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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논단] ‘시어머니’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올 4월 행정안전부가 시와 군 등 기초지방정부에 배정키로 한 신규 사무관을 경기도가 자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무관까지 수용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조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앞뒤가 안 맞는 인사정책이며, 행정안전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일정비율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뽑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의 인사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관 인력을 지방으로 강제 배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미계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등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는…
- 경기신문
- 2009-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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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모순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올초부터 기업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임금 일부반납과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주로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공기업에서도 인턴사원 채용과 임시직 채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얼마전 인턴사원을 각각 200명, 100명, 150명, 114명을 채용해 6개월에서 10개월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들은 인턴사원 이외에도 토지관리 직원과 주부 돌봄봉사단 등과 같은 임시직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인턴사원을 거의 뽑지 않았던 공기업들이 올해 24억원에서 7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껴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나누기를 권장하고 주도했던 정부가 한쪽에서는 다시 공기업의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공기업 직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아니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69개 공공기관의 정원 1만9000명을 줄이는 4
- 경기신문
- 2009-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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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백수문(白首文)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한자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만으로는 어휘 독해에 한계가 있음으로 한글과 한자교육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전직 국무총리들이 한자교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다. 정부는 일정 부분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일선 교육기관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인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인 강사들이 한자교육, 예절교육, 서예교육 등을 시킨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자교육인데 하루 2~3시간의 단기 교육이라 큰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충효교실을 거쳐간 학생들은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나타냈는데 특히 한자에 대한 반응이 컸다는 것이다. 옛날 어릴적 한자 수업은 하늘 천(天), 따 지(地)로 시작해 마지막 자인 이끼 야(也)로 끝나는 천자문(千字文)을 외우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글 뜻은 모르고 오직 1천자를 한 자씩 외워나가는데 1년쯤 걸려서 1천자를 외우게 되면 글 뜻은 자연히 알게 되고, 한 번 기억한 한자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한자의 특징이
- 경기신문
- 2009-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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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소크라테스와 정조의 ‘올바름’ 사상
소크라테스가가 5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대화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 플라톤이 이 대화편을 완성한 시기도 50대 쯤으로 추측된다.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은 ‘더 강한자의 편익’이라 규정한다. 글라우콘은 아데이만토스와 합세하여 올바름은 그 자체로는 기피할 성질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수나 평판 따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각할 뿐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바른 사람보다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함을 말한다. 이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밝히는 일에 착수한다. 그런데 올바름은 개인과 나라 전체는 물론, 큰 규모의 것도 있겠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편익이 되는 것’이란 점은 인정하나, 그게 강자의 편익일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편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올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라 설파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오”라고 말한다. 고대부터 서양과 동양은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 경기신문
- 2009-04-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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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아직도 헛공약 정치 하겠다는 것인가
18대 국회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약속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에 유독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이 당선 이후 최대의 목표였겠지만 그 성취도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공약과 이행의 오랜 등식은 깨지지 않는다는 차가운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대 총선 1주년을 맞는 ‘총선 공약이행 분석단’의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경기지역 50명 의원이 제시했던 공약의 총수는 무려 1천 286개로 집계됐다. 그중 이행된 공약은 7.5%선인 96개로 너무나 무기력한 결과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이거나 혹은 주변여건이 크게 달라짐으로 해서 공약실천이 어려웠다는 이들의 변명이 오히려 애처로워 보인다. 늦은 국회개원과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국회의 공전 때문이라는 핑계도 여간 궁색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공약실천 의지는 젖혀두고 공연히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그 속내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애초부터 오직 당선만을 위한 허장성세의 무리한 공약이었거나 당선 후 공약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원들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물론…
- 경기신문
