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푸르름이 더해가는 요즘, 특별하게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의 둘째 날에 저는 그리운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2월부터 누워지내시더니 결국 앉아보지도 못하고 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물도 못넘기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프지않고 평안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틈날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몇 번인가 꼭 쥐어주시던 그 동작이 ‘차마 못하신 유언을 대신하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돌아가신 후 기적같은 선물을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 5월6일 삼우제를 지내고 5월7일 중국 장춘에 갔다가 5월1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을 비행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무렵에 눈을 떴더니 옆에 앉은 선배님이 휴대폰을 말씀하시기에 장난으로 숨겨놓은 줄 알고 걱정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하나, 둘…. 모두가 비행기를 빠져나가고 나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그때야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도 담아두고 그 외 명함, 전화번호, 다운받은 자료 등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고 큰 문제는 ‘내가 기억하는 전화번호라야 5개도
우리나라는 유난히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는 식으로 주취상태에서 한 행위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들이 무척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타인에게 심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거의 매일밤 만나게 된다. 일명 ‘주폭’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경찰이나 주민들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다. 경찰들은 어떻게든 술에 취한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들을 상대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을 상대하느라 경찰관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여 커다란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주거가 분명한 경우
어느 도시에서나 느끼는 공통적인 이슈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의 주요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와 산업구조의 변화, 물리적 요인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재건축 등에 있다. 인구감소와 일자리는 도시의 쇠퇴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2013년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도시개발, 도시정비법에서 새로운 방식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재생을 위한 대응전략과 재생모델은 미미하다. 기존 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의 요건만 충족하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를 반추해보면 도시재생지역은 통계적인 수치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지역은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상가 공실상태는 무었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기존 도심과 연계 가능한 기능은 있는지, 기존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112신고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나침반 허위신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경찰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12신고는 가장 빠르고 생생한 경찰 제보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구조요청, 범죄피해 내용, 목격사실 등에 관한 신속한 112신고는 추후 경찰의 범인검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112신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112허위신고는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며, 출동 경찰관을 지치게 만든다. 올해 초 2월경 이른 아침 최우선 출동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남자 3명에게 끌려가 다리 밑에서 돈과 핸드폰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순찰차 6대와 강력형사가 출동했다. 동원된 차량만 7대, 출동 경찰관은 30여 명이었다. 3시간의 수색 끝에 신고자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집에 데려다줄 것이라고 생각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이 허위신고로 출동경찰관은 허탈했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다른 관할의 순찰차들이 출동하면서 출동지연이 생겼다. 일대 치안공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집회가 진행, 6월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1차 집회당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 쇠파이프, 각목 등 위험한 물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량들 또한 파손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폭력 및 과격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보면 법질서가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면 최대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집회시위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준법 집회가 정착, 유지돼야 한다. 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소수 참가자의 잘못된 군중심리로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무한대의 권리가 아닌 한계가 있다. 기본권을
2016년은 ‘학대 근절의 해’라고도 할 만큼 관련법 제정을 마련하는 등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언론에서도 이슈화 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성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대전담팀이 발족됐다. 학대전담경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하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더불어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에 대한 범죄로 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인천어린이집 보육원장이 3세 아동을 폭행한 사례부터 전국적으로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신고를 통한 초기발견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학대에 대한 영향이 일평생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천만 대로, 국민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 자동차와 운전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22만3천55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망은 4천762명, 부상을 당한 사람은 33만7천497명이나 있었다. 여기에다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하지만 자동차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단순 위반 시에는 경찰관에 의해 통고처분, 형사 처벌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의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피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촉진 정책 등에 힘입어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달성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률(’15년, 65.7%)은 여전히 영국(’13년, 79.2%), 미국(’13년, 78.1%), 일본(’13년, 72.6%) 등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취업자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자수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며,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경력단절여성·노령층 등의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고용률을 증대하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추락한 도덕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부터 필자가 펼치고 있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소개한다. 첫번째 사례다. 어느 음식점의 풍경이다. 여러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아이 두 명이 부모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 몇 분이 지난 후 아이들이 식당의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기 시작하자 식당은 한 순간에 아이들 놀이터로 변한 꼴이 됐다. 두 아이 모두 괴성을 내며 옆 사람의 어깨와 옷자락을 툭툭 치더니 급기야 뜨거운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다. 하지만 아이 부모들은 이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식당을 제 집의 거실이나 놀이동산쯤으로 여기며 이런 상황이 아주 익숙한 일상인 듯하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한 손님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자 아이 엄마가 되받는다 “아이가 조금 뛸 뿐인데 민감하게 뭘 그러세요.” 그리곤 자신의 남편에게 한 마디 덧붙인다. “아이 소리가 시끄러우면 음식점엘 오질 말든가&rdquo
지난 3월15일 11시45분, 할머니 한 분께서 읍내에서 평소 치매가 있던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할머니를 진정시킨 경찰은 경찰서 프로그램에 저장된 위치추적을 통하여 10여분 후에 할아버지를 찾아 할머니께 인계해 드렸다. 미귀가 치매 노인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서는 가용 가능한 경찰관을 모두 동원하여, 발견을 위한 수색을 실시한다. 치매노인의 수색시간이 길어져 해가 떨어질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체온 하강이 빨라 동사(凍死)로 이어질 수 있다. 미귀가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 기기는 GPS가 설치돼 치매노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통해 오차범위가 5m 이내로 위치값이 확인돼 신속히 치매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반면, 이렇게 유용한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우 키즈 폰(kids phone)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치매가 없는 정상적인 어르신의 경우라도 불의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