화성 용연을 지나 흐르는 수원천 인근 벽화골목 입구에 구수하고 달콤한 누룩 냄새를 풍기는 한옥이 있다. 다래나무가 늘어져 있는 파란 대문과 하얀색 얕은 담벼락 너머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북수동 252-1 일원은 오는 11월 중 오픈을 준비 중인 막걸리 공장이다. 건축된 지 50년을 훌쩍 넘긴 낡고 협소한 한옥주택 4곳을 수원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공유경제사업장으로 지원했다. 이곳에서 생산되고 판매될 예정인 막걸리 ‘행궁둥이’와 판매장 ‘행궁연가’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중 공유경제사업으로
- 박한솔 기자
- 2021-10-27 06:00
사회 檢,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양부에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검찰이 2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 양부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그의 아내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양부 A(36)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당초 적용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35)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사망했으므로,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며 "A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B 피고인에게는 사망과 관련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피고인 신문 및 검찰의 구형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 김기현 기자
- 2021-10-26 20:16
사회 경찰, ‘심석희 명예훼손 의혹’ 관련 조재범 가족 압수수색

경찰이 국가대표 동료 선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심석희 선수 개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됐다는 이른바 ‘명예훼손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재범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의 누나 A씨가 거주하는 남양주시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USB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코치 누나 부부 자택의 IP를 특정해 압수 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 측이 2심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견서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심 선수와 A 코치 간에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국가대표 동료들을 향한 욕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고법은 지난달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
- 김기현 기자
- 2021-10-26 19:28
사회 ‘대출 흔적 없는 상가건물’…남욱 자금, 처남한테도 흘러갔나?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의 자금이 장인의 오산 부동산에 이어 처남이 부친 소유 토지에 지은 상가건물의 건축비로도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의 장인 정모씨(71)가 2017년 2월 은행 대출을 갚자마자 곧바로 아들 정모(43)씨는 부친 소유 토지에 연면적 598.5㎡, 2층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최소 5억4300만원(일반철골구조, 3.3㎡당 300만원 적용)으로 추정되는 건축비는 아들 정 씨 부부의 여유 자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아들 정 씨 소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을구’에는 기록사항이 없었다. 정 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일반신용대출을 받아 건축비용으로 충당했다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담보가 있는 대출 실수요자가 일반대출을 받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담보를 제공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굳이 이자가 높은 일반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
- 고태현 기자
- 2021-10-26 17:20
사회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실시되나…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 29일 발표

교육부가 다른 지역보다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지역의 등교 추가로 확대하고, 비교과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정부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함께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관련 수도권 등교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초·중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만 등교할 수 있다. 그간 위축됐던 교육활동 정상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심리·정서 등 교육결손 회복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간·기말고사, 겨울 방학 일정을 두고 검토 중이다.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서는 학교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수능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중·고 교원 3567
- 김민기 기자
- 2021-10-26 15:27
사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검찰, 28일 고발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는 28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오는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관할 등의 문제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후보 측이…
- 김기현 기자
- 2021-10-26 15:25
사회 화천대유 게이트 ‘몸통’의 핵심 키맨 정창성···“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자금의 흐름은 추적하지 않은 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하고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대 취재진은 화천대유 게이트가 시작되고 최초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명동 사채업자 정창성 씨에 대해 집중 조명해 봤다. 먼저 화천대유 게이트에서 정창성 씨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이 사업을 추진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구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 출자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였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이 30%, 동양생명과 하나자산이 13%, 나머지 SK펀드에 금전신탁으로 들어간 천화동인 1호~7호가 6%, 화천대유가 1%+1주로 구성돼 있다. 고작 1%의 주식을 소유한 화천대유가 대장
- 심혁
- 2021-10-26 15:04
사회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 연합뉴스
- 2021-10-26 13:10
사회 "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손준성 영장심사 공방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변호인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 공수처 "수사 회피 목적으로 소환 조사 불응"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작년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고발장과 각종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올렸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 연합뉴스
- 2021-10-26 13:06
사회 삼바 모더나백신 첫 생산물량 243만5천회분 이번주 국내 공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 초도물량이 국내에 공급된다. 지금껏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진 모더나 백신은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맞을 수 있게 됐다. ◇ 삼바 생산 모더나 백신 이번주 국내 첫 공급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PPQ) 243만5천회분이 금주 중에 국내에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한 것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 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대통령 임석하에 체결됐다"며 "공급의 안정성과 유통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모더나사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이번에 공급하는 모더나 백신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부스터샷)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지금껏 국내에서 접종한 모더나 백신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삼바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쓰려면 식품의
- 연합뉴스
- 2021-10-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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