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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 전교조 판결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히 전교조를 감싸는 입장이다. 정부 측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마당이니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 1월 전주지법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도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미디어법과 대운하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정국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6월 18일 시국
- 경기신문
- 2010-04-25 19:24
칼럼/사설 [칼럼] 장애인 근로지원 시급하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총 196만 7천 326명이다. 이러한 수치에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고용 실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들 대부분이 진학과 취업에서 차별받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고 영세해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장애인들의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13.7%로 비 장애인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국가적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고 이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동시에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열악한 부분은 장애인의 고용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 의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 경기신문
- 2010-04-22 20:40
칼럼/사설 [사설] 서민 물가 너무 오른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해산물 전문음식점을 하는 신모 씨는 요즘 얼굴 표정이 어둡다. 음식 재료인 해산물과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급등한 물가가 금방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전망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실제로 요즘 물가 상승폭을 보면 무서울 정도다. 배추 한포기가 6천원, 300g짜리 갈치 한 마리가 5천500원이다. 주부들도 시장을 볼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양파와 배추 이런 품목은 앞으로 전년대비 한 30%에서 50%이상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니 한숨부터 나온다. 최근 생선과 배추를 비롯한 채소 가격이 동반 급등하고 있다. 서민들의 식탁은 물론 식당업이나 반찬가게,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역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등어 1마리(300g)에 2천4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 상승했고, 주꾸미(100g)도 50.5% 상승한 2천980원에 판매됐다고 한다. 채소값 역시 마찬가지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배추 1포기당 가격은 소매가격 기준 6천7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4천16원) 34%, 1달전(4천554원)과 비교해도 25%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식당
- 경기신문
- 2010-04-22 20:40
칼럼/사설 [사설] 구제역 방역 제대로 하고 있나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8일 강화에서 발생한 지 2주만에 내륙 깊숙한 곳까지 번져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더욱이 충주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의 100-3천배에 이르는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가축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화에서는 한우·염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피해도 크다. 정부가 강화에서 처음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마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 수립 후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 구제역으로 경계 경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가축 방역당국은 아직 전염 경로나 매개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한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충주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결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강화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열흘 만에 김포로 넘어들어갔고, 다시 이틀 만에 강화의 최초 발생지인 한우농가에서 136㎞나 떨어진 충주 돼지농가로 번졌다.
- 경기신문
- 2010-04-22 20:40
칼럼/사설 [NGO칼럼] 은어·황복·꼬마 물떼새 돌아오는 한강복원 꿈꾸며

지난 3월 30일 대한하천학회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지나는 한강하류 구간의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의 잠실보, 경기도의 신곡보를 철거하고 하얀 모래사장과 숲이 있는 한강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1980년 초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소위 ‘한강종합개발’로 사라진 한강의 옛 모습과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정권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큰 국가행사를 앞두고 강물이 풍부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을 목표로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은 이후 20년 이상 한강 하류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60~70년대 초반까지 한강은 여름철 수십만의 시민이 강변에 나와 강수욕을 즐기던 곳이었다. 압구정동, 뚝섬, 광나루 앞 등 곳곳에 넓은 백사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께 진상하던 은어가 왕숙천에서 잡히는 은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강하류에서 잡히던 황복은 그 뛰어난 맛으로 인기가 있었다. 지금도 김포와 고양에
- 경기신문
- 2010-04-22 20:37
칼럼/사설 [창룡문] 천상병 예술제

