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 범죄 이제 그만!

며칠 전 울산에서 이웃집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6년이 선고 되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성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추가로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처분을 받고 더 심하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시작은 미국 메간법(Megan’s Law)에서 유래하는데, 1994년 7월29일 7세 소녀인 메간은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사람의 꾐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잔인하게 강간·살해됐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1981년에 5세 및 7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 2범임이 드러났다. 그후 1996년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미국 50개주에서 통용되게 됐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2011년 4월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6월 19일

• 경기신문
• 2014-07-01 22:29

칼럼/사설 [복지 IN]복지예산 조정, 지방정부와 협의 결정해야

어제(7월1일)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택의 의미를 보면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우선 우리 사회의 주류적 패러다임인 성장과 경쟁가치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성찰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진보교육감 약진, 서울시장 수성 등으로 상당부분 수용되어 나타났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 실질적 지방자치의 시대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의무보다 권한이 작은 지방정치의 현실, 특히 지방재정의 중앙 종속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 생각된다. 사회복지분야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독자적 역할은 아주 미미하다. 왜냐하면 중앙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해야 한다. 민선6기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육예산에 더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그 대상과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도 대다수 지방정부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모 구청의 경우 중앙정부 복지정책 매칭에만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 경기신문
• 2014-07-01 22:29

칼럼/사설 [권휘안의 의학칼럼]내 몸 속의 돌, 요로결석

요로결석이란 말 그대로 신장, 요관, 방광 등 요로에 결석이 형성되어 감염이나 요폐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요로결석은 크게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20~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결석 통증의 특징은 그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인데,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심, 구토, 복부팽만 등의 소화기계 증상과 혈뇨 등의 비뇨기계 증상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통증은 다른 부위로 방사되는 방사통으로도 나타나는데, 배의 옆 부분 외에 하복부, 고환, 음낭, 여성의 음부에서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옆구리와 등허리 부근의 통증이 무조건 요로결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합니다. 발생요인으로 고칼슘뇨증, 고수산뇨증, 고요산뇨증 등의 대사성 문제, 요로감염, 해부학적 비정상구조 등으로 기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력, 계절적, 유전적, 지역적 요인이 관여하며 식이, 수분섭취, 직업 등과도 관련 있는

• 경기신문
• 2014-07-01 22:29

칼럼/사설 [정준성칼럼]경기도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난 서슴없이 ‘부탄’이라 말한다. 그래서 계획도 세웠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번번이 미뤄져 벌써 여러 해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집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곳 1순위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탄. 그곳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몇 년 전 후배로부터 들었던 생생한 체험담이 크게 작용했다. ‘행복한 인생을 보고 싶을 때 부탄을 가라’는 지인의 권유로 어렵게 다녀왔다는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행 중 느꼈던 많은 것을 전했다. 그것도 눈앞에 펼쳐졌던 이국적 풍경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들이었다. 행복한 얼굴, 긍정적인 순수함, 무언가 여유롭고 안정적인 행동, 비록 풍요롭진 못하지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여유, 만족감 등등. 그 후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 나와는 무엇이 다른가를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고 가보고 싶은 나라 부동의 1위가 됐다. 잘 알다시피 인구 100만의 부탄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신경제재단(NEF)은 지난해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부탄은 1위를 차지했다. 1

• 경기신문
• 2014-07-01 22:29

만평 [물둘레]그러게 무공천하자

• 김호상 화백
• 2014-07-0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