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사업 계속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물론 타당성용역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온 마당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도 관련 부처는 이를 두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된다면 가장 아쉬워 할 사람은 도민이다. 그리고 경기도일 것이다. 도가 검토해 지난 2007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만들어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경기도 내 최대 SOC 사업이 정치적 이슈의 중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을 위한 SOC사업이 도민들의 편의보단 여야의 공방에, 집행부와 야권의 공방의 입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어도 SOC 사업은 도민들의 편에서서 철저히 검토되고 추진되야 한다. 결코 정치적 논리가 SOC 사업의 위에 설 수 없고, 서서도 안된다. 국토해양부도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설사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한 연기’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듯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GTX 검증특위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기한 연기 발언은 마치 GTX에 정치색을 입혀 공론화 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1969년 9월 1일. 당시 27세 였던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령이 이끄는 군사혁명위원회가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18년 동안 계속된 아이드리스 1세 왕정을 무너뜨린다. 79세의 아이드리스 국왕이 터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왕자인 하산 알 리다는 자신은 군사정권에 모든 것을 이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리비아에 카다피 시대가 열린다. ‘카다피의 나라’ 리비아가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국정원 직원을 간첩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강제 추방하면서 수교 30년 만에 양국관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 가족과 관련한 정보는 매우 민감하다. 여기에 접근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이 추방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리비아는 이런 문제에 관한한 외교적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와의 갈등이다. 지난 2008년 7월 스위스를 여행 중이던 카다피의 5남인 한니발과 그의 부인이 호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 때 구금되자 리비아에서 활동하던 스위스 기업인 2명을 비자규정위반으로 체포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스위스에 ‘지하드(성전)’를 선포할 정도로 강경했던 카다피다. 리비아도 북한처럼 권력 세습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현
이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발전으로 인해 농촌인구는 도시로 유입됐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젊은이들은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고 부모들 역시 자식들을 대처로 내보내 공부시키고 자리를 잡게 한다. 그리고 대도시에 나가 성공한 자식들을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귀농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우선 농사짓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중노동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농업 신기술을 이용,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0년 이후 개발된 기술 중 10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총 6조7천66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화분매개용 수정벌’ 등 4가지 영농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다. 지난 2000년 개발해 과수와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한 이 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총 4조6천845억원으로 산출됐다고 한다. 화분매개곤충이란 꽃가루를 매개해 농작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
수원시 북동부권과 용인시가 드디어 전철시대를 맞게 됐다. 수원시 북동부지역의 소외감과 근래들어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성남시 정자동에서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이르는 총연장 12.8㎞의 신분당선 연장공사가 2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신분당선 연장공사는 수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날 기공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등 단체장과 김진표·한선교 국회의원 등 관련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으로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이번 공사는 수원 동부와 북부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이들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연장공사 구간에는 총 6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0개월의 공사기간과 총 공사비 1조25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이번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수도권 남동부지역인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서울의 핵심인 강남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특히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50.4㎞의 신분당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당선 직후부터 지역 정가를 순회하며 지역화합을 위한 소통의 정치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던 양기대 시장이 최근 한나라당국회의원(광명을지역위원장)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지역화합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줬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을 같이 하며, 자신의 큰 누님 처럼 모시겠다고 말문을 열고 전 장관의 초대 민선 광명시장을 지낸 오랜 정치경험을 토대로의 협력을 요청, 서로 다른 정당의 벽을 넘어 자신이 시민들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자며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특히 지난 17,18대 총선에 광명 을 지역에서 출마, 전 장관에게 두 번에 걸쳐 고배를 마신 양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지난 1일 취임직후 이미 전 장관에게 화합의 메시지로 그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만 6년여동안 근무를 해온 전 장관의 시장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오세진 (6급)씨를 양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 지역 화합의 의지를 보여줬다. 