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조재정의 세상이야기]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의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노동시장 양극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의 중심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격차 문제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라마다 다르고 불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고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의 전일제 근로를 하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통상의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고 이와 다른 근로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비정규직의 범위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넓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기업들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고용조정과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면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수는 607만 7천명으

• 경기신문
• 2015-09-09 19:53

칼럼/사설 [문화지킴이 마당]문화인의 길

문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삶을 이룩해 가려는 뜻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과연 문화란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의 생각으로 생활을 한다. 하지만 동물들의 생활을 문화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문화는 본능을 벗어난 형이상학의 개념인데, 동물들의 행동은 본능적 행동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방법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소망과 희망을 간직하고 산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까닭에 서로 문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는 서로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삶의 세계이지 소유되는 소유물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서로 함께 하기를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런 문화의 요구를 만족 시켜주려는 사람을 문화인이라 한다.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문화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 배움이 많고 학식과 명성이 자자하다 해서 문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사회활동을 많이 한

• 경기신문
• 2015-09-09 19:53

기획 “‘교육자치 위협하는 예산 떠넘기기’ 학교-학생 간 격차 더 크게 만든다”

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 일부 교육청에 전가 부당 지역별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혜택 덜 받아 시·도교육청에 지역특성 살리도록 자율권 확대해야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방침 학생에 과중한 부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지자체와 협의 업무협약 체결 지역특성 따른 과정 개발해 학교-지역사회 소통 모색 이재정 도교육감, 개정 교육과정 비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떠넘기기에 대해서도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언뜻 잘못 보면 교육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도 있다”며 “절대로 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되며 전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타 시·도 보다 평균 187만원 적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가 경기도에 배정하는 교부금 총액

• 정재훈 기자
• 2015-09-09 19:39

만평 [물둘레]물꼬

• 김호상 화백
• 2015-09-08 21:13

기고/투고 [특별기고]훈련되지 못한 국민

20여년전 한 일본의 언론기관의 한국주재 기자와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다. 그가 한국특파원으로 10여년을 지난 후에 귀국할 때 송별하는 자리에서 한국인들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해 달라 부탁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한국인들의 장점들만 늘어놓았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머리 좋고 순발력 있고 등등으로 좋은 국민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묻기를 그렇게 좋은 말만 하지를 말고 한국인들의 나쁜 점들도 기탄없이 말해 보라 하였더니 딱 한 마디로 한국인들의 부족한 점을 짚어 주었다. “한국인들은 훈련이 안된 국민들이지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추자도 앞 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18명이 사망·실종된 사건을 듣고서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이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하는 탄식이다. 세월호 사건이든, 돌고래호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연거푸 겪으면서 우리는 청와대를 쳐다보며 대통령을 탓할 수도 없고 출동이 늦었다는 해양경찰만을 탓할 수도 없다. 세월호 같은 6.25 전쟁 이래 가장 끔찍한 사건을 겪고서도 안전에 대하여, 사고에 대하여

• 경기신문
• 2015-09-08 20:09

칼럼/사설 [의학칼럼]두통에 관하여

평생 두통을 한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의 하나도 두통입니다. 두통은 그 자체로 증상이기도 하지만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두통 그 자체가 질병의 증상이 되는 경우를 이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흔히 가벼운 감기에 동반하는 경우부터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출혈, 부비동염, 녹내장 등의 여러 가지 원인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차성두통의 경우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내서 반드시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심한 두통, 고열, 국소부위통증, 마비와 같은 이상신경학적 증상, 구토 및 구역과 같은 뇌압 증가 소견 등이 동반될 때는 이차성 두통을 꼭 의심하고 적절한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걱정된 표정이 되서 내원하는 목뒤의 심한 불편감과 뒤쪽 머리의 중증도 이하의 통증은 흔히 긴장성 두통의 일종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과도한 긴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긴장성 두통과 같은 일차성 두통은 두통 자체가 증상이자 진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대개 양성 경과를 취하고 대부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 경기신문
• 2015-09-08 20:09

칼럼/사설 [정준성칼럼]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

엊그제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다. 일선 기자시절 함께 했던 선후배들이 참석, 오랜만에 잊혔던 얼굴들도 보고 담소도 나누었다. 그리고 자연스레 화제는 외아들에다 조금 늦게 장가를 가는 신랑에게 모아졌다. 살림집은 어디다 마련했데? 외아들이지만 부모 모시려고 할까? 등등. 그러자 나이 드신 선배가 손사래를 치며 ‘나이 먹은 자식들도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데 젊은이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린다. 덕분에 식사 분위기마저 머쓱해졌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다른 선배가 재산이나 물려주면 모를까… 언감생심이라고 동조 했다. 하지만 손사래를 친 선배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라며 핀잔을 줬다. 그 선배는 신문에도 난 기사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80세 되는 친척 분이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데 4년 전 아들이 자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아파트를 챙긴 후부터 태도가 달라졌고, 작년 가을부터는 노골적으로 “양로원에 들어가시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친척은 아파트를 되돌려 받으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환수 불

• 경기신문
• 2015-09-08 20:0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그 산이 거기 있다

그 산이 거기 있다 /김서은 산이 우는 걸 본 사람이 있다 그의 눈자위 늘 붉다 빗소리 차오르는 방 어둠을 한 겹씩 입는 손끝이 어눌하다 모스부호 같은 사막을 건너왔을까 바튼 숨소리가 모래 폭풍 속으로 흩어진다 웅크렸다 편 손바닥엔 한 뼘 우주가 또아릴 틀고 있다 길이 가물거린다 길게 파인 웅덩이 속에 거꾸로 누워 있는 아버지의 산, 아이의 발목을 아슬아슬 잡고 있다 - 시집 ‘안녕, 피타고리스’에서 대개의 경우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거대한 나무이고 속을 측량하기 어려운 산이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한 아버지의 존재는 신이라 할 만하다. 아버지를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속이 들여다보인다. 아버지의 부서진 어깨와 거친 손바닥과 어쩌다 만나게 되는 눈물, 이제는 다 드러난 아버지의 실체가 점점 안쓰러워지게 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 아버지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기도 한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들의 영웅이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5-09-0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