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7월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됐다. 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시 다중시설측은 관리주체가 되어 출입문을 통제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 실종아동을 찾고,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에 실종된 살해된 아담월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점포와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 등이 해당된다. 이런 다중시설이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고 연 1회 모의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아담의 적용으로 백화점, 마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종아동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모의 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있는 실종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에볼라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라이베리아를 방문, 한 달가량 체류하다가 케냐를 거쳐 이달 1일 귀국한 한 사업가는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 검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그같은 사실을 몰랐고, 일행 3명의 체류 사실과 연락처를 신고했지만, 지역 보건소 등 당국에선 확인전화 등이 없었다고 한다. 급기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에볼라 관리 대상으로 모니터링 받아야 할 분들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 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장관은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한 라이베리아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 최근 귀국한 한국인 3명의 입국 후 동향을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와 함께 현장의 분발과 긴장을 촉구한 것이다. 당국은 부랴부랴 이들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7월22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옥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한옥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 대상지로 수원 화성행궁 주변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경기도 ‘수원 화성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행궁 일대 한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목록화가 진행된다. ‘수원 화성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수원 화성행궁 주변에 약 178가구 정도가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특히 수원시는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등 한옥정책 추진 의지가 높은 것이 심사에 반영됐다. 앞으로 국가한옥센터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며, 항공사진, 거리경관 판독을 통한 잠정한옥을 대상으로 한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수원 화성 일대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도 전역의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존 상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 한옥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화성 성안에 있는 이 지역이 한옥마을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다. 사실 화성 성내 대부
민선 6기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7월1일 일제히 취임했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의회도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민선 6기에는 특별히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단어는 ‘기본’과 ‘희망’이다. 세월초 참사나 윤일병 사건 등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강조했던 기본과 원칙이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조차 지키지지 않았던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이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한국사회에 대한 자괴감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부했던 우리의 고속성장은 모래위에 지어진 집처럼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최소한의 토대조차 갖추지 못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 아닌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최소한의 기본과 원칙을 무시했던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표면화되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가 오산시의회 일부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원 2명이 의회조례를 무시하고 재판중인 민원인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는게 이유다. 특히 노조는 이들이 시의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요구에 있어 시의회 의장의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하나 이런 절차상을 무시한 채 공무원 3명을 임의대로 의회에 불러 재판중인 사람과 대질신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산시 공무원노조는 시의원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밝히라며 규탄했다. 또한 지역정치인들이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는 처사는 용납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근 노조의 지적대로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요소가 많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오산 시정에 불만을 품었던것으로 지목받은 의원들이어서 그 우려의 정도가 크다. 그중 모 의원은 아예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각 시의원마다 필요 이상의 자료
마을 출구까지 나왔을 때서야 핸드폰을 빠트리고 집을 나섰다는 것을 알았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차를 되돌려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자동차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미안해요. 급하게 집을 나오다가 그랬지요.” “그깐 핸드폰 하루쯤 안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다시 들어오시게? 중독이야, 중독” 요즘 자주 발생하는 내 근간의 이야기다. 어쩌다가 핸드폰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핸드폰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다. 통화는 물론이려니와 문자, 카톡, 밴드, 카스토리, 메일, 정보 등등…. 핸드폰 기능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언제인지 모른다. 때때로 남편은 재미가 없다고 투정을 부린다. 함께 무릎을 맞대고 오순도순 지난 이야기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를 하며 정다워야 할 시간에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 정보를 보거나…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이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뽑혔으니, 유권자의 손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직접 뽑게 된 것이 벌써 여섯번째가 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나이도 어느 덧 20세 성인이 됨에 따라 지방으로 귀농, 귀촌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에서의 생활만족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MB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경기도의 경우에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일자리 지도를 그리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했고 일자리 증가율, 여성 일자리와 같은 양적인 기준과 더불어 고임금산업, 창조산업, 대기업, 상용직 일자리 등 질적인 기준도 함께 활용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일자리 증가율을 보니, 사업체로는 연평균 2.0%, 종사자 기준으로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경기도의 성적은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다. 그리고 핵심은 ‘흥행’과 ‘의외성’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됐다. 미국은 이제도를 당내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이 밀실에서 몇몇 당 유력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도입했으며 실시 100년이 넘었다. 미국은 대통령선거일 10개월 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주를 돌면서 이같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처럼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경선에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는 특징도 있다 하지만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이면서도 실상 반 민주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최초 도입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이제도는 환영받지 못해 50개주중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는 19개 주에 불과 하다. 세계적으로도 멕시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극히 일부 국가가 실시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명 /황정숙 젊은 시숙을 부평 화장터로 들여보냈던 문밖에서 울어대는 조카 셋을 품에 안았던 그날부터였나 내 몸에 집을 짓고 사는지 때론, 불청객으로 뛰쳐나와 삼 일 밤낮을 양철지붕에 빗방울 떨어지듯 딱따구리 나무 속을 파 내려가듯 달팽이관을 두드리고 찌르는 통증 머리칼을 바늘처럼 세우고 턱관절을 깁는다. 이승을 빠져나가지 못한 영혼의 옷자락 소리 -황정숙 시집 <엄마들이 쑥쑥 자라난다/한국문연> 이명을 해독해낼 수 있다면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조금은 알 수 있겠다. 이명은 자신과의 소통을 열망하는 어떤 외부세계의 개입인지 모른다.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의 언어인지 모른다. 젊은 시숙을 먼저 보내고 남겨진 조카 셋을 품에 안는 형수의 심정을 생각해보자. 주검을 슬퍼하기도 전에 도착하는 가족으로서의 의무. 그 막막함 앞에서 어찌 슬픔이 순수한 슬픔일 수만 있을까. 어린 자식을 남기고 죽은 자가 떠나지 못하고 옷자락 소리를 내며 무엇을 말하려하는가. /이미산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