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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19일 오후 2시 심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
- 김기현 기자
- 2021-10-18 16:28
사회 이천 증포초, 벽화 미술로 증포동 역사 담아

이천 증포초등학교는 학교 외벽에 증포동의 역사를 담은 벽화 작품이 생겼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벽화사업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자원을 반영한 새로운 예술작업이다. 증포동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벽화에는 증포동 지명과 역사적 의미가 담겼다. 이를 지역화교육과 지역의 방문명소로 활용하면서 학부모와 주민 호응도가 높다. 증포초 주변은 과거 이천 쌀을 임금에 진상하기 위해 ‘배증개’라는 지명으로 불렸다. 이 곳은 복하천의 지류인 한내가 굽어드는 지점으로, 작은 배들이 거슬러 올라 이천과 서울을 잇는 중요 관문이었다. 강기호 교장은 "증포초등학교, 지역주민협의체, 지역의 미술협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이 잘 이뤄진 것 같다"면서 "이번 벽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 지역 주민이 찾아 핫플레이스로 거듭나 증포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증포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벽화 사업을 통해 이천 증포동 지역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증포초등학교 주변이 또 하나의 고유 특색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이천시민 여러분에게 문
- 김민기 기자
- 2021-10-18 16:08
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 학교무상급식비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식품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시행하는 학교급식비의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결정이 경기도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행정의 예’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상되는 식품비가 급식의 질 향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급식의 양적 증가보다는 급식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식품비 증가 이후 급식의 양적 확대만 고려할 경우 급식작업의 노동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며 "급식노동자의 고충이 증가하고 영양교사(영양사)와 조리노동자의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식노동자의 인건비를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위학교의 급식노동자 인건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단위학교는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데 합의했다. 2022년
- 김민기 기자
- 2021-10-18 15:47
사회 수원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나서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저소득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민주·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이하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호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라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10-18 15:43
사회 운동부 학생들 발목잡는 교육부 지침, "학교 이탈 움직임도"

교육부가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줄이자, 오히려 이같은 지침이 대회참가 등 운동부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기존 63~64일이던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로 대폭 축소했다.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생은 10일, 중학생 15일, 고등학생 30일로 줄였다. 최근 3년 사이 결석 허용일수가 대폭 감소하자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1~2개의 대회를 참가한다면 사실상 현재의 결석 허용일수로는 무단결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니스 운동부 학생이 오는 11월 예정된 2021년도 김천오픈 추계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를 참가하게 될 경우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6일이 소모된다. 즉 한번 대회를 참가하면 결석 허용일수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를 이탈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은 물론, 최근 관내 운동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에 축소된 결석 허용일수가 한몫한다고 체육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 박한솔 기자
- 2021-10-18 15:42
사회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강행시 절차·원칙 따라 엄정 대응" 방침

경찰이 오는 20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지된 집회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제지하고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폴리스라인 등 격리·이격할 수 있는 장비를 비롯해 필요하면 차벽 설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회를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해진 절차·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집회를 주도한 양
- 김기현 기자
- 2021-10-18 14:35
사회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 警 불만 '분분'…경찰청장 "檢, 협조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일선의 불만이 있다"며 "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검찰총장과 이야기할 때도 강제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니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검찰총장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건 긴급 사안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긴급 사안은 긴밀하게 협조해야 더 효과적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의 새 휴대전화 포렌식 상황에 대해서는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관련 부품을 구해서 기기를 일단 정상 작동할 수 있게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경 협력을 지시한 날 수원지검이 경기남부청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
- 김기현 기자
- 2021-10-18 14:27
사회 정부 "코로나19 유행규모 감소세…접종 완료율 상승 효과"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유행 규모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손 반장은 "주민 이동량이나 사회·경제적 접촉 빈도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는 대부분 더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유행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한 것은 접종 완료율 상승에 따른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50명으로, 지난 7월 7일(1211명) 이후 10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한 최근 열흘 연속 2000명대 아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9일부터 일별로 보면 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3명→1939명→1684명→1618명→1420명→1050명이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전 국민 70% 접종완료' 목표 달성 시점과 관련해 이번주 말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
- 유연석 기자
- 2021-10-18 11:38
사회 "백신패스 필요한가요?"…권익위, '코로나19 방역 개편' 국민의견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향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설문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백신 패스' 도입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정부가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설문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선물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18 11:02
사회 檢,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대장동 개발 업무보고 직원들 메일 확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또 다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투입,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추가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업무보고 라인에 있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에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2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위한 조치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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