막걸리를 밥보다 더 좋아했고. 생전에 유고(遺稿)시집을 낸 우리 문단의 기인(奇人) 천상병(千祥炳,1930~1993) 시인. 누군가는 시인을 가리켜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라고 했다. 이 얼마나 마땅한 표현인가. 시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는 생각이다. 평생 시를 업(業)으로 살다 지상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귀천(歸天)’해 천상(天上)의 시인이 된 사람. 그가 떠난 지도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알려진 대로 천상병은 김관식, 고은과 함께 ‘문단의 3괴’로 꼽힌다. 술을 좋아했고, 만나는 사람에게 특유의 ‘손바닥 인사’로 용돈을 타냈다든지.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일, 이로 인한 극심한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행려병자가 돼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던 문우들이 유고시집 ‘새’를 발간하는 해프닝 등등. 그리고 그를 간호하던 친구 여동생인 목순옥 여사와의 결혼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의 범상치 않은 인생유전은 초기 시가 우주의 근원과 죽음의 피안(彼岸), 인생의 비통한 현실을 노래했다면 말년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수식 없이 동화처럼 맑고 간결한 시들을 발표한데서도 알 수가 있듯 그야말로 ‘천상’ 시인이었다. ‘저승 가는
- 경기신문
- 2010-04-22 20:37
칼럼/사설 [칼럼] 청년 실업자에게 희망을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겨있고, 특히 천안함 희생자들의 평소 삶의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가슴은 더욱 먹먹해 온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이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실업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청년실업자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며, 대기업에 취직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힘들고, 그나마 가끔식 나오는 채용공고도 정규직 사원이 아닌 임시직 인턴사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창하게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에 가깝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치열한 순위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학점에 목숨을 걸고, 각종 학원과 해외연수를 전전했음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거의 미봉책에 가까울 정도로 수시로 변했다. 이명박 정부의 선거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 구상 역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것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라도 총량만 늘리면 된다는 생
- 경기신문
- 2010-04-21 20:55
칼럼/사설 [사설] 김진표의 쓴소리와 유시민 펀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최고위원이 20일 국민참여당 예비후보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모처럼 쓴소리를 했다. 두 후보간에 추진해왔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야권 연합공천을 논의하는 4+4협의체는 이날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양당은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후보는 ‘벼랑끝 정치’를 그만두라”며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온갖 궤변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상대를 협박한다고 항상 당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당의 억지 주장 때문에 협상이 깨지면 국민참여당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모집한 ‘유시민 펀드’가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 전 장관이 펀드라는 묘수를 낸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인 40억7천3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후보자 등록은 기탁금 5천만 원만 내면 가능하지만 본선에 대비해 선거비용을 모아 두자는 취지다.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달 14일부터 정치후원금을 모
- 경기신문
- 2010-04-21 20:55
칼럼/사설 [사설]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필요하다

DMZ(비무장지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6.25전쟁의 산물이다. 6.25는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전쟁중단을 선언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까지 3년 넘도록 지속됐다. 같은 겨레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전쟁은 끝이 나고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즉각 2㎞ 뒤로 후퇴하면서, 군사적 완충지대인 DMZ(Demilitarized Zone)를 지정했다. 휴전된 지 60여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아직도 남북은 총과 대포를 맞대고 긴장감 속에서 대치 중이다. 그러나 DMZ가 분쟁지역, 휴전지역, 통제구역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연생태계의 보존지역이 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9년 9월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중부지역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 지형, 경관, 식생 등에서 다양한 자연생태 자원이 확인됐는데 특히 구렁이와 삵 등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 5종도 함께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실시한 서울대학교의 서부지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주 DMZ 일대에 오색딱따구리를 비롯한 11종의 희귀종과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13종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동
- 경기신문
- 2010-04-21 20:55
칼럼/사설 [창룡문] 김진표 후보의 경우

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도지사 선거전에 몰두하기 위해 20일 국회의원직을 과감히 던졌다. 그는 사퇴일성으로 “유시민 후보는 벼랑 끝 정치를 그만 둬라”고 일갈했다. 호소문 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의 어조는 비난에 가까웠다. “온갖 궤변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상대를 협박한다고 당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주장 때문에 협상이 깨지면 국민참여당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야권후보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유 후보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선두질주를 의식한듯 “선거혁명의 시작은 야권 후보단일화이므로 유시민 후보에게 ‘4+4 야권연대’ 협상테이블을 떠나지 말라”며 야권후보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당장 경기지사 선거전에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독주 양상이 굳건해 그를 꺾기 위해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선결요건으로 꼽혀왔지만 민주당 김진표-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놓고 맞서다 결국 연대를 이뤄내는데 실패했다. 일찌감치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뛰어왔던 김 후보의 경우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 경기신문
- 2010-04-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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