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들어간 중국 맛기름을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서 대신 사용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러한 불량식품이 나도는 것은 업자들이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식품가지고 장난을 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사회에 식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고 애용하는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속여 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고추와 마늘, 참기름 등을 대량으로 밀반입하여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일본산 생태를 러시아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쓰레기로 버린 고기를 가공해 판매해 단속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국민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
용인서 사육된 무항생제 한우 사용 ‘한우사골곰탕’ 온라인몰서 인기몰이 두레생협·GS슈퍼마켓에도 납품 1인분씩 소포장… 휴대성·보관 용이 발효순생강청 등 신제품 개발 박차 지난 2014년 1월 1일 지역의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며 마을을 만들어가는 용인마을협동조합을 모태로 지역 생산물의 가공과 전국적인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인 ‘용인로컬푸드’. ‘용인로컬푸드’는 창업과 동시에 무항생제 한우사골곰탕을 출시했고, 5월부터 전국 3대 생산자협동조합인 두레생협에 한우사골곰탕의 공급을 시작했다. 한우사골곰탕은 현재 GS슈퍼와 온라인몰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용인로컬푸드의 브랜드인 ‘당신의 부엌’은 음식을 만들며 보내는 시간과 정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비자의 정성을 대신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의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용인로컬푸드의 대표 제품인 한우사골곰탕은 항생제를 단 한번도 투여받지 않고 친환경으로 사육된 용인의 한우 사골을 원물로 해 천일염으로 간을 맞춘 사골 농축 엑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한·러 비자면제 협정으로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8만∼20만 원의 비자 발급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러시아 입국 시 수속절차도 크게 간소화되어 러시아 방문이 편리해졌다. 또한 러시아 방문지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2시간 내외면 도착하는 가까운 서양(러시아)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도 선호하는 방문지가 되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한국인이라면 꼭 방문하는 ‘성지’가 있다.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떠나는 강제이주열차를 타기 위해 모였던 페르바야 레츠카역 근처 하바롭스크거리 입구에 1999년 8월15일 ㈔해외한민족연구소가 세운 신한촌기념비이다. ‘신한촌’(新韓村)은 제정러시아 당국이 1911년 콜레라 창궐을 구실로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아무르만 산기슭에 조성한 한인-중국인 집성촌이다. 이전까지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는 1873년 아무르만 바닷가에 형성된, ‘한국거리’로 불린, 개척리였었다. 신한촌 언덕을 오르는 입구에는 독립대문이 세워졌고, 약 200동의 러시아식 통나무 및 석조 주택이 들어섰다. 또 평행으로 철로거리,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권 고유의 권리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 많은 법률에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 의식으로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사무실 환경개선, 조사관의 업무처리 등 다각적으로 인권의식을 해석해 국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 컴퓨터,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신경 써오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내용으로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손해 발생(사고발생일)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신청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유…
지난 8월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었다. 전국의 경찰관서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쉴틈 없이 걸려왔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운전면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혹은 범칙금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등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이다.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단순 민원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빨리 처리해준다. 또 주정차 위반 신고, 길에 동물 사체가 있거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 생활 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110로 전화하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준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상담 전화는 182, 110을 이용하고 위급 시에만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이 정부는 ‘대동제(大洞制)’라고도 불리는 ‘책임읍면동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시행하는 제도를 ‘지자체 길들이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행자부의 입장일 뿐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옥죄기’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식한다. 책임읍면동제를 주장하는 정부는 행정동 2~3개를 1개 동으로 통·폐합, 4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동·읍·면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래 동·읍·면의 기능에 더해 시·군청이나 구청의 행정권한까지 함께 갖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패했던 과거를 갖고 있다. 지난 1997년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당시 창원시는 인구 50만 명을 채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대동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거대동 탄생에 따른 행정비효율과 최일선 주민복지행정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2008년에도 행안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지자체 반발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한데 정부의 고집도 참 대단하다. 지난 5월13일 시흥시가 구도심인 대야동과 신천동을 하나로 통합한 ‘대야·신천 대동 행정센터’를 개청한 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학교교정에서 존경하는 교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깊은 우정을 쌓아가며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학교에서 엄청난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1만4천여 건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학교 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1만4천72건으로 밝혀졌다. 신고된 인원만 9천406명에 이른다. 미신고된 사건까지 합하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내 41개 경찰서별로 학교폭력신고건수를 보면 사정이 심각하다. 안산단원경찰서가 6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평택경찰서 551명, 남양주경찰서 523명, 부천원미경찰서 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 내일의 꿈을 이야기하며 행복하여야 할 학교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들의 과중한 학습지도는 학생들을 심도 있게 관찰하며 지도할 수없는 현실이 문제다. 감정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가야한다. 수업지도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금전문제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50년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20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도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포시의회에서 수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본인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발전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고,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중앙의 통제가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비통하다고 했다. 하는 짓들이 정말 가관이어서 분을 삭히다가도 벌컥 울화가 치민다고도 했다. 학연, 지연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출세욕과 보신주의의 구태속에 모사와 술수의 횡행이 넘쳐나면서 ‘공복’이기를 포기한 ‘교활한 관료주의의 부활’의 썩은 냄새로 뒤덮인 시궁창 같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무엇보다 광역시를 뛰어넘은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수장이자 ‘재선 시장’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며, 수많은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12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던 변화와 발전의 하루하루가 엄한 데서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 원통하다며 가슴을 치기도 했다. ‘사람과 수원을 목숨보다 귀한 최우선의 가치’로 선명하게 새기던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보낸 지난해 초여름의 기억끝에 ‘시민승리의 자부심’ 하나를 훈장처럼 여기며 다시금 평범하고 소소한 수원시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의 눈가는 결국 복받치는 안타까움으로 물들었다. 선거 취재차 알게 돼 일년여만에 스치듯 만난 그가 억지로 멈춰세우고 하소연하듯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