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조재정의 세상이야기]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 이제 그만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금년도 시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8.1% 인상) 인상된 6천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렇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법정의결시한을 넘기고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의결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금년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돌이켜보면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도 6월말 경까지 의결해야 함에도 총 29번 중 법정시한 내에 의결된 경우는 8번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결정도 노사가 상당한 격차의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후 몇 차례의 수정안을 내고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노사 어느 한쪽의 동의를 얻어낼 만한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은 퇴장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노사 및 공익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총 29번 중 7번에 그쳤다. 그리고 노사단체가 내놓는 주장도 매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 경기신문
• 2015-07-15 20:58

기고/투고 [특별기고시련 극복의 스토리(Story)가 있는 삶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항상 행운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불운과 불행은 당연히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야 할 필연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파도와 태풍이 없이 고요하고 잔잔함만 지속되면, 그 바다는 깊은 바다 속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서 곧 부패하고 만다. 파도와 태풍이 있는 까닭에 그 격랑 속에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바다 속의 침전물을 흩트려 놓음으로써, 바다 속의 많은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도와 태풍은 뱃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지만 바다 속의 많은 생물들에게는 풍부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 시련과 역경은 필요악이다.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으며,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슬픈 일이 닥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 경기신문
• 2015-07-15 20:4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달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

달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 /김태형 나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달의 뒤쪽은 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갇혀 있으면서도 길고 좁은 감옥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저곳이 아니라서 가까스로 이해한 문장에만 밑줄을 친다 네가 있어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 시집 ‘고백이라는 장르’(장롱, 2015)에서 뒤가 켕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져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항용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길고 좁은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정은 분명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곧 나의 또 다른 욕망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려면 그의 드러난 면모만을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뒤돌아 설 수밖에 없는 그의 그늘진 진면목도 살펴주고 보듬어야겠지요. 고백하건데 그런 위인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변주시켜 누구에게든 ‘가까스로 이해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여 준 사람에게 ‘밑줄을…

• 경기신문
• 2015-07-15 20:49

기고/투고 [기고]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이제 그만

다문화사회란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유대인이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네이선 클레이저 하버드대 교수는 1997년에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라는 책을 내면서 다문화 사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한 UN 미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은 다문화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 역사를 더듬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사를 보면 예종은 송나라인인 신안지, 호종단, 유재 등 학문에 능한 외국인을 각각 수주(수원)의 원(사또), 보문각 대제(정 5품), 수사공 상서우복야(정 2품)에 등용하였다. 그리고 광종은 주나라인인 쌍기를 지공거(과거를 주관하는 관직)에 임명하여 외국인이라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주요관직에 등용시켜 국가발전을 꾀하였다. 가까운 근대로 1990년부터 일본 여성들이 통일교의 집단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 경기신문
• 2015-07-15 20:49

만평 [물둘레]엽기행각

• 김호상 화백
• 2015-07-15 20:49

만평 [물둘레]눈

• 김호상 화백
• 2015-07-14 21:22

기획 오페라 품은 인형극, 엄마·아빠가 더 즐겁다

2015 경기인형극제 in 수원 경기인형극진흥회는 15일부터 28일까지 ‘2015 경기인형극제 in 수원’을 수원 주요 공연장에서 펼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경기인형극제는 인형극의 발전과 예술문화 체험기회의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시간을 뛰어넘는 동심, 공간을 넘어서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아이들만을 위한 인형극 장르를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채워진다.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국내 6팀, 해외 6팀 등 총 12팀의 극단이 참여해 수원SK아트리움에서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KBS수원아트홀과 연습실,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펼쳐진다. 개막작품인 러시아 테레모크 극단의 ‘카르멘’은 2014년 러시아 공연관련 최고권위의 상인 황금마스크 인형극 연출상을 받은 작품으로 오페라 ‘카르멘’의 감동을 인형극이라는 장르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공연은 15일과 16일, 18일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연기법인 ‘카라교즈&rsq

• 민경화 기자
• 2015-07-14 20:30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접수증

인천남동경찰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손해보험사 어느 곳이든 직접 청구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재활 보조금 및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발급가능해 그 전까지 피해자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중

• 경기신문
• 2015-07-14 20:23

칼럼/사설 [경제포커스]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과제

2015년이 벌써 반이 지나가 하반기로 들어섰다. 지난해 갑작스런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침체로 당초 전망보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금년 2/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메르스 시태의 발생과 가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로 이어온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다 하반기중 우리나라 경제 앞에는 많은 불확실한 대내외여건들이 놓여 있어 경제회복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하반기 경제를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금년 2/4분기중 메르스 사태로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메르스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및 주거비 부담 확대 등은 여전히 소비 증가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우리 경제를 이끌고

• 경기신문
• 2015-07-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