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판결에 우선해서 상담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는 현재, 법원의 실질 조정·화해율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 시행된 이례로 지난해 말 9만 8천여 건으로 9배나 많은 조정·화해 사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은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과 부산에 설치된 법원 조정센터도 자리를 잡아 서울조정센터의 경우 월 평균 300여건이 접수, 지난 7월의 경우 조정·화해 성공률은 39.6%를 기록했으며, 부산조정센터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646건을 접수해 587건을 처리해 55.6%로 절반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고법 김병철 판사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소속 민사담당판사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조정을 확대강화 해야 한다고 답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전국 법원의 조정담당 판사 5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34명)의 판사들이 조정센터, 전문조정위원의 활동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지난 7월 20일, 국내 최초로 경기도 이천시는 서울시와 함께 유네스코 Creative Cities Network(이하 UCCN)에 ‘공예와 민속예술(Crafts and Folk Art) 부문’으로 가입됐다. 몇 차례 컬럼에서 다뤘지만, 유네스코 Creative Cities Network에 대해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창의성에 주목하고, 각 도시의 활동을 통한 문화산업의 사회성, 독창성, 경제적인 잠재성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형태와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의 발전을 통해 공공·민간은 물론 창조적 경제와 시민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UCCN은 모두 문학·영상·음악·공예 및 민속예술·디자인·미디어 예술·미식(美食)의 7개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의 역량과 장점을 살리기 위한 창조적 산업 분야와 관련된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다’
원래 도서관은 수집한 도서 등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책을 읽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고 조용히 앉아 시험공부를 하는 곳만도 아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경기도내에는 15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영·유아부터 학생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저자와의 만남’이 있다. 저자와의 만남은 문학가, 경제전문가, 여행작가,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유명 도서 저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책을 읽으면서, 혹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저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정형화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면 꿈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일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지난해 10월 출범한 거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의 12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물어야 할 만큼 재무구조가 나빠진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밝힌 LH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사업 확대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2003년 이후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2조7천억원대였던 미분양 토지가 2007년에는 7조7천억원대로, 다시 지난해에는 17조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또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도는 과다한 토지 보상비 지급도 사업성 악화와 부채 급증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됐다. LH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더라도 2014년에는 부채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순 열린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임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비장한 모습으로 비상경영을 통한 위기 돌파를 다짐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수여선(水驪線)기차가 있었다. 수원과 여주를 잇던 기찻길인 수여선은 지난 1971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자 이듬 해 3월 운행이 중단됐다. 1930년에 미곡 수탈을 목적으로 개통된 수여선은 해방 후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단골 열차가 됐다.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김밥과 삶은 계란을 싸들고 여주 영릉과 신륵사를 보기위해 기차여행을 했다. 지금은 수원에서 여주까지 한 시간 남짓한 거리지만 그때는 달랐다. 수여선을 놓은 조선경동철도회사는 7년 뒤인 1937년 수인선 철도를 개통한다. 수여선이 여주지역 쌀의 수탈로였다면 수인선은 일제강점기에 경기만의 소래(蘇萊)·남동(南洞)·군자(君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수탈로였다. 우리나라 마지막 협궤철도였던 수인선이 사라진 지도 올해로 만 15년이 됐다. 지난 시절 서로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비좁은 수인선 열차객실은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생생한 삶의 현장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기차가 커브를 도느라 속도를 늦춘 틈을 이용해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무용담’은 수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생들에게 이젠 하나의 추억이 됐다. 조세희의 소설 &lsqu
2학기 개학을 며칠 앞둔 얼마 전, 이천시내의 한 중학교 일진회 학생들의 집단폭행으로 한 학생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일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2차 폭행이 두려워 등교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폭행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와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신고하면 고등학교에까지 따라가서 또 때리겠다’고 하는 가해학생의 말 때문이었다. 학부모에게까지 협박을 서슴지 않는 가해학생을 보고 이 학부모는 그동안 아들이 당했을 상처와 또 앞으로 당하게 될 폭력이 두렵다며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시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학교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나 해당 관청에서 쉬쉬하는 가운데 일과성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사건이 노출되면 사고 학교로 낙인찍혀 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고, 교장이 문책을 당하고, 담임교사가 불려 다니게 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오히려 문제 학생이 돼 전학을 가게 되고, 가해학생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제주올레길이 우리나라 여행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언론인 출신 서명숙씨가 만든 ‘제주 올레길’이 눈 밝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올레길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춤추고 고성방가하며 놀고 마시면서 잘 알려진 유명 관광지만 대충 보고 오는 관광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좁고 포장도 안 된 바닷길과 산길, 들길을 잇는 제주 올레길을 걷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올레를 시작으로 ‘걷는 여행’ 열풍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자연과 사람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여행, 특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걷는 명상의 여행인 제주올레가 성공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 ‘00 올레길’, ‘00둘레길’ 등 걷는 길을 만들고 있다. 빨리빨리, 남보다 성공하기위해 고통스럽게 앞으로만 나가려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천천히 사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각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특징 없는 길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민들의 신체·정신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동네 앞산이든 뒷골목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제주 올레길이 아름다
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이 제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수레 바퀴의 논리로 흔히들 얘기하고는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의회의 기본 논리마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도내 31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구성을 하지 못한채 2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본보 8월 30일자 보도) 상임위원회 ‘자리’를 놓고 여야간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6대 시의회 출범 이후 2차례의 임시회를 열고도 산업건설위 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정원 7명인 산업건설위 위원 배정을 놓고 한나라당의 ‘4(한나라)-2(민주당)-1(민노당)’ 배정안과 민주당의 ‘3-3-1’ 요구안이 팽팽히 맞선 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와 하반기 업무보고는 물론,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등 3건의 조례 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과 함께 일자리 창출
요즘 총리와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聽聞會)를 보고 짜증이 밀려왔다. 인격 그리고 비굴! 두 단어가 오버랩 됐다. 하도 딱해서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봤다. 과연 그네들이 처음부터 공직의 꼭짓점인 총리(總理), 장관(長官)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키워왔을까? 현실정치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환멸(幻滅)스럽게 간주했을 때, 소속된 국민들은 그 수준의 범주(範疇)를 넘을 수 없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마쓰시다(松下)전기의 창업주이다. 곧잘 현대의 故정주영 회장과 비교되지만 가난을 자력으로 뛰어 넘었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정치에 접근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치 개조의 꿈을 실행에 옮겼다. 정 회장은 추산(推算) 2조(정확한 숫자일리는 없지만)를 들여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마쓰시다는 정경숙(政經塾)을 만들어 정계와 경제계의 정치 지도자를 키웠다. 정경숙 졸업생 가운데 25명이 민주당 중의원(衆議院)이며, 8명이 大臣(장관)으로 입각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든 것과 간접적으로 후진을 양성한 것, 우열(優劣)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에 관심이 간다. 마쓰시다 정경숙의 입학은 경쟁도 치열
인천시와 중구청은 언제까지 주민의 외침을 외면하려 하는가. 환골탈퇴(換骨脫退)하는 각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주민의 올곧은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소수의 진실이 다수의 술수(術數)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파행운영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이 중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A구에서는 회의수당을 불법 청구해 회식비로 사용, 경찰의 수사를 받아 ‘적의조치’를 통고 받았고, B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2회 연임을 마치고 사퇴 1개월 뒤 위원장을 맡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이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2회 연임의 임기를 다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해 1년 6개월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이제는 거주자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더 이상 관례라는 명분으로 치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시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의 자격으로 참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도원동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임을 잊지 말고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현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 않을까? 2회나 주거지를 옮겨가며 ‘중구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