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식의 위생상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 음식점의 위생상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이면 한두 번씩, 불결한 위생상태에 얼굴을 찡그린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의 경험이 구체적 자료로 제시돼 여름 성수기에 돌입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상행점과 하행점 모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방치해 적발됐다. 또 매장내 냉온풍기 청소상태 불량, 냉동고 얼음보관상태 불량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매년 적발돼 이용객의 건강을 담보로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점과 하행점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식자재 및 냉동보관용 상품관리 미흡과 상품가격표시 부적절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행점은 지난 5월 점검에서…
올 여름휴가 최대 관심사는 캠핑이다. 산이나 들, 강가에 텐트를 치고 자연과 벗삼아 가족, 친지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캠핑은 현대사회 최대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 직접 준비해간 음식재료를 버무려 더치오븐에서 익어가는 오리요리와 화롯대에서 구워지는 구수한 삼겹살은 캠핑의 백미다. 텐트안에서 지새는 자연속의 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다. 부담 없이 자연을 만끽하는 캠핑이 요즘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캠핑관련 카페에는 가입회원만 10만명이 넘는것이 수두룩 하다. 캠핑 초보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카페인 네이버 캠핑퍼스트에는 캠핑 입문자에서부터 고수들의 캠핑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근의 캠핑장 정보를 문의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다. 서점가에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정보를 소개하는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렛츠고 캠핑(그레고리 펴냄)’은 오토캠핑, 온수 샤워시설, 수세식 화장실, 무선 인터넷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애완견 출입과 가스 배달도 가능하다’ 등 생생하고 실용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캠핑장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자와 국내 오토캠핑장
한국사회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붕괴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우그룹이 몰락했고, 대북사업에 적극 나섰던 현대그룹이 쪼개졌다. 쌍용·해태·진로 등 재벌 그룹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과거 30대 그룹 중 17개가 퇴출됐다. 재벌들은 다 발가벗겨졌고, 대우 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를 바꾸고 투명성을 높이고 차입 경영을 자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휴대폰·LCD·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갔다. 국내 대기업들의 선전은 환율효과 및 감세조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원인도 있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마불사의 신화붕괴로 구조조정을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체질을 만든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대마불사의 신화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분야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건설산업 분야이고, 또 하나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서 보듯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분야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아파트 미분양부터 시
성남시가 최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해 성남시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줬다. 어찌보면 성남시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방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의 독선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뤄지는 업적쌓기와 치적용 예산집행, 그리고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을 포기한 의회와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민들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자치단체 지급유예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는 건립단계부터 상급기관 그 어느하나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호텔수준에 버금하는 청사를 지었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전국의 청사건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부금 제한 등의 후속조치란 것을 발표했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성남시의 직접적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사건립은 그 요건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초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해 왔다. 안양시가 올초 시청사를 허물고 그곳에 2조
평택시의회가 지난 7일 시민 본위의 의정 구현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개원했다. 제6대 평택시의회는 총 15석의 의석 중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원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의장(송종수·한)과 부의장(김재균·민)만을 선출한 채 4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의장 선출 과정도 대립 양상이 계속되며 부의장 선출을 놓고 3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개원 6시간 만에 가까스로 부의장을 선출했다. 평택시의회는 당초 지난 8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폐회키로 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의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제4차 본회의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숫자를(한4, 민2, 민노1)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원 (한3, 민3, 민노1)구성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원 시작부터 민의는 저버리고 벌써부터 자기 밥그릇…
헌법은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상 가장 우위에 있는 모법(母法)이다. 국가 통치체계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로 규정되는 헌법은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근본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는데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을 기리고 역사적 계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헌절은 4대 국경일로 불리우면서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권위가 침해되는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여기에 9번에 걸친 개헌은 ‘누더기 헌법’이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고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존엄성을 훼손해 왔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돕기위한 소위 ‘사사오입’의 2차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확입을 위한 5차 개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집권을 위한 8차 개헌 등은 우리 헌법의 욕된 역사로 기록돼 있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 취임과 함께 ‘사관’ 역할을 하는 기록담당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록담당 공무원은 시장의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시장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원시가 ‘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투명한 행정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그 발상이 신선하다. 이런 조치는 무엇보다 앞으로 투명행정을 추구하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어서 환영 할만하다. 물론 기록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부정부패는 밝은 대낮에 관공서 시장·군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기록담당제 도입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기록담당공무원이 항상 동석함으로써, 늘 목민관으로서의 공정한 마음자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을 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대 자리에서 은밀히 오갈 수 있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싹이 기록담당에 의해 사전차단 된다”고 말한다. 기록담당을 곁에 둠으로써 시장 스스로 명확하고 깨끗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외부사람을 만나거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근거로 남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을 때 야권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만 파탄낼 것이라며 거세게 저항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제철도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숱한 논란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이런 국책사업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이 반대로 무산됐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은 기대조차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심을 호도하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으려 든다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즐겨 썼다는 “해보기는 해봤어?”라는 말이 새삼 교훈적으로 들린다. 지금 야권에서 사업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과거 국책사업들의 진행과정과 닮은꼴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전에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마땅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중순 KAIST 서남표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면서 그 대학 총장 선출은 난항을 겪었다. 그가 추진해온 개혁과 프로젝트에 대해 한쪽에선 ‘개혁의 아이콘’, 다른 쪽에선 ‘내용 없는 독선’ 등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에 취임한 그는 이전엔 탈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교수 정년심사에서 4년간 심사대상자 148명 중 35명(24%)을 탈락시켰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영어 강의를 의무화했다. KAIST의 모든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는 무상교육제도를 고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당장 등록금을 내게 했고, 주로 특목고(과학고) 졸업생을 뽑던 입학전형도 바꿔 신입생의 16~18%인 15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발했다. 이러한 개혁의 영향을 ‘서남표 효과’로 부를 만큼 그 성과는 뚜렷한 것이었다. 개혁을 지원하는 기부금 1천223억원으로 새로운 연구 시설·설비를 마련했고, 반응이 엇갈리긴 했지만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세계대학평가에
사람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 주는 자동차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반면 갈수록 보행권이 줄어드는 등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처럼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같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처능력이 미흡한 노약자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내 51개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주택가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라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왔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에 생활속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