선거기간 내내 지역 정가의 무성한 말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당당히 광명시장에 입성한 양 시장이 공약사항을 실천해 지역발전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공동출제·일제실시의 시험을 치르던 1970년대까지의 학교교육에는 심오한 교육이론이 별 필요가 없었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학 강의는 학점이수를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좋은 점수가 뛰어난 지도법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일 오후 전력을 다해 필경(筆耕)한 모의시험지를 이튿날 0교시에 나누어주는 순간 누에가 뽕잎 먹듯 온 교실에 연필소리만 들리게 하면 그만이었으므로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재연구나 생활지도를 위한 훈화의 필요성조차 의심스러웠다. 실험·관찰·조작·견학·조사·토의·토론 등 활동적인 수업을 잘 전개해보고 싶어도 교장실에 붙은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지면 할 말이 없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고르기·단답형 문항으로 된 그런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활동적인 수업은, 차라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효과는 적은 골치 아픈 교육방법일 뿐이었다. 교육이란 것이 그렇게 한심한 수준이었으므로 일제식·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교사보다는 숙제나 많이 내주고 일제고사의 평균점수를 높여주는 교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했다. 다만 교원연수를 받을 때는 으레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교육현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선 체벌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너도나도 체벌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목적으로 체벌을 가한다고 하지만 이를 당하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며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전날 배운 학과를 다음날 학우들이 열좌한 가운데 책을 덮거나 등지고 앉은 채로 배강(背講)하는데 이를 못하면 목침 위에 서서 훈장으로부터 달초를 받았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해 왔다. 최근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 교내의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체벌 금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체벌금지 찬성론자들은 학생 인격존중을 위해 필요하며 과잉체벌 예방효과와 함께 체벌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이다. 반
경기도가 도내 전철역에 각종 생활정보와 민원안내를 제공하는 ‘기찻길 옆 도민안방’을 운영한다고 한다. 수원역 등 도내 주요 전철역에 설치되는 도민안방에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과 터치스크린 방식의 각종 안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도에서 개발한 우수 농산품을 전시하고 문화공연도 가질 계획으로 이미 지난 5일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도민안방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밝힌 ‘더 겸손하게, 더 소통위주로’ 엄선해서 핵심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소통’과 ‘현장 행정’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말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의정부 한 전철역에서 가진 취임식 직후 인근 무료급식센터에서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 이와 같은 김 지사의 돌출행보는 민선 5기의 캐치프레이즈인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와 같이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는 수원역에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개소했고, 공무원들이 버스로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도민 안방’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직의 사활이 걸린 조직개편에서 포퓰리즘은 추방돼야 한다. 포퓰리즘은 형태적 민주주의가 낳은 사생아로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인기영합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했음을 우리는 남미와 아시아, 중동 국가들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가 26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무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가 하면 관련 업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공무원과 육상운송단체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효율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택시운송조합 193개, 버스운송조합 62개, 화물차운송사업협회 2천235개 등 총 12개소속 17만8천700여명이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을 의정부소재 경기도 제2청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남북 분할이 논의되고 경기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교통건설국을 제2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장행정, 효율행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소속으로 수원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건설업무를 총
고양시 백로 집단 서식지 파괴는 인간이 동물에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참혹한 생명파괴 학살을 자행한 현장의 일면인지 잘 보여줬다. 이곳은 한 건설업체가 잣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해 조경수가 자라면서 인근 공릉 천을 오고 가며 먹이 터로 삶고, 3년 전부터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황로 등 1천여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새 가족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사유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소유주인 건설사 측은 전기톱과 장비를 동원, 무차별 벌목으로 백로들의 둥지와 보금자리가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나무에 둥지를 튼 채,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대리던 이제 갓 낳은 알과 연약한 어린 새끼 300여 마리가 추락해 깨지고 나무에 깔려 죽었거나 150여 마리가 다리가 부러졌고, 날개가 꺾여 비틀거리며 죽어갔다. 이곳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생명경시 사상과 생태평화를 무시하는 인간들의 이른바 ‘킬링필드’의 현장에 다룰 바 없었다. 둥지에서 추락해 쓰러져 신음하던 백로들의 고통, 잔인한 인간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그 어리고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