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IN]강력범죄 피해자 사회적 관심 절실

오늘날 다양하고 충격적인 방식의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강력범죄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름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만 있다. ‘소유’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집착에 빠져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생계수단의 비관, 그릇된 사회 양극화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일어나는 각종 경제·사회 범죄, 피상적 자극과 충동에 의해 초래되는 우발적 범죄, 계획화된 방식에 의해 자행되는 허황된 완전범죄를 꿈꾸는 계획범죄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범죄로부터 그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미숙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인내심 한계를 넘어 경악 수준까지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1인가구가 220만을 훌쩍 넘어선 현 시점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그 정점수준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당수 법조인과 학자들은 모든 범죄를 없앨 수는 없기에 보다 강력한 법 기강의 확립과 원천적 예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칼럼/사설 [양성평등 이야기]어느 가장의 착각살인

청양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는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에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명문대 출신 엘리트 가장(家長) 강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내와 큰딸에게는 수면제까지 먹이고 머플러로 목 졸라 살해했다는데, 그렇다면 이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보인다. 강씨는 왜 그랬을까? 자백한 바에 따르면 실직과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지만 그래도 현금이 4억원 이상 남아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강씨가 자백한 진술내용 중에서 몇 대목을 모아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강씨는 퇴직사실을 아내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실직 후 두 딸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생활고 외에 아내와의 마찰 등 다른 범행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강씨는 가족불화는 없었으며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멸시를 받을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기타 [아침시 산책]물속에서

물속에서 /진은영 가만히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내가 모르는 일이 흘러와서 내가 아는 일들로 흘러갈 때까지 잠시 떨고 있는 일 나는 잠시 떨고 있을 뿐 물살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 일 물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푸르던 것이 흘러와서 다시 푸르른 것으로 흘러갈 때까지 잠시 투명해져 나를 비출 뿐 물의 색은 바뀌지 않는 일 (그런 일이 너무 춥고 지루할 때 내 몸에 구멍이 났다고 상상해볼까?) 모르는 일들이 흘러와서 조금씩 젖어드는 일 내 안의 딱딱한 활자들이 젖어가며 점점 부드러워지게 점점 부풀어오르게 잠이 잠처럼 풀리고 집이 집만큼 커지고 바다가 바다처럼 깊어지는 일 내가 모르는 일들이 흘러와서 내 안의 붉은 물감 풀어놓고 흘러가는 일 그 물빛에 나도 잠시 따스해지는 그런 상상 속에서 물속에 있는 걸 잠시 잊어버리는 일 -진은영 시집 『우리는 매일매일』(문학과지성사, 2008) 인생의 물살은 변화무쌍하게도 흐름의 변화가 심하다. 하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은 물살에 쓸려 정체성까지 놓아버리고 여유롭게 흘러가버린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자신을 돌이켜 내고 삶을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엮어가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내 몸에 구멍이 났다, 내 안에 자리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만평 [물둘레]양들의 수난

• 김호상 화백
• 2015-01-14 20:45

기고/투고 [특별기고]저성장시대 경제해법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물결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여 범칙금을 인상하고,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인상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수의 부족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성장과 분배를 제로섬게임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경제를 일단 성장시켜서 성장한 이후에 정당한 분배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정당하지 못한 분배도 용인해 주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장과 분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관계이다. 성장하면서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장하면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면 분배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성장은 분배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배를 왜곡하는 사회와 정당한 분배를 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분배를 웨곡하여 노동의 몫보다 자본의 몫을 더 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 정말 분배를 왜곡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 경기신문
• 2015-01-13 21:12

기고/투고 [기고]대입에서 아직 논술이 중요한 이유

피말리는 입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논술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논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선 주요 대학이 논술전형에서 수능 우선선발을 폐지한 것이 결정적이다. 이제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우선선발 조건만 충족시키면 논술 전형 경쟁률이 5~7대1 정도까지 뚝 떨어졌다. 상위권 주요 대학 논술전형은 사실상 일반전형만 남게 됐다. 수능 2~3개 영역에서 2등급만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오직 논술로만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믿지 않는 대학에겐 자신들이 출제한 논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항목이 된 지 오래다. 전체 선발인원의 60~70%를 차지하는 수시에서 수능 만점자도 일반선발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논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 상위권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압박에 따른 제스처로 논술 선발 인원을 10% 내외로 줄인 것은 불붙은 논술 경쟁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향후 서울대를 제외한 중요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대학들은 논술전형으로 뽑은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해 학업을 훌륭히 쌓아가고 졸업한 뒤에는 법조계나 행정부 등에 진출,…

• 경기신문
• 2015-01-1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