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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과외금지령
정부가 교육 악폐 청산을 위해 과외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1980년 7월 30일이었다. 29년 전 일이다.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과외공부는 자취를 감췄었다. 과외공부 강사뿐만 아니라 수업 학생과 학부모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과외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험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내린 것은 당시 권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였다. 국보위는 5·17조치, 5·18광주사태에 이어 5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일당을 사형한지 1주일 만인 5월 31일 발족했다. 국보위는 대통령을 의장, 고위 군장성과 청와대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실권자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 서리인 전두환이 맡았다. 이 때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하에서 내각과 계엄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국보위를 발족했다.”고 천명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정 권한을 위임했다. 과외금지령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과외공부를 가르치거나 시키는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과외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국민의 반향도 컸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영세층 학부모들은 환영했으나, 무슨 방법으로던지 자녀 공부를 시켜
- 경기신문
- 2009-07-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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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법치주의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3번 하다가 마침내 구속된 사람이 있다. 그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처벌은 받았지만 설마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술은 좀 마셨지만 충분히 운전할 정도의 감각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뀌려는 찰나, 단 1분을 더 먼저 가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곱디 고운 초등학생의 모습을 다시 볼 없게 만든 청년도 있었다. 그 청년은 가끔씩 아슬아슬한 신호에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그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설마 그렇게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구치소의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서야 “사소한 신호위반이 이렇게 큰 사고를 불러올지 몰랐다”고 한다. 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는 아주 큰 사건이 실상은 아주 작은 나쁜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던 작은 습관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만들고 인생의 큰 비극을 만드는 것을 종종 본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다보면 준법의식이 무뎌져서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
- 경기신문
- 2009-07-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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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나라가 가난을 구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빈곤층의 문제만이 아닌 세상이 됐다. 사회안전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층에 비해 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OECD 평균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빈곤층의 계수를 함께 덮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수치의 허점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998년의 IMF환란에 이어 10년 만에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그리고 가계의 위축과 함께 중산층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은 나도 중산층’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시책을 발표하고 가난구제를 위한 직접 동기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 진행되는 정책적 대응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 경기신문
- 2009-07-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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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이대로는 안된다
안성 미산골프장 승인을 놓고 벌인 행정 번복으로 경기도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그 중심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현장 확인도 없이 집행부가 만들어 제출하는 서류만 훑어보다 일어난 중대한 과실이다. 이후 미산골프장측은 경기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면모를 일신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당시 도는 사태가 발생한 후 굉장한 일을 벌이는 듯 법석을 떨었다. 안성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도는 즉각 전체 25명의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위원 17명을 기존 추천 방식과 공모 방식을 병행해 선발키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혔다. 공모기간동안 민간에서 11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17명은 추천이나 유임된 사람들이었다. 이가운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유임된 위원이 8명에 달했다. 도는 일반 공모자 가운데 적합자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관할구역의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땅의 용도는 곧, 돈과 직결된다. 논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밭이 공
- 경기신문
- 2009-07-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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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단상] 원칙(原則)과 융통(融通)
별일이 없으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수화기를 잡으면 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5분을 넘기는 친구가 몇 명 있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참으로 사소한 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가랑비에 화롯불 꺼지듯 좋은 사이가 스멀스멀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 분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한쪽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니, 이제까지 해오던 평상의 관계만 소위 냉각기(冷却期)를 유지하다 보면 우정이 회복될 동기(動機)가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가 우정을 길이라고 했다. 자주 왕래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린다고... ‘사람관리’에 관한 일화 내게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사람관리’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하기야 관리(管理)란 말이 거슬리지만 본시 먹은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무성의 혹은 냉정하다고 판단해 버리고 마는 각박한 세상에 얼핏 관리란 말 외에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정형외과 전공 의사 친구와 이런저런 일상 잡담을 즐겼다. “요즘 뭐하고 지내?”, “나 요즘 컴퓨러에 흠뻑 빠졌어.” 컴퓨러가 컴퓨터의 제대로 된 발
- 경기신문
- 2009-07-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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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 소비진작 정책 펼칠때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발표에 이어 술·담배세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만 늘려 정부가 벌려놓은 감세 등에 따른 재정악화를 서민증세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중과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1%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정리된다. 이같은 사상 최대의 감세로 인해 올 한해에만 13조 5천억 가량(정부 추산)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항목별로는 소득세 4조6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등과 더불어 종부세 감소액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감세 규모는 25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진한 감세의 70%는 중소기업들과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 사회단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혜택의 90%는 소득별 상위 20%에 돌아가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상부
- 홍성민 기자
- 2009-07-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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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 그는 종신형을 받고 27년여 간을 복역하면서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1918년 7월 18일 트란스케이 움타타에서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60년 3월 샤프빌흑인학살사건을 계기로 평화시위운동을 중단하고 무장투쟁을 지도하다가 1962년 다시 체포되어 5년형을 받았다. 1963∼1964년 범죄혐의 추가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79년 옥중에서 자와할랄네루상, 1981년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1983년 유네스코의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받았으며, 1990년 2월 석방 때까지 27여 년간을 복역하면서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1991년 7월 ANC 의장으로 선출된 뒤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하여 드 클레르크의 백인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에 걸친 인종분규를 종식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1993년 드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다인종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8일로 91회 생일을 맞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남아
- 경기신문
- 2009-07-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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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일본중의원 선거
아소타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8월 30일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아소 총리에 대한 불신임과 주요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위기 돌파가 명분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과반의석(241석)을 쟁취해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전의(戰意)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아소 총리는 줄곧 구설수에 올랐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 국정 탓도 있지만 리더십 부재는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조기 사퇴설에 시달렸다. 민주·공산·사민·국민신당이 참의원에 제출한 ‘아소 수상 문책결의안’이 가결되고, 중의원에 낸 ‘내각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아소 총리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주요 자치단체장과 도쿄도의회 의원선거 참패는 자민당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자민당은 아키다(秋田)현 지사 선거만 승리하고, 나고야(名古屋) 시장 등 5석은 민주당에 내주었다. 일본의 심장인 도쿄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48석에서 38석으로 준 반면, 민주당은 34석에서 54석으로 20석이나 늘었다. 극우파 대표주자로 알려진 이시하라신타로(石原愼太朗) 도쿄도지사의 입지도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중의원 선거를 8월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 경기신문
- 2009-07-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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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는 방법을 택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은 헌법 49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만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이 채택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 항상 만사형통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만 따르게 되면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살되기 마련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나치스 독일의 정치 체제의 통일적인 조직 원리인 지도자원리가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 정치를 부정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국민 대중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히틀러의 파시즘 독재를 정당화한…
- 경기신문
- 2009-07-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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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적극적인 행정이 지방자치 살린다
1999년 터키 이즈밋 지진으로 약 16,000여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터키는 6. 25 사변 당시 참전국이라 우리나라에서도 형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진 복구 자원봉사대를 터기에 급파 하였지만 늦게 도착한 관계로 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는 것이다. 늦게 도착한 이유가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하다보니 늦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이야기이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면 민원을 처리할 때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는다. 과거에 비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대해 민원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의왕시에서 보여준 삼천리 자전거 공장 설립 민원 처리는 과거에 느꼈던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쾌거를 올렸다. 솔직히 의왕시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매출액이 약 757억 원의 삼천리 자전거(주
- 경기신문
- 2009-07-19 19:47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특검 사퇴하고 수사 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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