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양성평등이야기]양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는 어디서부터?

지난 5월28일, 그동안 정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이자 추진근거가 되어 온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9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률명으로 공포되었다. 내년 5월28일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995년 제정당시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사회환경과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직후 국내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성평등 전략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추진하기 위해, 즉 정치·경제·사회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정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기고/투고 [기고]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

강연을 마치고 컴퓨터를 정리하는데, 한 어머님이 오셔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급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1학년 딸을 두었습니다. 6학년 때도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이 들어서 학교를 옮기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다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그 학교가 남녀공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진회라는 단체에 속한 남학생 2명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에게 “전학을 가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고 가는 길이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교복의 한 부분이 얼룩으로 표시가 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학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 문제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학교에 가서 전후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기고/투고 [기고]쾌락의 덫

인간이 본능적으로 유희를 즐기는 동물이라 하지만, 그 유희가 돌연변이가 되어 부정의 쾌락을 낳으면서 온통 부정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고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아니 또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 없겠지 하고 돌아보면 여지없이 또 이 나라를 흔들어놓는 일이 터지고 만다. 그 언제였던가. 정아, 정아, 정아를 못 잊겠다며 한 여인의 치맛자락을 놓지 못해 결국 그 치맛폭에 휘감겨 궁궐에서 쫓겨났던 고위관료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일이 있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궁궐의 주인이 다시 바뀌더니 이번엔 미국으로 황제를 보필하러 함께 떠났던 부뚜막의 신하가 또 다시 쾌락의 늪에 빠져 또 한 번 우리를 실망에 빠트려 할 말을 잃게 했었다. 추태를 일삼는 그들에게는 상실과 망신이라는 단어마저 잊은지 오래이다보니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덫이 그들만의 둥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 스스로 이 시대 철학의 칠판에서 얻어낸 무리수는 이른 바, ‘불륜 스와핑’+쾌락의 모독 = NEW 쾌락의 DNA였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 신종 쾌락 방정식이란다. 그…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기타 [아침시 산책]비문증

비문증 /전건호 소용돌이치는 내 마음을 파르르 떨며 들여다보는 비행체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울새 같고 잊지 못할 눈동자 같은 거라 어느 가슴속에도 둥지 한 번 틀지 못하는 나를 뚫어져라 관찰하는 새야 가늠할 길 없는 마음속 어떤 기류를 기다리는 거니 가슴속 타오르는 불꽃 허공의 뭇별로 타전하는 새야 얼마나 속을 태워야 검댕이 슬어가는 늑골 아래 진흙집 올릴 수 있겠니 -전건호 시집 〈슬픈 묘지〉, 발견 비문증이란 시야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여 마치 눈앞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한다. 경험상 매우 성가신 현상이다. 하지만 시인은 ‘소용돌이치는 내 마음을/ 파르르 떨며 들여다보는 비행체’로,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울새’ 같다고, ‘잊지 못할 눈동자’ 같다고 말한다. 눈만 뜨면 내 눈 앞에서 뚫어져라 나를 관찰하는 새가 있다! 는 상상.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새는 내 안의 무엇을 읽어내려는 것일까? 시인은 가슴속 타오르는 불꽃을 뭇별에게 타전함으로써 욕망하는 인간의 쓸쓸한 염원을 드러낸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만평 [물둘레]맛의 방주

• 김호상 화백
• 2014-10-15 21:40

기고/투고 [열린광장]112신고 패러다임을 국민 현장 중심으로

최근 우리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선지령·선응답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기능을 불문한 최단거리 교통, 형사, 112순찰차 등 거의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총력대응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바로 112신고뿐이다. 그러기에 우리 경찰은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수십년간 관행이었던 관할주의를 타파하고 선지령 선응답과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출동요소가 우선 출동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가간다. 이처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신속한 출동을 위해 모든 기능의 경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긴장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12허위 신고 근절이 수반되어야 한다. 허위신고 접수 시 막대한 경찰력이 출동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경찰의 도움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즉 112허위신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허위신고 시 위계에

• 경기신문
• 2014-10-14 21:43

기고/투고 [열린광장]북한이탈주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바람에서는 기분좋은 차가움이 느껴지면서도 내리쬐는 맑은 햇살에는 어느덧 따뜻함이 찾게되는 계절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계절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증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탈북민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법률·의료·취업지원 및 4대악 범죄예방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개정안에서는 자산 형성지원제도 도입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공포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과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돕는 전문상담사와 정신건강검사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정책은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작은…

• 경기신문
• 2014-10-14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