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여주 선거판이 진흙탕이라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돈다발 사건이 터진 여주시는 발칵 뒤집혔다. 현직 L군수가 지역구 L의원에게 2억원의 돈다발을 전달하려다 L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던 것. 당시 공천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결국 L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 얘기만 나오면 시민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4년이 지난 지금 여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년 전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L 전 군수가 특정후보의 동선에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에서 특정후보 곁에서 함께 분향했다. 가족, 선거운동원을 대동하고 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요즘 기자에게는 L군수의 부적절한 행태를 제보하는 내용이 자주 걸려온다. 흥천면 잔칫집에선 특정후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인사시킨 것을 비롯해 점동면에선 특정 후보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이런 모습이 자주 목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칼럼/사설 [선거이야기]지금은 스마트 유권자 시대

방송가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의 시청 타깃에 대한 불문율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5학년 눈에 맞추면 성공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TV라는 매체는 복잡하거나,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왜 TV를 ‘바보상자’라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 이 불문율은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매체가 없던 시절, TV 채널은 공중파 방송사뿐이며 신문이나 잡지도 한정적이던 시절로 인터넷 또한 대중화되기 전, 정보라는 것이 다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시절을 기준으로 나온 문구라 할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요즘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TV를 틀면 수십 아니 수백 채널이 있어 리모컨으로 100단위 이상의 번호를 쉽게 누르고, 속보가 나오면 스마트 폰으로 먼저 확인하고 SNS로 사방에 전파한다. 이런 스마트 시대에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의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는가? 조간신문을 맹신하던 그 시절, 아침에 일어나면 석유냄새 나는 신문에, 검정색 굵은 잉크로 적혀 있는 글자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사건·사고인 것으로 생각하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칼럼/사설 [임성균의 세무이야기]착한 세금, 나쁜 세금은 각자하기 나름이다

세금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가진 국민에 대해 국가는 치안, 국토방위, 교육, SOC 등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대신,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받는 것이다. 세금이란 사회공동체의 회비와 같은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유형적, 무형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크게 배려하고 있다. 누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하여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비해야 하는 지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노인 등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주택임차·보험가입·병원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칼럼/사설 [경기시론]남북관계,‘대결’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28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1일 방북 후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정례회의’의 참석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최 사장의 방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고위급 공직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 사장의 이번 방북 의미로는 남북철도의 교류협력방안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철도시스템의 이해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철도용어 표준화’의 공동연구 필요성, ‘코레일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통한 대륙철도 진출 국제철도 전문가 양성방안 등도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월에 남북 개성공단 3통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이 개최된 이후 3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구보다도 극단적 언쟁(言爭)의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ldqu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기타 [아침시 산책]춘설(春雪)

춘설(春雪) /정지용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들어 바로 초하로 아츰, 새삼스레 눈이 덮인 뫼뿌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동네 뒷산 모락이 눈만 내리면 서슬 푸른 이마를 자랑하던 겨울이 물러가나 보다. 하얀 눈 이마에 얹고 점잔 빼며 앉아서 멀리 남쪽으로 달아나는 자동차 꼬리를 물며 해찰한다. 해 저물고 동동 떠오른 달을 맞이하는 일상을 닳은 무릎으로 절절하게 버티고 있다. 모질어질까 마음부터 단단해지던 겨울날들이 물러가고 물씬물씬 거리며 봄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흰빛으로 날카롭던 이마는 점점이 연초록으로 물들어갈 부푼 꿈에 얼마나 들썩일 것인지. 진즉 열려버린 봄의 입구, 우수절(雨水節)도 지나갔는데 폭설이 봄의 아이 몇을 업고 달아났다. 상처를 덮고 아릿한 봄맛 혀끝에 굴리며 심장이 뛰기는 할 것인지. 무거운 어깨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춘절(春節) 오기는 온 것인지. 마음은 자꾸만…

• 경기신문
• 2014-04-28 21:28

만평 [물둘레]가슴 아픈이유

• 김호상 화백
• 2014-04-28 21:28

칼럼/사설 [경기춘추]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슬픔을 무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인이나 사회나 인간의 삶은 언제나 참기 어려운 아픔을 안고 역사를 이어간다. 아픔을 자신의 몫으로 떠안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워지지도 잊을 수도 없는 것이게 마련이지만…, 인간들은 그것으로 삶을 끝내지 않는다. 아니 끝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것이 아픔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면 “산다”라는 사실뿐 아니라 “아프다”라는 사실조차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사회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실종자 수색의 연장과 선박인양 여부를 결정하고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사고 책임을 져야할 기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보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도 있을 것이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따르겠지만 사건 처리의 직접적인 과정은 아니다. 마침 지방선거가 목전이어서 여·야 간에 얼마간의 정치적인 멱살잡이도 예상되지만 이 또한 이 사건의 필요적인 처리 절차

• 경기신문
• 2014-04-27 21:33

기고/투고 [열린광장]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모르고 지나 온 시간이 반세기나 됐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 정치·사회·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소통(대화)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폐쇄돼 있는 북한의 사회제도는 많은 이질감이 내재하고 있어 초기에 극복하는 게 통일의 지름길일 것이다. 201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50대 이상은 62.7%, 20대는 40.4%로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정부는 1988년에서 2008년까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했지만 북한주민의 마음을 열진 못했다. 또 대북지원을 둘러싼 정치권갈등과 보수·진보 간 이념전쟁으로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한 북한의 인권기준을 보면 모든 부문에서 인권실태는 억압적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를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 경기신문
• 2014-04-27 21:33

기고/투고 [열린광장]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꼴불견 1순위인 운전자 행위는 운전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사람이었다.우리 국민들에겐 정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닌가 묻고 싶다. 서울 근교의 지방도로 국도를 지나다 보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봉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남이 안 본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 차 밖으로 던지는 온갖 쓰레기에 지역주민들은 격분한다. 음식쓰레기는 물론 망가진 가전제품까지 요즘은 휴일과 밤 시간을 이용해 버린다고 하니 서울 근교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먹을 것도 다 싸오면서 갈 때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원주민들의 푸념 속에서 서울 행락객을 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요즘 정치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하며 우리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이다.이 사회를 변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숙제인 것처럼 몸에 배인 질서의식 하나만이라도 정착되길 바란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주먹 쥐고 외치며 한번에…

• 경기신문
• 2014-04-27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