- 2009-04-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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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검찰은 해부 수준의 수사를 하라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영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집(권영숙 여사)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을 갚는데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카 사위인 연철호씨가 박회장에게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로 촉발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 국민들은 사건에 연루된 몇몇 국회의원과 고위직 관리들만 건드리다가 진짜 몸통에는 접근도 못하고 흐지부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빨리 몸통의 윤각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특권과 반칙 없는 정치’를 표방하고 부정부폐가 없는 깨끗한 나라 만들기를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빈한한 가정의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도덕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득권자와 가진
- 경기신문
- 2009-04-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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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팔달산의 위기
조선 정조 대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의 군사 훈련 지휘소 역할을 하던 서장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 복원의 핵심이라고 일컫는 성신사 등을 거느리고 있는 팔달산. 팔달산은 수원시 주산으로 비록 도심속 낮은 산이지만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서장대·서노대·서포루·화양루 등 시설물을 거느리고 있으며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돼 시설물과 산의 조화가 고풍스러움을 자아낸다. 서노대에서는 한강 이남의 동서남북이 두루 조망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산은 수원시의 혈처에 해당된다고 한다. 산 중턱에는 3개의 약수터, 각종 운동을 위한 시설과 산책로를 비롯, 홍난파 노래비, 3·1운동 기념비, 효원의 종 등이 설치돼 있다. 이 같은 수원 시민의 휴식처인 팔달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장대가 위치한 산 정상은 이미 벌거숭이 산으로 전락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지난 2월 말부터 화성이 있는 팔달산 내 서장대의 조망권 확보와 방화선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측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팔달산 서장대 인근에 있는 수 십년된 소나무는 인근 동공원과 팔달공원
- 경기신문
- 2009-04-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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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노 前대통령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은 ‘정적’ 속에 취재진들만 분주해졌다. 돈 꾸는 대통령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것도 기업인에게 버젓이 돈을 꿔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말이 ‘꿔달라’고 하는 거지 그냥 달라는 것과 같다. 재산이 5억원이나 늘었는데 쓸 곳이 있다며 돈을 꿔달라고 했다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전격 시인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 진술하고 응분의 법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했지만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비록 정치는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도덕성과 개혁의지를 자부하던 참여정부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력의 원천인 대통령 아내마저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한편으로 경악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다. 형 노건평씨와 조카사위까지 모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던 노 전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사상 처음으로…
- 경기신문
- 2009-04-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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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道예산 조기집행 ‘사면초가’
정초부터 나라 전체가 ‘경제 살리기’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 등 지자체까지 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 발주를 서두르는 등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에 집행하라며 각 지자체를 독려하고 예산 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양 매주 지자체별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의 조기집행 평가기준은 예산총액대비 집행률로 설정돼 있어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대상 사업이 된다. 여기에는 심지어 신도시계획 공사가 잡혀있는가 하면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강제적인 지침 아래 실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 전체 예산 49조2천여억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4분기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 30일 현재 도와 도내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은 6조4천691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4%에 불과했다. 물론 일부 관계자들의 재정조기집행 추진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경기도가 국고보조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지침만 시달하고
- 이경진 기자
- 2009-04-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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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들판’
“술과 마약은 중독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일도 마찬가지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 된다.” J.D 레트클리프가 한 말이다. 일손을 놓는 날 인간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만다는 뜻이다. 일이란 무엇인가. 일은 일(一)과 통한다고 했다.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첫째로 꼽아야 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고 일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 먹는 일, 쉬는 일, 자는 일, 노는 일, 권력 팔아 뒷돈 챙기는 일, 해서는 안될 짓 하고 나서 안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일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런데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머리를 첫머리라 하고, 처음 시작되는 판을 ‘첫머리판’이라고 한다. 일을 할 대강의 순서나 배치를 잡아 보는 일, 즉 계획이나 설계하는 일을 ‘얽이’라 하고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징거둔다’. 여러 가지를 모아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엉군다’, 안 될 일이라도 되도록 마련하는 것은 ‘썰레놓는다’라고 말한다. 일이 끝판에 이른 것은 ‘망고’라고 하는데 원래 망고는 연을 날릴 때 얼레의 줄을 전부
- 경기신문
- 2009-04-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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