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안양시 마녀사냥 없어져야

‘마녀사냥’의 현대적 의미는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의 산물로, 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고 사회학에서는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녀사냥’이 안양시에도 있었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새 청과법인 유치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새 청과법인 임원 3명은 주금 가장 납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안양시청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내사 기간까지 포함, 1년 6개월에 걸쳐 3만여 쪽에 이르는 조사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진행됐던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혐의 없는’ 사실 무근의 억측으로 결론이 난 셈. 이에 안양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무수히 제기되었던 안양시 공무원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대해 1천700여 공직자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신뢰보다 신뢰회복이 백배는 어렵다”며 “청렴과 정직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살아

• 경기신문
• 2014-04-22 21:39

기고/투고 [특별기고]원칙과 상식이 나라를 구한다!

벌써 2014년도 4월의 중턱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지금 우리는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봄도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1592년 음력 4월14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2만여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였다.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전사하기까지 이들과 대적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7년간 조선왕조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임진왜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기나긴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한 원동력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행주대첩의 상징 권율과 민·관군, 곽재우·조헌 등이 이끄는 의병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로 대표할 수 있는 승병 등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이 아닐까 싶다. 충무공의 생애를 살펴보면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전, 당시 조선 사회는 4대 사화 및 훈구와 사림간의 정쟁 등 각종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조차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시기였다.…

• 경기신문
• 2014-04-22 21:39

기고/투고 [열린광장]집회시위, 시민의 평온권부터 보장돼야

경비경찰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긴급 중요사태 등 각종 경비사태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집단적인 경비력의 운용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경계·진압(제거)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찰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해 한정 위헌 선고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주로 도로를 행진하고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위의 경우는 도심 교통의 마비, 대형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해, 음식점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야간시위는 자칫하면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 당사자들간의 대립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인한 복합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집회시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가 허용돼 단순히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시위 당사자 간

• 경기신문
• 2014-04-22 21:39

기타 [아침시 산책]희망에는 신의 물방울이 들어있다

희망에는 신의 물방울이 들어있다 /김승희 꽃들이 반짝반짝했는데 그 자리에 가을이 앉아 있다 꽃이 피어 있을 땐 보지 못했던 검붉은 씨가 눈망울처럼 맺혀 있다 희망이라고… 희망은 직진하진 않지만 희망에는 신의 물방울이 들어 있다 -<희망이 외롭다>(2013 문학동네)에서 조락의 계절에 비로소 새 생명의 씨앗을 보았다는 발견은 낯익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직진하지 않는다는 말 앞에서 마음이 서늘합니다. 시인의 회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치러내는 절망이 새삼 눈물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을씨년스런 가을 거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도 쉽게 하지 못한 말들이 낙엽처럼 쌓여 밟힐 때마다 수런수런 불온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삶은 곡절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삶의 마디마디에서 신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시인도 희망으로 바뀐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물체를 신의 물방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물방울은 일본 만화에 나오는 와인처럼 달콤하지 않고 쓰디쓰리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민호 시인

• 경기신문
• 2014-04-22 21:39

기타 [아침시 산책]수유리 2

수유리 2 /유희주 잠자리에 들면 귀가 베개에 닫힐까봐 모로 누운 채로 두 손을 볼 밑으로 넣는다 고요함도 얼어버린 겨울 나무에서 얼음조각이 떨어진다 산산이 부서진 고요의 조각들 사이로 살아남은 소리들의 기척을 잠자리에 누워 듣는다 먼 이국의 땅에서 모로 누워 귀를 바닥에 대면 바다 건너에 사는 친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혹 내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고요 사이로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줄지도 모른다 어제도 전화번호 하나가 연결되지 않았다 수첩에는 겨우 몇몇의 친구 이름이 남아 있고 미국 사람 몇몇을 새로 적어 넣었다 책장을 넘겨야 하는데 반쯤 넘어간 책장에 수유리의 어느 골목길이 구불구불 살아 있고 아직도 나는 거기 서 있다 -유희주 시집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문학사상 2012> 행간마다에 떨어져 내린 얼음조각이 녹아 흥건하다. 산산이 부서진 소리는 이국땅에 부서지는 얼음조각임과 더불어 시인의 마음일 것이다. 그 마음속을 흘러내리는 살아남은 소리들의 기척을 듣기 위해 시인은 모로 누운 채 두 손으로 귀를 받치고 있다. 어쩌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손을 넣어 받치다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애써 지우고서 울음을 행간으로 이동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수첩

• 경기신문
• 2014-04-21 21:36

칼럼/사설 [심철수의 세무이야기]사전증여

최근 국세환경 변화로 인해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려는 시도보다는 정상적으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만만치 않은 증여세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증여할 때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고, 2억원을 증여받으면 1억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억을 증여받고 내년에 1억을 증여받으면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나중에 받은 1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모든 자녀를 사랑하라. 증여세는 각각 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총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

• 경기신문
• 2014-04-21 21:36

칼럼/사설 [경기시론]선장 같지 않은 선장과 3류 정부

할 말이 없다. 선장은 자신을 믿고 배를 탔던 어린 학생들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 보존에 급급했고, 정부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히 저버렸다. 이번 사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 먼저 사고의 발생 부분과 초기 탈출과정의 책임을 따지자면 선장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로 밝혀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즉,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의 구조과정과 수습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줬던 정부의 행동은, 정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3류 같은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특히 안전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안행부 산하로 뒀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중대본은 오히려 혼란만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종자와 생존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고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할 것인지 사고 수습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과정을 보면 정부는 생존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생존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

• 경기신문
• 2014-04-21 21:36

만평 [물둘레]무제

• 김호상 화백
• 2014-04-21 21:36