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기본정책이 바뀌게 마련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시류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바뀌면 개인은 물론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소한 경제정책이라도 사전홍보가 필요하고 대 국민적 호응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도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터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시행은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정부 스스로 신뢰도에 흠집만 나타내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줄곧 강조되어온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최근 휘청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더욱 크게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주세와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야말로 서민들만 못살게 구는 ‘서민증세&rs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고등학교 교육목표다. 수능준비로 새벽에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고교생이나 그 부모에게 이 목표를 보여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대입준비를 지도·안내하는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한가하고 꿈같은 목표라고 하거나, 기껏해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분석을 내놓을 게 확실하다. 그러나 이 목표를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측에 제시하면 다소간 견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공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학습과 수능의 부담을 줄이고 이로써 사교
경기도 전체 장애인이 45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도민의 5%가 장애인 등록자이다. 수치대로 라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중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일을 하거나 하는 등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20명중 1명꼴로 장애인을 만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사업으로 77억 6천만원, 비록 장애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34억700만원 등 저소득층의 소외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아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20명중 1명은 장애인 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장애인을 접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등 장애를 가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개발에만…
여성 산악인 고미영 씨의 영결식이 21일 치러졌다. 히말라야의 고봉 낭가파르밧을 정복한 뒤 하산 도중 실족해 숨진 고미영 씨가 남긴 마지막 영상은 영결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도 그녀는 영정속에서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가슴이 져며온다. 한 사람을 오랜동안 기억나게 하는 것은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미소띤 얼굴이다. 고미영 씨의 생전의 미소짓는 사진이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박장대소하는 모습이나 미소짓는 모습은 보기 좋다. 얼굴을 찌푸리고 성내는 모습이 좋을리 없다. 화내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들 한국인들은 미소 짓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한다. 아니 자연스럽게 미소 짓기가 어렵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백인은 사람과 마주치면 잘 웃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에 눈길이 간다. 부럽기도 하다. 백인들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웃음에 인색하고 또한 웃는 모습도 어설프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백인보다 미소에 인색한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을 전북 익산 원광대 치과대학의 동진근(59) 교수는 ‘미소선(線)’에서 찾았다. 동 교수는 ‘백인과 한국인의 미소에 대한 연구 논문’을 최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진과 공
올해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61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국회는 의정사 61년을 통해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발전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과 제헌의원의 크나큰 공로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국회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기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08년 2월에 17대 대선에서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4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넘는 153석의 원내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이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 동반자로 일신을 변모하였다.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이란 전 국민적·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이른바 촛불 정국을 이유로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여 지각국회로 출발하였다. 개원식은 법정일(6월 5일)보다 36일 늦은 7월 11일, 18대 국회 원 구성은 임기 개시일(5월 30일)보
교과부의 어설픈 교육정책이 연일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가슴이 숯검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일단 시도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변화다. 60년 헌정사에 단 한 번도 교과과정을 비롯한 교육정책을 건드리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다. 그 많은 시도가 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첫 시도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기였다. 우리사회를 이념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그 다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잡아낼 법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 사이 사교육은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시장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교육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는 자괴감들이 쏟아져 나왔다. 과외를 하건 학원에 다니건 옛날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노력한 학생은 일류대학 가고, 가난해서 그것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자조적인 불만의 함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특수고등학교를 잘 가야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입시교육이다. 과목
차동민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0일, 일생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다. 또 뜻 깊은 하루였을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원지검장 이임식을 갖기 무섭게 오후 1시30분에는 대검 청사로 출근한 뒤 확대간부회의를 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수원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는 직원들이 차 검사장의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5분짜리 동영상을 상영하고 열렬한 박수로 중책을 맡아 떠나는 차 검사장에게 환영과 아쉬움을 표현했다. 차 검사장도 이임인사에서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하며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검찰이 되자고 했다”며 “나름대로 새로운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에 앞서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검 청사로 출근한 차 신임 차장은 곧바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분위기를 의식해서 인지 “최근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검찰 조직과 구성원 전체가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직무에서는 평소처럼 자긍심을 갖되 일상 생활에서는 더욱 겸손과 품위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차 신임 차장은 또 검찰가족의 단합과 단결을…
정부가 교육 악폐 청산을 위해 과외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1980년 7월 30일이었다. 29년 전 일이다.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과외공부는 자취를 감췄었다. 과외공부 강사뿐만 아니라 수업 학생과 학부모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과외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험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내린 것은 당시 권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였다. 국보위는 5·17조치, 5·18광주사태에 이어 5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일당을 사형한지 1주일 만인 5월 31일 발족했다. 국보위는 대통령을 의장, 고위 군장성과 청와대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실권자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 서리인 전두환이 맡았다. 이 때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하에서 내각과 계엄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국보위를 발족했다.”고 천명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정 권한을 위임했다. 과외금지령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과외공부를 가르치거나 시키는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과외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국민의 반향도 컸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영세층 학부모들은 환영했으나, 무슨 방법으로던지 자녀 공부를 시켜
며칠 전 점심으로 식사를 시킨 적이 있다. 배달 온 사람은 나를 보자 2000원을 내밀었다. 언젠가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시켰는데 잔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다음에 주기로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분은 잔돈을 갖다 주기 위해 내가 전에 살던 집에 왔었다면서 ‘미안하다’라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 돌아가셨다. 잔잔한 감동에 그분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고 돌아섰다. 나 자신은 잊고 있었던 그 일을 통하여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성실한 약속이행은 신용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다. 상황에 따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사업장의 비즈니스 매너이며 또한 경쟁력인 것이다. 우리는 업무상이든 사교적인 부분이든 간에 약속을 많이 하게 된다. 약속을 하면서 바쁜 사회생활과 코리안 타임이 내 생활습관과 몸에 배어 약속이행에 성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간약속을 잘 이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정해진 시간보다 으례 조금 늦게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돼 버린 것이 우리들의 오래된 생활습관이다. 업무상
음주운전을 3번 하다가 마침내 구속된 사람이 있다. 그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처벌은 받았지만 설마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술은 좀 마셨지만 충분히 운전할 정도의 감각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뀌려는 찰나, 단 1분을 더 먼저 가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곱디 고운 초등학생의 모습을 다시 볼 없게 만든 청년도 있었다. 그 청년은 가끔씩 아슬아슬한 신호에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그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설마 그렇게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구치소의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서야 “사소한 신호위반이 이렇게 큰 사고를 불러올지 몰랐다”고 한다. 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는 아주 큰 사건이 실상은 아주 작은 나쁜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던 작은 습관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만들고 인생의 큰 비극을 만드는 것을 종종 본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다보면 준법의식이 무뎌져서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